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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기술신평사 현장점검…1개사 제재심 심의 완료
    금감원, 기술신평사 현장점검…1개사 제재심 심의 완료
    이어 영업과정에서 평가의뢰자(은행)와 대출이 가능한 평가등급을 사전 협의해 관대한 평가결과 암시·약속한 바 있는지 점검했다. 평가대상 업체에 기술전문인력이 없음에도 다른 자격증을 이용하거나, 전문인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허위 기재한 경우가 있는지도 검사결과(잠정) 주요 확인사항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결과 확인된 기술신용평가회사의 위법...
    2023-04-19 12:00
  • 금감원, '리스크 취약' 저축은행 공동 검사 확대
    금감원, '리스크 취약' 저축은행 공동 검사 확대
    하지만 최근 부동산 PF 등과 관련해 저축은행을 둘러싼 각종 루머 등 허위 사실이 퍼지며 금융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금감원은 자산 2조 원 미만이라도 리스크 관리가 취약한 저축은행에 대해선 공동 검사 강화를 추진키로 했다. 금감원은 리스크가 취약한 저축은행에 대한 공동 검사 확대를 위해 예금보험공사와 MOU 개정을 위한 실무 협의를 하고 있으며...
    2023-04-18 19:03
  • “지급정지 예정” 루머 악용해 이득 봤나…금감원, 불공정거래 집중 감시
    “지급정지 예정” 루머 악용해 이득 봤나…금감원, 불공정거래 집중 감시
    16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 관련 이해관계가 복잡하다 보니 시장 불안을 조성해 간접적으로 이익을 보려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면서 “수사기관과 협력해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웰컴과 OK저축은행이 부동산 PF 대출에서 1조 원대 손실이 발생해 지급 정지 예정이라며 잔액을 모두 인출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돌았다....
    2023-04-16 11:03
  •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시장 혼란 유발하는 악성 루머 엄중 대처하라"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시장 혼란 유발하는 악성 루머 엄중 대처하라"
    발생하면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즉각 고발 등 법적 조치를 포함해 검·경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웰컴저축은행과 OK저축은행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서 1조 원대 손실이 발생해 지급정지될 수 있다는 루머가 돌았다. 이에 대해 양사는 "사실 무근"이라며 루머 속 PF...
    2023-04-14 13:12
  • 난데없는 PF 부실 지급정지 루머에 곤혹…웰컴ㆍOK저축은행 “사실무근”
    난데없는 PF 부실 지급정지 루머에 곤혹…웰컴ㆍOK저축은행 “사실무근”
    (PF 대출을) 하는데 부실이 나면 해당 PF에 참여한 모든 금융사들이 다 같이 손실을 인식하게 된다”며 “하루 아침에 두 저축은행만 문제가 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부연했다. 저축은행중앙회 측은 “이날 오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된 문자는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고 허위사실 유포자와 접촉한 결과 관련 내용에 대해 본인 역시 명의도용 피해자라고 말을...
    2023-04-12 14:51
  • 부동산원, ‘호가 띄우기’ 단속 나선다…해제 신고 통한 시세조작 조사
    부동산원, ‘호가 띄우기’ 단속 나선다…해제 신고 통한 시세조작 조사
    조사는 계약서 존재, 계약금 지급 및 반환(배액배상) 등 확인을 통해 허위로 실거래 신고가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한다. 자금조달 과정에서의 탈세 및 대출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도 병행해 이뤄진다. 해당 조사 결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거짓 신고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지자체)한다. 또 조사 과정에서 불법 행위 의심 사례 포착 즉시...
