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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소법 100일] 형식적인 설명에…고객 “이게 무슨 소리지” 혼선
    [금소법 100일] 형식적인 설명에…고객 “이게 무슨 소리지” 혼선
    3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일부 상품에 제한적으로 적용됐던 6대 판매 규제(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 영업 행위 금지, 부당 권유 행위 금지, 허위 과장 광고 금지)가 모든 금융 상품으로 확대됐다. 금융사가 금소법을 위반할 경우 징벌적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상품 판매가 까다로워지자 은행들은 금소법을 지키기 위해...
    2021-07-02 05:00
  • ‘마포 오피스텔 감금 살인사건’ 피의자들, 고소에 앙심 품고 범행
    ‘마포 오피스텔 감금 살인사건’ 피의자들, 고소에 앙심 품고 범행
    서울경찰청은 18일 “피의자들이 피해자의 고소에 앙심을 품고 3월 31일 지방에 있던 피해자를 서울로 데려와 강압 상태에 뒀고, 이후 고소 취하와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상해죄 고소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영등포경찰서 관계자가 피해자에게 2차례 전화를 걸었을 때 ‘지방에 있다’고 거짓말을 하도록 하고 전화를 받지...
    2021-06-18 09:12
  •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누구나집’은 이 청년에게 사회적 금융을 통해 2억4천만 원을 대출하여 제대로 된 원룸아파트라도 전세로 살 수 있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200만 원도 채 안 되는 월급에 원룸, 오피스텔, 아파트, 연립주택 등에 보증금 1억 원에서 3천만 원까지, 평균 월세 70만 원 정도를 내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청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줍시다. 집값의 6%를 마련하면...
    2021-06-16 13:27
  • 금융당국, 전산조작 농협은행 직원에 과태료 부과
    금융당국, 전산조작 농협은행 직원에 과태료 부과
    이후 전산 조작 당일에 카드 대출(현금 서비스) 한도가 복원되면 현금 서비스 등으로 마련한 자금을 이용해 허위로 상환한 금액을 정리했다. 이들이 2016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실제로 자금을 받지 않고 입금 처리한 금액은 3억7000만 원(총 106건)이다. 은행법(제34조의2)과 은행법 시행령(제20조의2)에서는 은행은 실제 자금을 수취하지 않고 입금 처리하는 행위...
    2021-05-19 08:52
  • 중고차 피해 사례 지속…기약 없이 미뤄지는 전면 개방 결정
    중고차 피해 사례 지속…기약 없이 미뤄지는 전면 개방 결정
    기존 업계만 중고차 매매업을 할 수 있는 폐쇄적인 구조로 중고차 시장에서는 허위 미끼 매물을 비롯해 침수차ㆍ사고차 매물, 주행거리 조작, 불투명한 가격산정 등 후진적이고 불법적인 관행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중고차 관련 사기가 이어지자 금융감독원 11일은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 피해는 금융사에 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우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라며...
    2021-05-15 10:00
  • 전국 44개 개발지 투기 탈세 혐의자 289명, 2차 세무조사 착수
    전국 44개 개발지 투기 탈세 혐의자 289명, 2차 세무조사 착수
    차입금에 대한 이자와 법률 비용을 사업경비로 처리해 소득금액을 탈루했고, 사주 가족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며 법인자금을 유출시켰다. #신고소득이 미미한 임대업 B씨의 자녀와 배우자는 개발지역의 오피스텔과 상가 등 수십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B씨는 도시재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수용으로 거액의 보상금을 수령했고, 이 보상금을 편법으로...
    2021-05-13 14:29
  • '가짜 단골'로 신용평가?…허점 드러난 '플랫폼 금융'
    '가짜 단골'로 신용평가?…허점 드러난 '플랫폼 금융'
    비금융 CB사가 자리 잡으면 대출이 힘들었던 플랫폼 사업자에겐 대출의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셈이다. 문제는 비금융 CB사가 평가할 비금융 정보를 조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조작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오픈 채팅방에 ‘가구매’를 검색하면 수십 건의 채팅방이 나온다. 채팅방은 판매자와 허위 구매자가 직접 만나는 장소다....
