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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손보, 의료법 위반한 55개 안과 병ㆍ의원 보건당국 신고
    KB손보, 의료법 위반한 55개 안과 병ㆍ의원 보건당국 신고
    KB손해보험은 백내장 수술 환자를 모으기 위해 과장·허위 광고를 낸 안과 병·의원 55곳을 불법 의료광고, 불법 환자유인 등의 혐의로 보건당국에 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중 25개 병·의원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불법 광고 삭제 및 수정 등 행정 조치가 내려졌으며 나머지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KB손보는 보험금 청구 과다 안과 병·의원을 자체적으로 분석해...
    2022-03-14 09:53
  • ‘로톡’과 닮은 듯 다른…공공 플랫폼 ‘나의 변호사’ 나왔다
    ‘로톡’과 닮은 듯 다른…공공 플랫폼 ‘나의 변호사’ 나왔다
    변호사 광고의 허위, 과장성을 막을 수 있다고 내세웠다. 또한 의뢰인들은 ‘업무사례’ 기능을 통해 변호사들의 능력과 역량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변호사가 직접 승소 판결문과 처분 문서 등을 제출하면 최대 10건까지 자신의 업무 사례로 등록할 수 있다. 의뢰인이 단순 검색으로 원하는 변호사를 찾지 못했다면 ‘사건 의뢰’ 게시판에 자신의 사건에 대한...
    2022-03-09 13:23
  • '광고심의 지연' GA 불만에…금감원 "보험사 내규 보완" 지시
    '광고심의 지연' GA 불만에…금감원 "보험사 내규 보완" 지시
    금소법 6대 판매 규제(적합성 원칙ㆍ적정성 원칙ㆍ설명의무ㆍ불공정 영업금지ㆍ부당권유 금지ㆍ광고규제)에 따라 보험상품은 허위·과장 광고를 할 수 없고, 또 광고 시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모든 채널의 온·오프라인 광고 홍보물은 보험사 준법 필 또는 생·손보협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집행할 수 있다. 만약 심의 규정을...
    2022-02-03 12:00
  • 50실 이상 오피스텔·생숙시설 인터넷 청약 의무화
    50실 이상 오피스텔·생숙시설 인터넷 청약 의무화
    허위·과장 광고를 막기 위해 분양사업자가 분양건축물 표시·광고를 하려면 사본을 허가권자(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허가권자는 해당 건축물 사용승인 후 2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수분양자로서는 분양받은 건축물의 실제 상태를 건축물 준공 직전쯤에나 알 수 있는 현실 탓에 분양할 당시에는 전단지 등에 담긴 광고가 허위·과장 광고가 아닌지 알기 어려운...
    2022-02-03 08:47
  • 화장품 온라인판매 증가로 가맹점 폐업 시 위약금 부담 완화
    화장품 온라인판매 증가로 가맹점 폐업 시 위약금 부담 완화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에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조항도 담겼다. 공정위는 관련 업종 사업자단체 및 가맹점주단체 등을 통해 제·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 도입 및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협약이행 평가 시 표준가맹계약서 사용에 높은...
    2022-01-10 13:55
  • 환리스크 우려 외화보험, CEO 판매책임 강화한다
    환리스크 우려 외화보험, CEO 판매책임 강화한다
    나머지설명의무, 불공정영업 금지, 부당권유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는 이미 적용 중이다. 실수요자 중심 판매를 유도하기 위해 적합성 조사 시 실수요 여부를 충실히 확인하고, 소비자가 '환위험'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환율변동(±10~50%)시 보험료·보험금·해지환급금을 수치화해 가입할 때와 유지기간 중 매분기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소비자가 외화보험...
    2021-12-22 14:37
  • [이슈크래커] 사진과 너무 다른 6만8000원짜리 호텔케이크...법적 책임은?
    [이슈크래커] 사진과 너무 다른 6만8000원짜리 호텔케이크...법적 책임은?
    제품 성능, 기능 등의 허위·과장 광고도 처벌 대상 광고 이미지뿐만 아니라 제품의 성분과 기능 등에 대해서도 허위·과장 광고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2011년 당시 농심이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이 담겨 있다’라며 출시한 신라면 블랙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판단을 받았다. 공정위는 당시 설렁탕 한 그릇과 신라면 블랙의...
    2021-12-14 17:01
  • 국토부, 창업거점 마련 등 프롭테크 육성 나서
    국토부, 창업거점 마련 등 프롭테크 육성 나서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허위·과장 광고 등에 대해 민간기구를 통한 자율적인 시정과 함께 모니터링도 병행한다. 부동산 매매업 등 관리가 필요한 업종의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을 마련하고, 소비자에 대한 일반적인 피해 방지 원칙도 마련한다. 부동산 투자에 관한 관심 증가로 새롭게 산업으로 인식되는 부동산 자문업, 매매업, 분양대행업 등 3개 업종을 법정화 한다....
    2021-11-30 06:00
  • 이미 거래된 부동산 '낚시성 매물', 광고 플랫폼서 사라진다
    이미 거래된 부동산 '낚시성 매물', 광고 플랫폼서 사라진다
    입주날짜를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가 가능한 월의 초순·중순·하순으로 입주가능일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허위매물에 대한 차단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모니터링 강화와 민간과 협업 확대를 지속해서 추진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11-29 11:00
  • 국토부, 허위·과장 온라인 부동산 광고 1172건 적발
    국토부, 허위·과장 온라인 부동산 광고 1172건 적발
    2분기 기본모니터링은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을 사유로 신고·접수된 1899건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 중 정상광고이거나 신고 내용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광고를 제외하고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1029건이었다. 필요시 조사 대상을 선정해 실시하는 수시 모니터링 조사는 신학기 및 방학 기간 수요가 증가하는 대학가...
