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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징역 2년…3년2개월만 1심 결론
    [종합]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징역 2년…3년2개월만 1심 결론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증명서, 최강욱 명의 확인서, 조지워싱턴대 장학증명서를 제출하고 지원서에 허위경력을 기재하는 위계를 사용해 각 대학원 입학사정업무 담당자들의 업무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녀 입시비리 범행은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반복 범행한...
    2023-02-03 17:08
  • [불(Bull)개미의 주주자본주의] ①덩치 키우는 개미, 연합체 결성에 집단소송까지 불사
    사업보고서 허위 기재 의혹으로 집단소송이 제기됐다는 내용이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은 “회사가 2020년 사업보고서에 첨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서류에 투자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해 허위 기재나 표시가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오스템임플란트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으로 1억 원을 청구했다. 피해자의 범위는 2021년 3월 18일부터...
    2023-01-24 17:30
  •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ㆍ박지원 등 모두 혐의 부인…"은폐 생각 없어"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ㆍ박지원 등 모두 혐의 부인…"은폐 생각 없어"
    이어 "서 전 실장은 보안 유지를 지시하고, 서욱 전 장관과 함께 언론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박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들에게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제시했다.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서 전 장관 등은 검찰 주장을 부인했다. 서 전 실장 변호인은 "공식 발표 때까지 보안 조치는 있었지만 은폐는 생각도 한...
    2023-01-20 14:33
  • 검찰, ‘이태원 참사’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구속기소
    검찰, ‘이태원 참사’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구속기소
    이 같은 부실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 기재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도 있다. 송 전 실장은 112 신고 접수와 무전 등으로 압사사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차도로 나온 인파를 오히려 인도로 다시 밀어 올리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정 과장은...
    2023-01-18 18:32
  • 오스템임플란트, ‘사업보고서 허위기재’ 의혹으로 증권 관련 집단소송 피소
    오스템임플란트, ‘사업보고서 허위기재’ 의혹으로 증권 관련 집단소송 피소
    김 씨는 “피고(오스템임플란트)가 2020년 사업보고서와 이에 첨부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서류에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해 허위 기재나 표시가 있었고, 그로 인해 주가가 하락함으로써 입은 손해배상금을 청구한다”며 “피고는 총원에 1억 원과 이에 대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23-01-06 15:42
  • [특징주] 오스템임플란트, 1억 원 집단 소송 피소·중국 리콜 명령 소식에 약세
    [특징주] 오스템임플란트, 1억 원 집단 소송 피소·중국 리콜 명령 소식에 약세
    공시에 따르면 김 모 씨는 오스템임플란트가 2020년 사업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서류에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해 허위 기재나 표시가 있었고, 이로 인해 주가가 하락함으로써 입은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기 위해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통해 김 모 씨는 피해자 총원에 1억 원과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2023-01-06 14:49
  • "이러면 해고 맞습니다!"…LG생활건강 영업사원의 해고 사유
    "이러면 해고 맞습니다!"…LG생활건강 영업사원의 해고 사유
    영업용 차량 주행거리 허위 기재·유류대 부당 지원대리점주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경조금 585만원 수취업무 시간 골프장 출입, 영업직이라도 징계 사유 LG생활건강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해고 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5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재판장...
    2023-01-05 15:09
  • 대법 “세무공무원 작성 조서…신문조서 아닌 진술서”
    대법 “세무공무원 작성 조서…신문조서 아닌 진술서”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6년 한 수산물 유통업자가 수도권 지역 식당 등에 총 72억여 원 어치를 납품한 것처럼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고, 정부에 제출한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에 70억여 원을 허위로 부풀려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A 씨는 세무 공무원이 자신을 조사하면서 작성한 ‘범칙 혐의자 심문조서’가 증거로 인정된...
    2023-01-03 15:44
  • 이태원 참사 특수본, 이임재 전 용산서장·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영장
    이태원 참사 특수본, 이임재 전 용산서장·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영장
    또 이태원 참사 현장에 도착한 직후 자신이 실제보다 48분 일찍 현장에 도착했다고 허위로 기재된 상황보고서를 직접 검토하고도 바로잡지 않은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도 추가 적용됐다. 앞서 특수본은 1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만 이 전 서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2022-12-20 20:36
  • [이슈&인물] 오슬기 검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명예훼손…죄에 상응한 처벌할 것”
    [이슈&인물] 오슬기 검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명예훼손…죄에 상응한 처벌할 것”
    서울서부지검에 의하면 청년 전‧월세 지원 제도를 악용해 조직적으로 허위 임대인‧임차인 등을 모집한 뒤 허위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 시중은행을 속이는 수법으로 33회에 걸쳐 합계 32억 원을 편취한 사건이다. 오 검사는 전세자금 대출사기 일당 14명을 적발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대출 브로커 및 모집책 3명을 구속 기소했다. 허위 임대인...
    2022-12-16 06:00
  • 특수본, 이임재 전 용산서장 영장기각 엿새 만에 재소환
    특수본, 이임재 전 용산서장 영장기각 엿새 만에 재소환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수본은 참사 당일 상황보고서 조작 의혹에 대해 이 전 서장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더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상황보고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사실을 인지하고 검토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작성자와 이 전 서장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했다. 현재 이 전 서장은...