    2021-04-15 05:00
  • LH사태에 금융권 칼 뽑는다…비주담대 실태 조사
    LH사태에 금융권 칼 뽑는다…비주담대 실태 조사
    은 위원장은 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LH 직원들이 대출을 받으면서) 영농계획서를 허위로 냈다면 농지 취득 자체가 취소 나올 것”이라며 “원인 행위가 잘못돼 대출받은 건은 당연히 대출금을 회수한다”고 밝혔다. 그는 “농지 담보물이 비정상적이라면 회수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2021-04-03 09:00
  • 은성수 금융위원장 "쌍용차 투자자로부터 연락 못 받아"…법정관리 가나
    은성수 금융위원장 "쌍용차 투자자로부터 연락 못 받아"…법정관리 가나
    은 위원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정 대출 의혹에 관련해선 과정이 잘못됐다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영농계획서를 허위로 냈다면 농지 취득 자체가 취소 나올 것”이라며 “원인 행위가 잘못됐기에 그것으로 대출받은 건은 당연히 대출금을 회수한다”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이어 “농지담보물이 정상인지 볼 것”이라고...
    2021-04-01 13:32
  • 국세청 "개발계획 발표 전 일정 금액 이상 토지 거래 전수 검증"
    국세청 "개발계획 발표 전 일정 금액 이상 토지 거래 전수 검증"
    기업자금 유출 혐의가 드러난다면 관련 기업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해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부동산 취득에 금융기관 등 부채를 이용했다면 부채사후관리로 대출 상환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조사과정에서 허위계약서나 차명계좌 사용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세무조사에 나서고...
    2021-03-30 14:41
  • 박영선 "도쿄 아파트 관련 이준석 등 고소"…오세훈 "내곡독 땅 의혹 흑색선전 도구로"
    박영선 "도쿄 아파트 관련 이준석 등 고소"…오세훈 "내곡독 땅 의혹 흑색선전 도구로"
    과장한 허위사실을 언론매체, SNS 등에 퍼뜨렸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고소장에서 “(남편이) 2008년 9월 한 로펌의 도쿄사무소에 취업하게 돼 처음에는 월셋집을 구해 생활했으나 어차피 도쿄에서 근무하게 될 상황이라면 비싼 월세보다는 거주할 집을 구입해야겠다는 판단에 2009년 6월 제로금리에 가까운 은행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2021-03-23 17:36
  • [가보지 않은 길, 금소법] '위험회피' 성향 고객에 고위험 상품 권하면 처벌
    [가보지 않은 길, 금소법] '위험회피' 성향 고객에 고위험 상품 권하면 처벌
    그동안 일부 금융상품에만 적용되던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허위 과장광고 금지)가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되는 게 핵심이다. 또 대출성 상품은 14일 안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경우에도 최대 9일까지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권리가 강화된다....
    2021-03-23 05:00
  • [코로나發 금융 양극화②] 저금리 유혹에 건넨 계좌,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코로나發 금융 양극화②] 저금리 유혹에 건넨 계좌,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이 씨처럼 대출할 때 허위 또는 위ㆍ변조된 자료를 금융사에 제출하면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재된다. 금융질서문란행위자란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거나 거래 약정을 체결하는 등 금융 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람을 뜻한다. 법원에서 위조된 서류로 대출을 받은 것이 확정되면 신용정보원 전산망에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되는데 이는 전 금융권에서 공유돼...
    2021-03-19 05:00
  • [누더기 된 농지법] 영농지원 농업법인이 ‘투기온상’
    [누더기 된 농지법] 영농지원 농업법인이 ‘투기온상’
    허위 농업계획서로 농지 매입·판매 ‘뒷짐’진 정부, 관리·감독 등한시 정부가 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해 세제와 보조금을 지급하는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이 농사 대신 부동산 투기의 온상으로 전락했다. 지역농협은 허술한 규제 속에 부동산 투기꾼에 대규모 대출을 지원하는 사채업자로 활용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뒷짐만 지고 관리...