    2023-03-20 10:27
  • 증선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6개사 과징금 등 제재 의결
    증선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6개사 과징금 등 제재 의결
    증선위에 따르면 MBN은 종편 승인 당시 최소 자본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임직원 명의로 차명 대출을 받아 회사 주식을 샀다. 하지만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는 등 허위로 작성했다. 증선위는 MBN과 매일경제신문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전 담당 임원 해임권고 상당 조치 등을 의결했다. 또 MBN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2023-03-08 19:49
  • 서울시, 주담대 위해 임차인 허위 전출 사례 발견…수사 의뢰
    서울시, 주담대 위해 임차인 허위 전출 사례 발견…수사 의뢰
    이번 의심사례는 1월 27일 허위 전입신고자 A 씨가 본인이 세대주로 있는 주택에 B(세대주)·C 씨의 동의 없이 몰래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하고, 같은 달 31일 B·C 씨 실제 주소가 신고돼 있었던 건물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D 씨가 해당 주택에 전입,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받고 근저당을 설정토록 도운 경우다. 이후 허위 전입신고자 A 씨는 인접한 지역에서 같은 방법으로...
    2023-03-08 06:00
  • 편법증여 등 불법의심사례 276건 적발…국토부, "이상 '직거래' 들여다본다"
    편법증여 등 불법의심사례 276건 적발…국토부, "이상 '직거래' 들여다본다"
    이외에도 명의신탁 등 경찰청 통보 건 19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 금융위원회 통보 건이 18건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고가의 허위 거래신고 후 계약을 해제하는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한 기획조사도 착수한다. 이번 조사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이뤄진 거래 중 △장시간 경과 후 해제한 사례 △특정인이 반복해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2023-02-23 11:00
  • KB국민은행, 금감원 검사 방해로 과태료 1억원…직원 2명 '주의' 처분
    KB국민은행, 금감원 검사 방해로 과태료 1억원…직원 2명 '주의' 처분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국민은행 A 부서는 손실 이전 파생상품거래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위규 자진 신고' 필요 사실 등이 담긴 은행장 보고문서를 고의로 조작하는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해 금감원 검사반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혼선을 일으키는 등 검사 업무를 방해했다. '은행법'에 따르면 금감원장은 검사를 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은행에 대해...
    2023-02-18 11:48
  • [인터뷰] ‘前공정거래조사부장’ 김민형 세종 변호사 “기업, 리니언시 잘 활용해야”
    [인터뷰] ‘前공정거래조사부장’ 김민형 세종 변호사 “기업, 리니언시 잘 활용해야”
    제가 검찰에서 수사와 공판을 담당하며 쌓은 경험과 세종의 공정거래팀 맨파워 사이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 △검찰에서 처리한 사건 중 유의미한 사례를 소개한다면 “네이버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사건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검찰 공정거래조사부는 공정위의 고발을 받아 2020년 네이버 이사회 이해진 의장(현 글로벌총괄투자)이 보유 회사 관련 내용을 허위로...
    2023-02-14 06:00
  • 금감원 "공공요금 인상 악용해 허위 정책자금대출 빙자한 보이스피싱 주의해야"
    금감원 "공공요금 인상 악용해 허위 정책자금대출 빙자한 보이스피싱 주의해야"
    최근 난방비 등 생활물가 급등으로 서민 경제 부담이 가중됨을 악용한 허위 정책자금대출로 보이스피싱을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해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7일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허위 정책자금대출을 신청하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상담 전화를 하도록 유도한다. 특정 은행에서 보낸 것처럼 가장하고, 공공요금 부담...
    2023-02-07 18:43
  • 검찰, ‘태양광 부정대출’ 3명 구속기소…557억 가로채
    검찰, ‘태양광 부정대출’ 3명 구속기소…557억 가로채
    이들은 공급가액을 허위로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공사비 명목으로 대출금을 빼돌렸다. 사업자 세 사람이 2019년 5월부터 2022년 9월 사이에 부정 발급받은 대출금은 모두 557억 원에 이른다. 당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했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은 정부가 조성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삼아 일반 시설자금 대출보다 훨씬 낮은...
    2023-02-02 19:18
  • [이슈&인물] 오슬기 검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명예훼손…죄에 상응한 처벌할 것”
    [이슈&인물] 오슬기 검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명예훼손…죄에 상응한 처벌할 것”
    오 검사는 전세자금 대출사기 일당 14명을 적발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대출 브로커 및 모집책 3명을 구속 기소했다. 허위 임대인‧임차인 등 가담자 11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올 2~3월 이 사건 가담자들이 연루된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제보를 입수한 검찰은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7~8월께 신병 확보에 들어가 9월 일부 기소에 이어 11월 초...
