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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미 정상회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져”

정부가 쓰는 공식 문서에 허위 내용 기재하는 것은 중대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해선 앞으로 진상조사도 해야 할 것 같고 법적인 조치도 꼭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당은 대통령실이 장경태 최고위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장 최고위원은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 캄보디아 순방 당시...

2023-04-26 11:41
금감원, 기술신평사 현장점검…1개사 제재심 심의 완료

평가대상 업체에 기술전문인력이 없음에도 다른 자격증을 이용하거나, 전문인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허위 기재한 경우가 있는지도 검사결과(잠정) 주요 확인사항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결과 확인된 기술신용평가회사의 위법·부당행위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면서 “재발방지를 위한 간담회 개최 등 건전한 신용평가 질서 확립을...

2023-04-19 12:00
교보생명 가치평가 보고서 베낀 삼덕 회계사, 항소심도 유죄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사정에 비춰 볼 때 보고서는 주체 등에 허위 기재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피고인은 안진회계법인의 평가 가격을 원 단위까지 그대로 썼고 오류마저 따라 기재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치 평가 대상 회사의 임직원과는 접촉 시도조차 하지 않았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한 적도 없다”면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이 정당한 것으로...

2023-04-13 17:05
우크라 반격 비밀계획 유출...발칵 뒤집힌 서방

7만1500명으로 기재돼 있다. 이는 국방부와 서방 전문가들의 추산과 다른 내용이다. 미 국방부는 러시아군 전사자 수가 약 20만 명, 우크라이나 전사자 수는 10만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대해 NYT는 “이렇게 조작된 내용은 러시아의 정보 왜곡의 결과물 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러시아가 허위 정보를 확산시키기 위해 선택적으로 일부 정보를 조작한 것일 수...

2023-04-07 16:47
'390억 은닉 혐의' 김만배…"최우향‧이한성은 제 지휘에 있는 사람들"

박모 씨에게 142억 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대여금고, 직원 차량 등에 은닉한 혐의(증거은닉 교사)도 받는다. 2021년 7~10월경 수사기관의 추징보전에 대비해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 없이 자신과 부인 명의로 농지를 매입하고, 시세차익 등 부동산 투기를 위해 소유할 목적으로 영농경력 등을 허위로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농지법 위반)도 있다.

2023-04-05 15:41
무고 자수했는데 형량은 그대로…대법 “다시 재판”

필요적 감면 사유인 자백 감경 하지 않아…大法, 파기환송 타인을 허위 사실로 고소해 재판에 넘겨졌다가 잘못을 스스로 인정했는데도 이를 형량에 고려하지 않은 법원 판결이 파기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무고죄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23-04-05 10:57
지난해 시가상승에 따른 CB 전환가액 상향 조정 단 2%에 그쳐

금융위, 2021년 12월에 전환가액 상향조정 등 CB 시장 제도 개선 2~12월 집계 전수조사, 작년 ‘전환가액’ 공시 1212개…상향조정건 25건 4일 이투데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작년 2월부터 12월까지 ‘전환가액조정(리픽싱)’으로 공시된 1212개(기재정정 포함)를 분석한 결과 시가 상승(변동)에 따라 전환 가액을 높인 사례는 25개(회사 중복, 공시...

2023-04-04 14:58
검찰, '백현동 개발비리' 김인섭 전 대표 측근 구속영장 청구

또 A 씨는 2019년 2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검사 사칭’ 관련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보고 위증 혐의도 구속영장에 기재했다. A 씨는 같은 해 2~4월 지자체 등에 납품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한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체로부터 7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2023-03-26 15:10
"내가 '더 글로리' 차주영 노출신 대역?"…이도연 법적 대응 예고

16일 이도연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사이버명예훼손에 해당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글을 올렸다. 이어 "확인이 안 된 일로 이슈를 키우는 유튜버, 조회 수 장사를 위해 무조건 퍼다 나르는 블로거, 아니면 말고 식의 기사를 쓰는 언론사 기자들. 해프닝으로 조용히 지나가고 싶은 마음인데 마음이 바뀌지...

2023-03-17 07:14
한국거래소, 3년간 부정거래 55건 적발

부정거래란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거나 △중요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누락 등을 사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거래소는 부정거래 혐의통보 종목을 유형에 따라 △새로운 인수인의 기업사냥형 부정거래 △회사관련자의...

