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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 금리의 역설] 불법 사금융 처벌 강화한다지만…여전히 ‘솜방망이’
    [법정 금리의 역설] 불법 사금융 처벌 강화한다지만…여전히 ‘솜방망이’
    ‘이자율 위반’ 벌금 최대 3000만원 → 5000만원 이하 싱가포르·일본, 무등록 처벌 상한 국내보다 3~4배 높아“전통시장 상인대출 등 수요 감당할 수 있는 대안 필요” 정부의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취약 차주 보호 대상의 양분화의 문제를 낳는다. 정부는 불법 사(私)금융으로 향한 풍선효과를 뒤로하고 다수 차주의 이자 부담을 줄이는 방향을 선택했다. 그러면서...
    2021-02-22 05:00
  • 한국투자증권, 하나은행 상대 371억 규모 '법정 리벤지' 또 졌다
    한국투자증권, 하나은행 상대 371억 규모 '법정 리벤지' 또 졌다
    한국투자증권이 ‘1조 8000억 원대 KT ENS 사기 대출 사건’과 관련해 하나은행에 ‘법정 리벤지 매치’를 걸었지만, 또 졌다. 재판과정에서 하나은행이 허위자료를 제공하고 직원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등 강도 높게 배상책임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투증권은 최근 하나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371억 원...
    2021-02-18 05:00
  • [국토부 업무보고]부동산 ‘빅브라더’ 상반기 등장… 불법행위 대응 전담조직 상반기 설립
    [국토부 업무보고]부동산 ‘빅브라더’ 상반기 등장… 불법행위 대응 전담조직 상반기 설립
    부동산 의심거래 확인을 위해 금융사에 대출 계좌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또 국세청 세금 납부 내용 조회와 부동산 범죄, 탈세, 금융감독 규정 위반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사는 분석원이 금융거래 정보와 신용정보를 요청하면 반드시 따라야 한다. 이 밖에 국토부는 오는 7월까지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음달 관련...
    2021-02-16 16:32
  • "엄마 바빠?" 설 연휴 보이스피싱 기승...예방법은?
    "엄마 바빠?" 설 연휴 보이스피싱 기승...예방법은?
    탈취한 신분증 사진으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고 비대면 계좌를 개설한 뒤 그 계좌로 대출을 받거나 다른 금융 계좌 잔액을 이체받아 인출하는 식이다. 특히 증권사 계좌를 통한 피해 건수가 지난해 11월 117건, 12월 266건, 올해 1월 587건으로 급증했다. 악성 애플리케이션이나 팀뷰어(원격제어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한 뒤 휴대전화를 원격...
    2021-02-11 09:00
  • 서울시, 햇살론 등 불법 대부 광고 전수 검사
    서울시, 햇살론 등 불법 대부 광고 전수 검사
    주요 점검내용은 △허위ㆍ과장 광고(금융기관 사칭, 저금리대출 전환 약속, 최저금리 등) △대부조건에 관한 필수사항 표시 여부(명칭, 대부업 등록번호, 이자율, 경고 문구 등) △광고문안 및 표시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일부 대부중개업자들이 정부와 공공기관을 가장하거나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속이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대부업에서는...
    2021-02-01 11:15
  • 비자금으로 해외부동산 매입 등 경제범죄 40여곳 적발…4600억원 빼돌리다 덜미
    비자금으로 해외부동산 매입 등 경제범죄 40여곳 적발…4600억원 빼돌리다 덜미
    단속결과 수출입 가격조작을 통한 건강보험재정·무역금융 사기대출 등 공공재정 편취 546억 원, 해외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한 재산 국외 도피 362억 원, 비밀(차명) 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 302억 원, 허위의 해외매출 부풀리기를 통한 금융조달 및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3410억 원 등을 적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A사는 회계감사 시 거래 사실 확인이 어려운 해외...
    2021-01-27 12:00
  • 우리銀, ‘100% 보험 강조’ 무역펀드 환매 연기 논란
    우리銀, ‘100% 보험 강조’ 무역펀드 환매 연기 논란
    보험청구 원리금 4분의 1에 불과판매 당시 허위 투자정보 전달 의혹 우리은행이 판매한 ‘더플랫폼 아시아무역금융펀드’에 환매 연기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펀드를 놓고 허위 정보로 투자를 결정하게 됐다는 증언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금융당국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25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우리은행은 투자자들에게 무역금융펀드 판매 당시 ‘100...