    2022-12-11 20:17
  • [이법저법] 서비스 안 준다고 ‘허위사실’ 퍼뜨린 손님, 적절한 대응법은?
    [이법저법] 서비스 안 준다고 ‘허위사실’ 퍼뜨린 손님, 적절한 대응법은?
    물론 이 경우에도 별점뿐 아니라 별점과 함께 남긴 댓글에 허위사실 등이 기재돼 있다면 그 내용을 근거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경쟁업체에서 의도적으로 별점 테러를 주고 있는 정황이 발견됐다면 그 별점이 진실한 평가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점만으로도 업무방해죄의 책임을 물을 수...
    2022-12-10 08:00
  • 금감원, 계열사 임원에 주식담보대출 내준 삼성증권에 기관주의
    금감원, 계열사 임원에 주식담보대출 내준 삼성증권에 기관주의
    또 업무 보고서와 관련해서는 삼성증권이 금융위원회에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허위 기재 및 미기재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장외파생상품 관련해서는 특정 상장지수증권(ETN) 발행 및 헤지 과정에서 대주주의 소유 금지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모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TRS)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자신...
    2022-12-09 15:00
  • ‘가세연’ 김세의, 결별한 강용석 고소…“회사지분 무단 변경”
    ‘가세연’ 김세의, 결별한 강용석 고소…“회사지분 무단 변경”
    법률사무소 윌(WILL)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강 변호사가 가세연의 지분을 김세의 대표 동의 없이 변경하고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 측에 따르면 법인 설립 직후인 2018년 8월 22일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됐고, 발행주식 수는 기존 1만 주에서 6만 주로 변경됐다. 기본 50대 50이던 김 대표와 강 변호사의...
    2022-12-08 08:40
  • ‘자전거래’ 두나무 송치형, 2심 무죄…”해외 클라우드 거래내역 증거능력 無”
    ‘자전거래’ 두나무 송치형, 2심 무죄…”해외 클라우드 거래내역 증거능력 無”
    재판부 “해외 클라우드에 있는 거래 내역…압수수색 영장에 기재 안해” 문제는 거래 내역의 수집 과정이었다. 재판부는 자전거래에 활용된 허위 계정인 ‘ID 8번’ 계정의 거래 내역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거래 내역을 압수수색할 당시 영장에 별도로 원격지 서버 저장 정보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2018년 5월 10일 역삼동...
    2022-12-07 16:51
  • 가맹점주-본부 분쟁 60%가 '계약해지 다툼'...."계약전 정보 잘 살펴야"
    가맹점주-본부 분쟁 60%가 '계약해지 다툼'...."계약전 정보 잘 살펴야"
    #미용업 창업을 준비하던 A씨는 미용 가맹본부 B사가 제공하는 ‘30평대 매장 기준 월평균 3000만 원의 매출이 발생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예상수익자료를 믿고 가맹계약을 체결해 영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A씨는 영업개시 후 5개월간의 월 평균매출액이 약 1000만 원에 불과하자 B사에 가맹계약해지 및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B사가 거부해 분쟁이...
    2022-12-07 12:00
  • 법원 “퇴직전 범행 증명 안됐다면 징역 확정돼도 공무원연금 환수 무효”
    법원 “퇴직전 범행 증명 안됐다면 징역 확정돼도 공무원연금 환수 무효”
    재판부는 “A 씨가 2010년 10월 8일부터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해 편취했다는 취지로 범죄사실이 기재돼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A 씨가 복지원에 근무하기 시작한 것은 명예퇴직 일인 2010년 12월 31일 이후인 2011년 1월 7일”이라며 “A 씨가 명예퇴직 이전부터 범행을 공모했다거나 범행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인건비 편취 범행에...
    2022-11-27 09:00
  • 검찰, 회계사법 위반 '어피니티·안진' 2심서 징역 1년 6개월 구형
    검찰, 회계사법 위반 '어피니티·안진' 2심서 징역 1년 6개월 구형
    검찰은 이번 사건의 본질을 어피니티가 교보생명 지분 24%에 투자하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가치평가를 통해 투자손실을 8000억 원대 투자이익으로 둔갑시켜려다 실패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특히 외형상으로는 공인회계사법이라는 행정법규 위반으로 기소돼 유무죄가 다퉈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총 1조 원의 경제적 이익을 노린 대형 경제 범죄라고...
    2022-11-23 15:20
  • 가맹 예상매출액 정보 부풀린 장원교육에 5200만 원 과징금
    가맹 예상매출액 정보 부풀린 장원교육에 5200만 원 과징금
    장원교육은 또 가맹계약서에 법정 필수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법령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즉시해지 사유를 규정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계약조항을 설정한 행위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 분야에서 법 규정에 위반되는 허위‧과장의 정보제공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2022-11-21 12:00
  • '자녀 입시 비리' 혐의 정경심…검찰, 징역 2년 구형 "부당하게 교육 대물림"
    '자녀 입시 비리' 혐의 정경심…검찰, 징역 2년 구형 "부당하게 교육 대물림"
    또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정 전 교수는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해 입시에 부정하게 관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으로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기도 했다.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던 정 전 교수는 허리디스크 수술 등을 이유로 다음 달 3일까지 일시 석방된 상태다.
    2022-11-1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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