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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 200일…인권위 “국가·지자체 의무 다 했다고 볼 수 없어”
    이태원 참사 200일…인권위 “국가·지자체 의무 다 했다고 볼 수 없어”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 주재로 박 구청장 및 유승재 전 부구청장 등 4명에 대한 업무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 첫 공판이 열렸다.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한 용산구청 6급 공무원 조원재 주무관은 “재난 신고가 들어오면 절차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사전에 핼러윈 참사에 대비한 교육이나 지시를 받은 기억은...
    2023-05-16 14:53
  • 공수처 ‘송영무 허위서명 강요 사건’ 압수수색…참고인 3~4명 조사
    공수처 ‘송영무 허위서명 강요 사건’ 압수수색…참고인 3~4명 조사
    위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수처는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국군방첩사령부에 있는 이 문건을 확보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추가 수사를 통해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인사들이 사실관계확인서에 서명한 취지 등을 명확히 구분하고, 공식 문서가 아닌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어 배포한 과정 등에 대해서도 파악해 나갈 예정이다. 송 전 장관의 ‘허위서명...
    2023-05-16 14:06
  • “용산구청장, 이태원 참사 당일 인파 보고에도 정부 비판 전단지 제거 지시”
    “용산구청장, 이태원 참사 당일 인파 보고에도 정부 비판 전단지 제거 지시”
    조 주무관은 참사 당일 오후 8시 30분쯤 이미 이태원 차도에 차와 사람이 많다는 민원을 접수했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구청장 비서실장으로부터 전단지 제거 요청이 들어와 이태원 현장에 나가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조 주무관은 ‘비서실장이 구청장 지시사항이라고 했나’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당일 밤 전단지 제거 작업에 투입된 당직 근무자 2명 중에는...
    2023-05-15 21:13
  • 경찰, '공흥지구 특혜 의혹' 尹대통령 처남 송치
    경찰, '공흥지구 특혜 의혹' 尹대통령 처남 송치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김 씨를 비롯한 ESI&D 관계자 등 5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양평군 공무원 A씨 등 3명을 각각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개발부담금을 적게 부과받기 위해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된 각종 증빙서류를 위조해 경기 양평군에 제출한...
    2023-05-12 16:01
  •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11월 본격 시행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11월 본격 시행
    발행 보고 등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허위발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16일 공포돼 11월 17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제도 시행에 앞서 벤처기업법 하위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벤처기업법 하위법령에는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위한 투자유치 요건...
    2023-05-09 10:50
  • 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강래구 구속영장 재청구…정당법 위반‧뇌물수수 혐의
    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강래구 구속영장 재청구…정당법 위반‧뇌물수수 혐의
    이 가운데 6000만 원이 윤관석 민주당 의원을 통해 같은 당 의원 10∼20명에게 전달됐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압수수색 이후 피의자가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거나 다른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 및 허위사실 진술 등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2023-05-04 14:03
  • 통정매매 사건 줄줄이 무죄인데…SG사태 수사 쉽지않은 세가지 이유
    통정매매 사건 줄줄이 무죄인데…SG사태 수사 쉽지않은 세가지 이유
    이원석 검찰총장은 3일 양석조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으로부터 SG증권발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자본시장 질서를 왜곡해 다수의 투자자에게 대규모 피해를 입힌 불공정거래 범죄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라”며 “주가조작 가담세력과 부당이득 수혜자를 철저히 색출하고 엄정하게 처벌해...
    2023-05-03 16:39
  •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불구속 기소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불구속 기소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2일 한 위원장을 위계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허위 공문서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2020년 3월11일 TV조선에 비판적 입장을 지닌 특정 시민단체 출신 인사를 심사위원 명단에 포함시키고, 같은 해 4월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2023-05-02 16:10
  • ‘복수의결권’ 숙원 푼 벤처…이영 “경영권 불안 벤처기업에 숨통”
    ‘복수의결권’ 숙원 푼 벤처…이영 “경영권 불안 벤처기업에 숨통”
    보고 등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허위발행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6개월 뒤인 10월께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2023-04-27 17:53
  • 구글, 유해 콘텐츠 방관 비판에..."부적절 콘텐츠 대응책 마련"
    구글, 유해 콘텐츠 방관 비판에..."부적절 콘텐츠 대응책 마련"
    구글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은 허용하면서도 혐오발언, 허위정보 등 유해 콘텐츠를 차단하는 콘텐츠 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EU가 대형 플랫폼의 무분별한 콘텐츠 확산 방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스팸ㆍ사기 등에 대한 유해 콘텐츠 구별은 아직 쉽지 않은 상태다. 27일 장 자크 사헬 구글 아태지역 콘텐츠 정책 총괄은 온라인 간담회에서...
    2023-04-27 15:57
  • “유해 콘텐츠 막아라”…EU, 거대 플랫폼에 DSA 칼 들어 [높아지는 EU 규제 장벽]
    “유해 콘텐츠 막아라”…EU, 거대 플랫폼에 DSA 칼 들어 [높아지는 EU 규제 장벽]
    지정 기업은 넉 달 안에 허위 정보나 불법 콘텐츠를 단속하는 체제를 마련해 보고해야 한다. DSA는 인터넷상에서 인종·성별·종교에 대한 혐오 발언이나 불법·유해 콘텐츠가 무차별적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대형 플랫폼에 이러한 콘텐츠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 법은 지난해 11월 발효됐으며, 8월 말부터 대상 기업에 적용된다....