    2021-03-18 05:00
  • [추창근 칼럼] 투기가 뭔지, 누가 어떻게 하는지 바로 알았다
    [추창근 칼럼] 투기가 뭔지, 누가 어떻게 하는지 바로 알았다
    정부 부동산정책 집행기관의 내부정보를 쉽게 아는 임직원들이, 대출통제가 느슨한 단위농협 등 제2금융에서 거액을 빌려 쓸모없는 맹지(盲地)까지 샀다. 그곳이 신도시가 되고, 그들은 보상기준에 맞춰 필지를 쪼갰다. 허위영농계획서도 만들고 더 많은 보상을 타내기 위해 희귀종 나무까지 빽빽이 심었다. 전문가들도 혀를 내두르는 투기 고수(高手)들의 솜씨가 다...
    2021-03-16 05:00
  • [사설] 투기방지 대책 급조 말고 실효적 방안이 중요
    시세조작, 허위매물 등 거래질서 교란, 불법전매 및 부당 청약 등에 대한 가중 처벌도 예고했다. 또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을 부동산정책 관련자의 경우 5급 이하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모두로 확대하는 부동산등록제, 부동산정책 관련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동산거래 신고제, 토지 및 상가에 대한 대출규제 강화 등이 추진된다. 투기로...
    2021-03-15 05:00
  • "재난지원금ㆍ백신 빙자 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금감원 소비자경보
    "재난지원금ㆍ백신 빙자 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금감원 소비자경보
    또 코로나로 비대면 대출만 가능하다는 이유로 악성 URL 주소를 보내 원격 조종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유도해 피해자의 뱅킹앱에 접속해 자금을 빼돌리는 수법이다. 백신과 관련해서는 허위 투자정보를 미끼로 URL주소를 클릭하게 해 상담·악성앱 설치를 유도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금감원은 개인정보 제공, 자금 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하라고 당부했다....
    2021-03-09 15:06
  • 최근 1년 새 '신고가 후 취소' 3700건…국토부, 허위계약 3달간 기획조사
    최근 1년 새 '신고가 후 취소' 3700건…국토부, 허위계약 3달간 기획조사
    조사는 계약서 존재, 계약금 지급 및 반환(배액배상) 등 확인을 통해 허위로 실거래 신고가 이뤄졌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자금조달 과정에서의 탈세·대출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도 병행한다. 그 결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조사 과정에서 범죄 의심사례를...
    2021-02-25 15:10
  • “AI가 알아서 매매해준다?” 지난해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자 49개사 적발
    “AI가 알아서 매매해준다?” 지난해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자 49개사 적발
    유사투자자문업자 주요 불법행위 유형으로는 △금융위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투자매매ㆍ중개업을 영위하는 행위 △일대일(1:1)로 투자자문을 하는 행위 △투자자의 재산을 일임받아 운용하는 행위 △주식매수를 위한 자금을 직접 대출해 주거나 대출업체를 중개ㆍ알선하는 행위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허위ㆍ과장된 수익률 광고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미신고...
    2021-02-22 12:00
  • [법정 금리의 역설] 50만원 대출, 일주일 이자만 30만원…변종 대출 여전
    [법정 금리의 역설] 50만원 대출, 일주일 이자만 30만원…변종 대출 여전
    당장은 어렵고, 한 번 주수를 이용한 다음에 가능하다는 식으로 거래를 요청했다”며 “인터넷을 통해 주수 조건으로 5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일주일 이자만 30만 원을 지출했다”고 말했다. B 씨처럼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자영업자와 저소득층 등 취약 차주들이 인터넷 허위·과장 광고로 법정 최고금리 사각지대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사례가 많다.
    2021-02-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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