    2021-11-02 11:00
  • '공약 남발' 정비사업 수주전 사라질까… 與 '허위 광고 철퇴법' 발의
    '공약 남발' 정비사업 수주전 사라질까… 與 '허위 광고 철퇴법' 발의
    여당이 정비사업 과정에서 건설사들이 허위·과장 광고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조합원에게 유포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내용을 담은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건설사에 허위ㆍ과장 광고 손해배상책임 물린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비사업을 시행 중이거나 시행하려는 건설업자가 허위·과장 광고 등을...
    2021-10-29 05:00
  • "키 크는 안마의자" 허위ㆍ과장 광고 바디프랜드 1심 벌금형
    "키 크는 안마의자" 허위ㆍ과장 광고 바디프랜드 1심 벌금형
    청소년용 안마의자(제품명 '하이키') 제품이 키 성장과 학습능력 향상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를 받는 바디프랜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14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바디프랜드 법인과 박상현 대표이사에게 각각 벌금 3000만 원, 벌금 1500만 원을...
    2021-10-14 16:06
  • ‘승승장구’ 온라인 명품 업계, ‘소송전’ 암초 만나나
    ‘승승장구’ 온라인 명품 업계, ‘소송전’ 암초 만나나
    캐치패션은 이들 3개 업체의 허위ㆍ과장 광고 등을 지적하며 공방의 포문을 먼저 열었다. 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캐치패션 운영사 스마일벤처스의 법무 대리인 '세움'은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 등 3개사의 저작권법위반, 정보통신망침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적용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했다. 법무...
    2021-09-09 11:11
  • 아우디·스텔란티스, 배출가스 저감 조작해놓고 거짓 광고...10억 과징금
    아우디·스텔란티스, 배출가스 저감 조작해놓고 거짓 광고...10억 과징금
    공정위 관계자는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제작된 차량인 것처럼 사실과 달리 표시·광고한 두 업체의 행위에 거짓·과장성이 인정돼 제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2016년에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하고, 친환경차라고 허위광고를 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에 37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2021-09-08 12:49
  • '불가리스' 허위광고 인정...남양유업 전현직 임원 4명 검찰 송치
    '불가리스' 허위광고 인정...남양유업 전현직 임원 4명 검찰 송치
    경찰은 남양유업이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가 코로나19 등 질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내용이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식약처는 4월 개최된 이 심포지엄의 발표 내용과 남양유업이 언론에 관련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남양유업은 동물실험과 임상을...
    2021-09-02 13:53
  • 식약처, ‘키토제닉 식단’으로 둔갑한 부당 광고 360건 적발
    식약처, ‘키토제닉 식단’으로 둔갑한 부당 광고 360건 적발
    있으므로 허위·과대광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소비자 기만 227개(63.0%)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95개(26.4%)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 37개(10.3%) △거짓·과장 1개(0.3%)다. 세부 내용으로는 ‘저탄수화물’, ‘순탄수’ 등 정의와 종류(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해 다른 제품보다 우수한...
    2021-09-02 13:21
  • 영탁 측 “예천양조, 모친 의도적으로 상표권 협상 끌어들여 기만”
    영탁 측 “예천양조, 모친 의도적으로 상표권 협상 끌어들여 기만”
    영탁의 소속사 뉴에라프로젝트는 25일 공식입장을 통해 “예천양조 측에서 심각한 수준의 허위 사실 유포와 비방을 하고 있어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알린다”라며 예천양조의 주장에 반박했다. 먼저 뉴에라프로젝트는 “예천양조가 영탁 어머니를 의도적으로 협상 파트너로 끌어들였다. 영탁 어머니가 자청해서 상표권 협상에 나선 것이 아니다”라며...
    2021-08-25 10:50
  • “이통 3사, 5G 불통에 12만~130만 원 고무줄 입막음”
    “이통 3사, 5G 불통에 12만~130만 원 고무줄 입막음”
    이들은 5G 이동통신서비스 상용화 2년이 지났지만 높은 요금제와 허위과장광고, 불통 문제를 둘러싼 논란과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통 3사가 5G 불통 현황을 1600만 명에 달하는 5G 가입자들에게 고지하는 한편, 투명하고 형평성 있는 5G 불통보상을 진행할 것을 촉구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5G 서비스가 LTE 대비 20배 빠르다고 공언해왔고...
    2021-08-11 13:57
  • 자산만 500조 상호금융…금소법으로 소비자 보호망 구축
    자산만 500조 상호금융…금소법으로 소비자 보호망 구축
    한편, 금소법은 일부 금융상품에만 적용되던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허위 과장광고 금지)가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되는 것이 핵심이다. 대출성 상품은 14일 안에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경우에도 최대 9일까지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권리가...
    2021-08-10 18:27
  • [기자수첩]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기자수첩]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허위·과장 광고로 유료결제를 유도한 후 이용료 환급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것도 주요 방법으로 알려졌다. ‘돈이면 다 된다’는 사회적 풍토가 만연해지면서 ‘영끌’, ‘빚투’는 생존 전략이 됐다. 조급하고 불안한 마음, 욕심과 무지가 엉켜 모두가 ‘한방’을 노리는 것 같다. 각종 불법행위에 노출된 이용자들은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2021-08-1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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