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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양문석 후보 대출 과정서 위법행위 적발…수사기관 통보
    [종합] 양문석 후보 대출 과정서 위법행위 적발…수사기관 통보
    양 후보의 자녀가 2021년 7월 9일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5개 업체의 제품거래 명세표 7건이 모두 허위 또는 허위 의심으로 판명됐다. 국세청 홈택스 조회 결과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2개 업체 3건, 대출 이전에 폐업한 경우가 1개 업체 1건으로 드러났다. 명세표상의 업종과 다르거나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차주의 주소지가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와...
    2024-04-04 17:41
  • 양문석 후보 대출 과정서 위법행위 적발…사문서 위조 혐의 등 수사기관 통보
    양문석 후보 대출 과정서 위법행위 적발…사문서 위조 혐의 등 수사기관 통보
    양 후보의 자녀가 2021년 7월 9일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5개 업체의 제품거래 명세표 7건이 모두 허위 또는 허위 의심으로 판명됐다. 국세청 홈택스 조회 결과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2개 업체 3건, 대출이전에 폐업한 경우가 1개 업체 1건으로 드러났다. 명세표상의 업종과 상이하거나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차주의 주소지가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와...
    2024-04-04 17:03
  • '강원도가 이렇게 격전지였나'...춘천·원주 '접전'
    '강원도가 이렇게 격전지였나'...춘천·원주 '접전'
    후보는 ‘허위사실공표’라며 역공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춘천 갑 여성위원회와 당 소속 여성 시·도의원은 지난달 31일 “성폭력상담소 운영위원으로 위촉됐음에도 성범죄 가해자를 변론했다”며 “공직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김 후보는 이에 “해당 사건은 형식상 판결문에 담당 변호사로 기재됐을 뿐 법적 조력을...
    2024-04-01 17:41
  • 금감원, 허위·과장광고 대부업체 2곳 영업정지
    금감원, 허위·과장광고 대부업체 2곳 영업정지
    합동점검반은 2개 대부중개업자가 자사가 운영하는 대부중개플랫폼을 광고하기 위해 '조건 없이 대출가능' 등 허위·과장 광고를 게시하거나, 대부업자의 동의 없이 광고를 무단 기재한 사실을 적발했다. 해당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영업정지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합동점검반 점검 결과 4개 대부중개업자는 상호·등록번호를 제대로 표시하지...
    2024-04-01 12:00
  • [이법저법] 원치않는 사생활 공개에 거짓 유포까지...제재할 수 있나요?
    [이법저법] 원치않는 사생활 공개에 거짓 유포까지...제재할 수 있나요?
    허위사실이 기재된 블로그 글이나 유튜브 영상을 내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는 정보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 포털회사에서는 게시물 중단요청 서비스...
    2024-03-30 08:00
  • 증선위, 아시아나항공에 증권발행제한
    특수관계자 거래 160억원을 기재하지 않은 아시아나에어포트에도 증권발행제한 6개월, 감사인지정 2년이 부과됐다. 에어부산은 특수관계자 거래 360억원을 미기재해 증권발행제한 10개월, 감사인지정 3년이 통보됐다. 외상매출 등을 허위계상한 디엘팜에는 과징금이, 재고자산 등을 허위계상한 뉴메디팜에는 증권발행제한 4개월, 감사인지정 2개월 등이 의결됐다.
    2024-03-27 22:00
  • [단독] ‘간 큰’ 보라매병원 직원, 장례식장 수입금 7억 횡령 덜미
    [단독] ‘간 큰’ 보라매병원 직원, 장례식장 수입금 7억 횡령 덜미
    서류에는 현금을 받고 입금한 것으로 기재한 뒤 결산담당자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이 같은 방법으로 A 씨는 2023년 한 해 동안 7억1460만 원을 횡령했고, 올해 초 회계감사 과정에서 해당 사실이 발견됐다. 병원 측은 수입금 유용, 횡령, 허위보고 등을 사유로 A 씨를 해임 처분했다. 아울러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곧바로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횡령액 7억여 원에...
    2024-03-27 15:16
  • 중국 헝다, 美 법원 제출 '파산보호' 철회…홍콩 "청산 명령" 여파
    중국 헝다, 美 법원 제출 '파산보호' 철회…홍콩 "청산 명령" 여파
    세계에서 가장 부채가 많은 업체로 알려진 헝다그룹은 지난 2021년 말 3천억 달러가 넘는 빚을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가 됐다. 앞서 중국 증권 당국은 연차보고서 허위 기재를 이유로 헝다에 7700억 원대의 벌금 처분을 내렸다. 동시에 책임자인 쉬자인(許家印) 회장에 대해서는 증권시장 진입을 평생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하기도 했다.
    2024-03-25 16:08
  • 중국, ‘매출 조작’ 헝다에 벌금 7761억원…회장·전 CEO, 평생 증시 진입 금지 명령
    중국, ‘매출 조작’ 헝다에 벌금 7761억원…회장·전 CEO, 평생 증시 진입 금지 명령
    2019~2020년 결산 매출 허위 기재 총 5640억 위안 부풀려 기업 청산 명령을 받은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영문명 에버그란데)가 매출 허위 기재 혐의로 중국 증권당국으로부터 41억7500만 위안(약 7761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전날 헝다의 주요 자회사이자 사채 발행 주체인 헝다지산은 “매출액을 앞당겨...
    2024-03-19 16:15
  • JYP, SM 이어 허위사실 유포에 강경 대응…"악성 게시물에 법적 대응"
    JYP, SM 이어 허위사실 유포에 강경 대응…"악성 게시물에 법적 대응"
    소속사는 “당사는 아티스트에 대한 악의적 비방, 명예 훼손, 허위 사실 기재 등 악성 게시물을 게시 및 유포한 자들의 자료를 면밀히 확보하고 있다”라며 “전문 법무 법인들과 함께 가용한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악성 게시물의 게시 및 유포로 아티스트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로, 당사는 선처나 합의...