    2023-04-26 14:58
  • '그알' JMS 2인자 정조은, 미인대회 출신 단체 '봉황새' 조직…정명석에게 보냈나
    '그알' JMS 2인자 정조은, 미인대회 출신 단체 '봉황새' 조직…정명석에게 보냈나
    반 JMS 단체의 김도형 교수는 “신도들이 정조은을 보고 갔다가 정명석이 출소했을 때 오히려 실망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 정명석을 보고 오히려 실망해서 나간 사람이 많았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정명석은 해외 도피 기간 중 정조은 목사를 사도로 칭하고 자신의 말씀을 전하게 했다. 수감 생활 중에는 신의 위치인 성령상징체로 인정하기도 했다. 교주의 자리가...
    2023-04-23 00:35
  • "기사 창구, 대형 뉴스포털이 독점…유통체계 들여다봐야"…통합위, 미디어특위 출범
    "기사 창구, 대형 뉴스포털이 독점…유통체계 들여다봐야"…통합위, 미디어특위 출범
    이에 특위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파되는 뉴스 형태의 허위조작 정보로 발생하는 인권침해, 재산손실 등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뉴스포털과 언론매체의 건강한 관계 정립이 미디어 환경을 개선하는 데 선결해야 할 중요 과제로 보고, 뉴스포털의 기사배열, 광고배분, 제휴심사 등에 적용되는 각종 알고리즘은 더욱...
    2023-04-17 16:09
  • 檢, ‘200억대 횡령‧배임’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구속기소
    檢, ‘200억대 횡령‧배임’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구속기소
    진출하겠다며 허위 공시하는 등으로 주가를 띄워 28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회장이 ‘관리종목 지정’ 등으로 인한 경영권 상실 위기를 피하기 위해 마치 대규모 투자금 조달에 성공한 것처럼 외형을 꾸민 것으로 보고 있다. 김 회장 등은 한국코퍼레이션이 바이오 사업에 진출한 것처럼 꾸미려고 가치가 없는 비상장사 주식을...
    2023-04-14 15:49
  • 유동규 "김문기, 이재명에게 칭찬받았다며 좋아하는 것 들어"
    유동규 "김문기, 이재명에게 칭찬받았다며 좋아하는 것 들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4일 법정에서 "(김문기가 이재명으로부터) '성남의 뜰'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 칭찬받았다며 좋아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유 전 본부장은 "고(故)...
    2023-04-14 14:25
  • 교보생명 가치평가 보고서 베낀 삼덕 회계사, 항소심도 유죄
    교보생명 가치평가 보고서 베낀 삼덕 회계사, 항소심도 유죄
    그러면서도 “피고인의 허위 보고 죄질은 가볍지 않다”며 “보고서가 이해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을 알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 비난 받아야 마땅하다”고 짚었다. 검찰은 지난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 중에서도 가장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단 한 번도 범죄 사실을 인정하거나 사과, 반성의 뜻을...
    2023-04-13 17:05
  • 이스라엘·프랑스 이어 영국도...“美 유출 기밀문건 내용 가짜”
    이스라엘·프랑스 이어 영국도...“美 유출 기밀문건 내용 가짜”
    내용이 허위 정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당국은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유출된 기밀문서 조사 방향을 구체화하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유출 문건이 국가안보에 미칠 영향을 조사하고 있으며, 법무부는 유출 배후에 누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한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국방부 조사의 초점은 유출 소스가 아니라면서 “고도의 기밀 정보가 어떻게 배포됐는지와 매일...
    2023-04-12 08:26
  • 미 국방부 “기밀 유출, 보고문서 형식과 유사...‘심각한’ 위협”
    미 국방부 “기밀 유출, 보고문서 형식과 유사...‘심각한’ 위협”
    10일(현지시간) BBC 등에 따르면 이날 국방부 장관의 보좌관인 크리스 미거는 기자들과 만나 기밀 유출과 관련해 “국가 안보에 매우 심각한 위험이며, 허위 정보를 퍼뜨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거 보좌관은 국방부가 해당 문건이 원본이라고 보고 있는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엔 대답하지 않으면서도 “일부...
    2023-04-11 08:21
  • [이법저법] 사기전과 없는데 “사기꾼!” 놀리는 동료…명예훼손죄 적용 가능할까
    [이법저법] 사기전과 없는데 “사기꾼!” 놀리는 동료…명예훼손죄 적용 가능할까
    회사 동료들이 우리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기에 모욕적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저를 ‘사기꾼’이라고 표현한 것이 화가 납니다. 저는 사기 전과가 없거든요. 이 동료 직원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길 수 있을까요? 누군가의 말이 나의 귀에 거슬릴 때가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주장으로 나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부적절한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기도...
    2023-04-08 08:00
  • 우크라 반격 비밀계획 유출...발칵 뒤집힌 서방
    우크라 반격 비밀계획 유출...발칵 뒤집힌 서방
    미 군사분석가들은 공유된 문서가 원본 내용에서 일부가 조작됐으며, 특히 우크라이나 사망자에 대한 미국 측의 추정치를 과장하고, 러시아군 전사자 추정치는 낮춘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공개된 문서에 러시아 군인 전사자 수는 1만6000명에서 1만7500명에 그치지만 우크라이나군 전사자 수는 7만1500명으로 기재돼 있다. 이는 국방부와 서방 전문가들의 추산과...
    2023-04-0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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