    2021-01-26 09:00
  • '재무제표 조작 지시' 채의숭 전 대의그룹 회장, 2심 다시…대법 "변호인 신문권 침해"
    '재무제표 조작 지시' 채의숭 전 대의그룹 회장, 2심 다시…대법 "변호인 신문권 침해"
    검찰은 2017년 사기 대출과 허위 공시 등 혐의로 한산 전 대표들 등 임직원을 기소했다. 이들은 2014~2015년 중소기업을 구제하기 위해 도입한 B2B 대출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금융기관을 속여 거액의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채 전 회장은 대출금의 만기 연장 등을 위해 회계담당 실무자에게 수년에 걸쳐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01-13 06:00
  • [사모펀드 꺾기 영업] 대출 미끼 던진 은행…감독규정 사각지대 악용 ‘꼼수’
    [사모펀드 꺾기 영업] 대출 미끼 던진 은행…감독규정 사각지대 악용 ‘꼼수’
    투자 의사 없어도 대출 전후 6개월내 금융상품 가입 권유“불공정영업 법 해석 필요… 직원 성과평가 제도 개선해야” 금융감독원이 이달 28일부터 라임펀드와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은행들에 대한 제재심 일정을 예고하면서 불완전판매와 더불어 ‘꺾기’ 관행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업 운영에...
    2021-01-13 05:00
  • '장애인 명의 도용'에 '보험금 편법증여'까지… 부동산 의심거래 천태만상
    '장애인 명의 도용'에 '보험금 편법증여'까지… 부동산 의심거래 천태만상
    이어 △계약일 허위신고 36건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76건 △중소기업 운전자금 용도의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활용하는 등의 대출규정 위반 의심 3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금지행위인 ‘등기원인 허위기재’ 등이 의심되는 2건을 확인했다. 조사가 이뤄진 강남‧송파‧용산권역의 총 3128건 거래 중 편법증여 등 탈세...
    2020-12-16 11:00
  • 검찰, '옵티머스 사기사건' 관련 투자사 관계자 4명 기소… '사기ㆍ횡령 혐의'
    검찰, '옵티머스 사기사건' 관련 투자사 관계자 4명 기소… '사기ㆍ횡령 혐의'
    아울러 강 총괄이사와 함께 지난해 8월경 해덕파워웨이 자금 3억3000만 원을 자신의 주총 의결권 매집 비용으로 횡령한 혐의(특경법 위반 사기)와 해덕파워웨이 자회사 자금 중 30억 원의 결손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서류를 작성한 다음 이를 감사인에게 제출(특경법위반 배임,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행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20-11-30 20:03
  • [단독] 옵티머스 핵심 투자처 '골든코어' 지분 허위공시…실소유주 있다
    [단독] 옵티머스 핵심 투자처 '골든코어' 지분 허위공시…실소유주 있다
    골든코어는 자사의 지분을 트러스트올과 정영제(잠적) 대표가 각각 절반씩 보유한 것으로 공시한 만큼 허위공시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지분 96억 원에 매각했지만 대금 거래 없어" 26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최근 유 고문으로부터 골든코어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했으나 대금 거래는 없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금융감독원...
    2020-10-26 06:00
  • 검찰, 모뉴엘 전 대표 해외은닉 재산 29억 원 환수
    검찰, 모뉴엘 전 대표 해외은닉 재산 29억 원 환수
    그 결과 해당 로펌은 14일 예치금 전액을 한국 법원에 공탁했다. 박 전 대표는 2007년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 홈시어터 컴퓨터(HTPC) 가격을 부풀려 허위 수출한 후 수출대금 채권을 매각하는 수법으로 시중은행 10곳에서 3조4000억원을 불법 대출받고, 이 중 일부를 국외로 빼돌렸다.