2023-03-15 10:21
박수홍 아내 김다예, 남편 목숨 살린 변호사와 새로운 시작…"세상 사건 눈에 들어와"

실제로 포털에 김다예 씨의 소속이 법무법인 존재로 기재되어 있어 이들이 함께 어떠한 활약을 펼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김다예 씨는 지난 4일 “남편이 죽으려고 했을 때, 선의를 베푼 사람이 왜 죽어야 하냐며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준 사람. 나에게 온갖 저주 섞인 허위사실들이 쏟아질 때, 진실의 힘은 위대하다며 끝까지 버틸 수 있게 해준 사람”...

2023-03-09 00:49
[종합] 검찰, 대장동 수익 ‘390억 은닉’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구속 기소

2021년 7~10월께 수사기관의 추징보전에 대비해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 없이 자신과 부인 명의로 농지를 매입하고, 시세차익 등 부동산 투기를 위해 소유할 목적으로 영농경력 등을 허위로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농지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구속 수사 과정에서 김 씨가 50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며...

2023-03-08 16:35
‘아들 학폭소송’ 은폐 의혹…경찰, 정순신 고발 건 수사 착수

정 변호사는 국수본부장 후보자 인사검증을 주관하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보낸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정 변호사가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 중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관련된 민사·행정소송이 있냐’는 질문에 ‘아니오’로 답했다는 것이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정 변호사의 행위는 의도적인...

2023-03-03 08:55
檢, ‘강제 북송’ 정의용·노영민·서훈·김연철 기소

특히 서훈 전 원장은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의 조사 결과 보고서상 어민들의 귀순 요청 사실을 삭제하고, 중앙합동정보조사가 진행 중인데도 조사가 종결된 것처럼 기재하는 등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배포하게 한 혐의(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행사)까지 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2-28 11:10
“이재명, 진실 호도하며 허위 주장…징역 11년 선고돼야”…검찰, 구속영장에 적시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실체적 진실을 호도하며 허위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혐의와 법정형 등을 고려하면 1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돼야 한다고도 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사건’으로 피의자인 이 대표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2023-02-17 14:23
“개발되는 땅 아닌데”…협동조합 피해 주의보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서초구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나 불입건 종결돼 현재도 버젓이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엄정숙 법무법인 법도 변호사는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해당 지자체에 실체가 있는 협동조합인지 확인하고 개발계획 등 어떤 과정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며 “협동조합기본법에서는 발기인 상태에서의 투자금 반환에 대한 사항은...

2023-02-15 07:00
‘유령법인’에 주금 가장납입…대법 “공전자기록 불실기재죄”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5년 4월부터 7차례에 걸쳐 유령회사를 만들기 위해 허위사실이 담긴 법인등기부를 전산에 기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유령법인 계좌를 만들어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2023-02-12 11:05
금감원 "공공요금 인상 악용해 허위 정책자금대출 빙자한 보이스피싱 주의해야"

최근 난방비 등 생활물가 급등으로 서민 경제 부담이 가중됨을 악용한 허위 정책자금대출로 보이스피싱을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해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7일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허위 정책자금대출을 신청하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상담 전화를 하도록 유도한다. 특정 은행에서 보낸 것처럼 가장하고, 공공요금 부담...

2023-02-07 18:43
이성윤 수사팀, 공수처 압수수색 인정한 법원에 ‘반기’…“재판부 심리미진”

또한 재판부는 ‘허위내용의 영장청구로 판사를 기망해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수사팀은 “영장청구 검사가 이를 알고 청구한 것인지가 아니라 영장발부한 판사가 허위내용의 청구에 속아 발부한 것인지가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누락했다”고 했다. ‘파견경찰관의 압수수색 참여는 위법’이라는 주장에 재판부는 “공수처법상...

2023-02-07 14:19
'이성윤 공소장 유출' 수사한 공수처…법원 "압수수색 문제없다"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에 수사팀 소속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허위 영장'이라는 의견도 냈다. 수사팀은 영장이 위법하게 발부됐고 공수처가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도 위법 소지가 있었다며 지난해 1월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수사팀은 당시 "허위 영장 청구서로 법원을 기망해 영장을 발부받았고, 압수수색에 파견 경찰 공무원이 참여하는 위법이 있었다...

2023-02-0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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