    2024-03-14 18:05
  • 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지란지교시큐리티 등 5곳 제재
    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지란지교시큐리티 등 5곳 제재
    한솔아이원스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유형자산과 건설 중인 자산, 매출 등을 허위계상하고,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을 기재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한솔아이원스에 과징금, 전 대표이사 2인 및 담당임원 2인에 대한 해임권고 및 검찰고발, 회사 검찰통보 등을 의결했다. 제이더블유바이오사이언스는 2016~2019년 거래처가 발주한 수량을 초과해 제품을 출고해 매출을...
    2024-03-14 10:08
  • PB상품 발주서에 하도급 단가 허위로…쿠팡·씨피엘비 과징금 1.8억
    PB상품 발주서에 하도급 단가 허위로…쿠팡·씨피엘비 과징금 1.8억
    쿠팡은 공정위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쿠팡 측은 "수급사업자의 핵심 경쟁력인 상품 단가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합의한 임시가격을 기재하고, 별도로 합의된 서면을 작성한 것을 허위가격 기재라고 형식적으로 판단한 공정위의 결정에 불복한다"며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2-22 12:55
  • 가습기살균제 독성물질 공급한 SK케미칼… 항소심서 ‘과실치사’ 인정될까
    가습기살균제 독성물질 공급한 SK케미칼… 항소심서 ‘과실치사’ 인정될까
    2021년 1월 1심 재판부가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PHMG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SK케미칼이 독성 수치를 숨기고 허위 기재한 사실 등이 충분히 입증됐음에도 형사책임을 부정했다”며 즉시 항소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옥시레킷벤키저 등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업체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났고, 이달...
    2024-02-21 16:02
  • 규제 강화 예고됐지만…1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건수 전년 대비 증가
    규제 강화 예고됐지만…1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건수 전년 대비 증가
    소비자 손실을 보전해주거나 이익을 보장한다고 약정하는 행위도 금지되면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됐고, 정식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거나 허위·미실현 수익률을 제시하는 등 허위·과장광고도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됐다. 진입과 퇴출 규제도 정비돼 소비자보호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도 유사투자자문업 진입이 불가해졌고, 직권말소 사유에 ‘방문판매법 및...
    2024-02-18 09:00
  • [요지경 선거] 학교 일진들 왜 투표소에 모였을까…우당탕탕 선거철 사건사고들
    [요지경 선거] 학교 일진들 왜 투표소에 모였을까…우당탕탕 선거철 사건사고들
    ‘대우’ 뗀 ‘상무대우’ 조심해야 공직경력도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가 잦다. 아래의 경우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 △별정직 1급 상당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을 ‘차관보급’이라고 기재한 경우△‘상무대우’로 근무했음에도 ‘상무’라고 기재한 경우△국회의원 보좌관을 역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20대에 부군수급 최연소 보좌관’이라고 기재한 경우...
    2024-02-11 09:00
  • 대선후보 지지 서명부에 가짜 이름들이…대법 “사문서위조 아냐”
    대선후보 지지 서명부에 가짜 이름들이…대법 “사문서위조 아냐”
    “권리의무‧거래상 중요사실 증명하는 문서에 해당하지 않아”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는 명부를 만드는 과정에서 허위로 기재된 이름들이 있다고 해서 이를 사문서 위조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2024-02-01 12:00
  • [요지경 선거] 선거운동원 4명은 되고 5명은 안된다?…이번 총선 달라진 점들
    [요지경 선거] 선거운동원 4명은 되고 5명은 안된다?…이번 총선 달라진 점들
    특히 자신의 경력을 과장되게 하거나 학력을 허위로 기재할 경우 허위사실공표로 당선되더라도 무효가 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명함에 학력을 게재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에 관한 최종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에 한함.△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중퇴한...
    2024-01-28 09:00
  • ‘박수홍 동거설 유포’ 형수, 법정서 “비방 목적 없다”
    ‘박수홍 동거설 유포’ 형수, 법정서 “비방 목적 없다”
    이 씨 변호인은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라며 “사실로 믿을 상당할 이유가 있어 공소장에 기재된 허위 사실들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판사가 이 씨에게 변호인과 같은 의견인지 묻자, 이 씨는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이 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이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2024-01-26 16:48
  • 감사원 "장성군, 군수 수행비서 개입으로 허위 경력자 채용"
    감사원 "장성군, 군수 수행비서 개입으로 허위 경력자 채용"
    그런데 장성군은 서류접수가 마감된 후 A 씨로부터 모 주식회사에서 현장 경비 업무를 한 것으로 기재된 허위 퇴직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받아 인정했다. 그 결과, 정당하게 평가했을 경우 채용인원 배수에 들지 않아 서류전형에서 탈락해야 할 A 씨는 서류전형에 1위로 합격해 최종 합격하게 됐고, 5위로 합격해야 할 한 지원자는 6위로 탈락해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에...
    2024-01-24 15:01
  • 일본 기시다 총리,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에 “기시다파 해산 검토”
    일본 기시다 총리,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에 “기시다파 해산 검토”
    중립적인 입장에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번 검찰 수사는 자민당 내 최대 파벌인 '아베파'가 주요 표적이지만 4번째 규모인 '기시다파'와 다섯 번째인 '니카이파' 등에 대해서도 진행 중이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검찰은 니카이파의 경우 계파 회장인 니카이 도시히로 의원 비서를 허위기재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24-01-18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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