    2020-10-15 16:01
  • 웰스파고, 코로나19 구제금 유용 혐의 100명 이상 직원 해고
    웰스파고, 코로나19 구제금 유용 혐의 100명 이상 직원 해고
    블룸버그가 입수한 사내 문서에 따르면 웰스파고는 직원들이 기업이 아니라 자신들이 코로나19 구제금을 수령하기 위해 허위신고를 해서 중소기업청(SBA)을 속인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발견했다. 은행은 코로나19 사태 관련 정부 기업 대책 핵심 중 하나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 재난 융자 프로그램인 ‘경제피해재난대출(EIDL)’을 취급하는 직원들에 대해...
    2020-10-15 10:37
  • 소리바다, 경영진 ‘횡령ㆍ배임 혐의’로 피소…사측 “사실 무근 반박”
    소리바다, 경영진 ‘횡령ㆍ배임 혐의’로 피소…사측 “사실 무근 반박”
    고발장에는 △부적절 담보대출로 개인 채무 변제 △담보 평가액 과대 측정 △특수관계인에 특혜성 전환사채권 불법 발행 △공시 의무 회피 △마스크 사업 진정성 부재 △지인 부정 채용 의혹 △사적인 생활비 명목의 자금 유용 정황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다. 실제 소리바다는 2019년 8월 크라운실업을 대상으로 발행한 100억 원 규모의 ‘제18회 전환사채’ 발행 공시를...
    2020-09-29 15:39
  • 법원 ‘불법대출 의혹’ 상상인 유준원 대표 보석 신청 기각
    법원 ‘불법대출 의혹’ 상상인 유준원 대표 보석 신청 기각
    유 대표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코스닥 상장사들을 상대로 담보를 잡고 대출해주면서 마치 전환사채(CB)를 발행해 투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허위 공시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는다. 그는 2017년 7월 자신이 주식을 보유한 상장사에 허위로 호재를 꾸며 주가를 부양한 후 50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2020-09-24 15:12
  • '상상인 불법대출' 유준원 “방어권 보장 필요”…보석 여부 이번 주 결정
    '상상인 불법대출' 유준원 “방어권 보장 필요”…보석 여부 이번 주 결정
    유 대표는 2015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코스닥 상장사들을 상대로 사실상 고리의 담보대출업을 하면서, 겉으로는 상장사들이 전환사채(CB) 발행에 성공해 투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허위 공시해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해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파악한 허위공시 관련 상장사 CB는 9개사 623억 원 규모다. 또 유 대표는 2017년 7월 개인적으로 주식을 보유한...
    2020-09-21 16:06
  • [피플] 유거상 대표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어야 좋은 부동산 정보죠"
    [피플] 유거상 대표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어야 좋은 부동산 정보죠"
    유 대표는 "부동산 대출 기준으로까지 활용되는 KB국민은행 등 민간 정보업체의 자료를 막상 일반 대중이 활용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아실은 전문가들에게 소비되는 정보가 아닌 일반 대중들이 소비하는 정보를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제 아실 콘텐츠에는 갭투자 증가 지역, 많이 산 아파트, 최고가 아파트 등 대중들이 쓰는...
    2020-09-18 05:40
  • [P2P 혁신금융 역설] 5년 전 예고됐던 人災…줄 잇는 사고에 ‘뒷북 규제’
    [P2P 혁신금융 역설] 5년 전 예고됐던 人災…줄 잇는 사고에 ‘뒷북 규제’
    당시 금융당국은 법적 강제력 없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투자자 보호에 나섰지만, 허위 공시·횡령 등 사고는 그대로 노출됐다. 2015년부터 P2P 대출의 법제화를 주장해온 한 P2P 업체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이 스타트업에는 피곤한 일이지만 그런 게 없다면 고객이 신뢰를 잃고 떠날 수 있다”며 “당장은 불편해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 감독은...
    2020-09-18 05:00
  • 부동산거래 신고 위반, 최근 3년간 3배 늘어
    부동산거래 신고 위반, 최근 3년간 3배 늘어
    유형별로 보면 증빙자료 미제출·허위신고 요구 등이 410건에서 2943건으로 7배 넘게 급증했다. 정부가 최근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 거래를 했을 때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증빙자료도 제출하게 하는 등 규제를 강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미신고·지연신고는 2921건에서 7012건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실제 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거래된 것으로 신고하는...
    2020-09-1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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