    2022-12-16 06:00
  • 미 검찰, FTX 창업자 8개 혐의로 기소...금융당국도 법적조치
    미 검찰, FTX 창업자 8개 혐의로 기소...금융당국도 법적조치
    또한 알라메다 리서치의 재정 상태와 관련해 대출기관에 허위 정보를 제공해 사기를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뱅크먼-프리드가 고객과 투자자들의 돈으로 정치인들에게 거액의 기부금을 낸 혐의도 적용됐다. FTX 사태를 수사해 온 데미안 윌리엄스 뉴욕 남부연방지검장은 이날 오후 뉴욕 맨해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사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2022-12-14 08:36
  • 금감원, 계열사 임원에 주식담보대출 내준 삼성증권에 기관주의
    금감원, 계열사 임원에 주식담보대출 내준 삼성증권에 기관주의
    금융감독원이 계열사 임원에 주식담보대출을 내준 삼성증권에 기관주의 처분을 내렸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용공여 금지 외에도 삼성증권이 △선관주의 의무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 △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한 대주주 주식 소유 금지 △불건전 인수행위 금지 의무 △투자 광고 절차 △계열회사 발행 증권의 투자일임재산 편입 한도 △임직원의...
    2022-12-09 15:00
  • "달러 리보 전환 91% 완료"…대체금리 안착은 '아직'
    "달러 리보 전환 91% 완료"…대체금리 안착은 '아직'
    리보는 외화대출·파생거래 등 기준금리로 국제 거래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활용돼 왔지만, 지난 2012년 일부 은행이 허위 자료를 제출해 리보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산출이 중단됐고, 내년 7월부터는 모든 리보 산출이 중단된다. 우리 금융당국도 리보 산출 중단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부터 민관 합동 점검 태스크포스(TF)를...
    2022-12-04 17:00
  • 무심코 건넨 통장…“보이스피싱 방조범 될 수 있다”
    무심코 건넨 통장…“보이스피싱 방조범 될 수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구성한 검찰은 허위대출 광고의 규제를 요청한 상태다. 대검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글로벌 플랫폼에 대부업체를 사칭한 허위광고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방송통신위원회에 글로벌 플랫폼의 위법한 대부업 광고에 대한 심사 강화 및 적극적인 시정명령 등을 요청했다. 또한...
    2022-11-26 10:30
  • 위믹스, “가처분 신청해 바로 잡겠다”…법원 수용여부 ‘미지수’
    위믹스, “가처분 신청해 바로 잡겠다”…법원 수용여부 ‘미지수’
    대출금 상환 등으로 유의 지정의 쟁점이었던 초과 유통량을 일부 해결한 듯 보였으나, 지난 10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유의 지정 연장’ 통보를 받은 바 있다. 이번 상폐 결정은 결국 위믹스 측이 관련 내용을 완전히 소명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두 차례 연장 기간 동안 DAXA 측은 위믹스 팀과 관련 내용 소명을 위해 여러 차례 회의를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2022-11-24 20:58
  • [단독] 내년 ‘매출채권 팩토링’ 매입규모 400억인데 중복지원 방지책 없이 사업
    [단독] 내년 ‘매출채권 팩토링’ 매입규모 400억인데 중복지원 방지책 없이 사업
    기존 매출채권은 금융권에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상환의무가 존재한다. 이 때문에 구매기업이 부도가 나면 판매기업이 고스란히 부담을 떠안아 연쇄부도 위험이 발생한다. 매출채권 팩토링은 정책금융기관들이 중간에서 자금을 투입해 이같은 위험의 고리를 끊는다. 현재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은 중진공을 비롯해 신용보증기금(신보), 기술보증기금(기보)이...
    2022-11-1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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