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등에 대해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또 해당 업체에는 1~2개월의 영업정지(건강기능식품 판매 정지)...
것을 상용화로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SK텔레콤의 광고를 중단해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 광고가 허위·과장광고라는 KT 측 주장을 받아들여 광고를 금지했다.
KT는 이어 SK텔레콤의 광고 때문에 자사 시장점유율, 매출, 영업이익이 하락하고 사회적인 명예, 신용이 훼손돼 20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며 10억원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녹색당,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등 3개 단체는 지난 1일 오전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와 CJ제일제당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과장광고 행위로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현재 판매 중인 홈플러스의 'Green Life 방사 유정란' 포장지에는 초원에서 방목하는 닭과...
위반 유형별로는 허위·과장 광고가 6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위해식품 제조·유통행위 29건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25건 △무허가 도축 및 병든 가축 유통행위 18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철우 의원은 “추석과 같은 명절 특수를 노리고 불량식품을 유통하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심각한 범죄”라며 “정부에서도 불량식품을 4대 사회악의 하나로 규정한 만큼...
온라인상의 중고차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사고차량이나 허위매물 등을 구매해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수원중고차 ‘멘토카’의 이관욱 본부장이 중고차 구매 전 점검사항에 대해 조언했다.
이 본부장에 따르면, 구매 전 점검사항 첫번째는 중고차 가격의 결정 요인인 년식 감가율과 사고유무, 주행거리이다. 중고차는 사고 팔 때...
그는 “소비자원이 식약처에 통보한 조사 결과에는 TV홈쇼핑 업체별 방송 캡처 화면과 허위·과장 광고 표시 의심사례가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적시돼 있었다”면서 “식약처가 허위·과장광고 판정에 ‘수사’ 운운하며 오랫동안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며, 식약처가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생각은 하지 않고, 업계 눈치보기에 급급해 시간을 끌고...
박기영 녹색소비자연대 그린ICT위원회 대표는 "이번 백수오 사건은 홈쇼핑 자체 제품 검수와 심의 등 판매 제품의 사전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있다"며 "문제 제품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제조업체에 있을지라도 판매처인 홈쇼핑의 관리소홀과 일부 사업자의 허위·과장광고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확대됐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허위매물과 과대·과장광고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비양심적인 중고차매매 업체가 넘쳐나는 가운데, 안전한 내 차 마련에 도움을 주는 업체가 있다. 바로 ‘할부-닷컴’이다.
우선 ‘할부-닷컴’은 서울중고자동차, 부산중고자동차, 시흥중고자동차, 대전중고자동차, 대구중고자동차, 광주중고자동차, 인천중고자동차, 울산중고자동차, 수원중고자동차에서 중고차를...
그러나 최근 이러한 탈모방지샴푸, 천연샴푸들이 허위/과장광고로 탈모인을 두번 고통스럽게 만들기도 해 문제가 되고 있다. 국내 천연탈모방지샴푸 브랜드 ‘테라피션’의 관계자는 “‘탈모방지’라는 표현은 오직 식약처에서 탈모방지 의약외품 허가를 받은 제품만 사용 가능하다”면서, “어떠한 특허를 받고, 성분이 무엇이 함유되었건 의약외품 허가를 받지...
아울러 연합회는 학원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선전에 대해 자율적으로 규제하고, 인성교육진흥법 내용과 다른 사실을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허위정보 안내 및 과장하여 상담·권유하는 행위를 자제하기로 했다.
연합회는 이를 실행하기 위해 전국 11개 계열별협의회 및 16개 시·도 지회에 공문을 시행해 즉시 이행토록 하고, 시·도별 기 조직된 학원자율정화위원회를...
타 사이트와는 달리 동아주택은 온라인 상에서 분양가를 공개하지 않는데, 이는 터무니 없는 분양가로 허위매물을 광고하는 업체나 과장광고를 하는 일부 블로그 광고업체와의 갈등으로 인한 것. 분양가는 공개하지 않지만, 수수료 없는 건설사 직영 분양으로 저렴하고 안전한 부동산 매매가 가능한 것은 물론 실매물, 실사진만을 이용해 직영 분양 정보를 정직하게...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 조합원 모집을 지구단위계획수립 이후로 하는 등 2개의 개선안을 지난달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이 근래 급증하면서 문제가 불거진 것”이라며 “주택법 시행령 37조 6항 등을 비롯해 허위과장 광고 등에 대해서 제재하는 법 등이 있어서 안전장치는 이미 마련돼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대상으로 체중감량 또는 체지방 감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인터넷에 허위•과대 광고한 사이트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월 한 달간 단속을 벌여 다이어트와 관련해 허위•과대광고를 해온 인터넷 사이트 356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사이트 191곳에 대해 행정 처분을 내리거나 고발하라고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습니다.
사업자 측면에서는 특정상품을 무료ㆍ저가화해 허위 과장 광고하거나, 특정상품을 과도하게 차별적으로 요금할인하는 등 불공정한 행위를 바로잡아 공정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이용자후생 증대를 위해서는 이용자에게 구성상품별 할인내용 및 기간·다량·결합할인 등 요금정보를 명확히 제공하기 위해 결합상품 전용 이용약관을 신설하고...
서류 심사 후 실제 매장 운영 여부, 허위·과장광고 여부 등 사업자 협의에 의한 최소 기준의 현장점검을 거쳐 승낙서를 발급하고, 승낙을 받은 판매점은 사전승낙서를 매장 내에 게시 또는 판매사이트 모든 페이지에 승낙서 이미지를 게시해야 한다.
또한 통합신고센터와 시장 모니터링 운영 등으로 판매점을 점검하고 불·편법 영업행위 판매점이 신고 또는 적발될...
중고차매매사이트인 ‘할부-닷컴’ 관계자는 “중고차 구입이 활발해지면서 허위광고 및 과장광고 등으로 고객을 현혹하는 중고차매매 업체가 늘고 있다. 고객에게 한 가지 당부할 것은 보다 허위매물이나 과장광고 등에 대한 각종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믿을 수 있을만한 중고차매매 업체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어서 ‘할부...
오행록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과장은 현대차의 광고에 대해 "허위사항은 없는 것 같다"며 "문구를 작게 써서 소비자가 알기 어렵게 한다면 기만적 광고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기만적 표시광고는 구매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표기하는 등 소비자가...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인판영업팀’이라는 네트워크 마케팅 전문 조직을 구성해 가입자에게 특정 단말기, 특정 요금제 강요하고 허위 과장광고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단계 조사가 4개월가량이나 소요된 이유에 대해서는 다단계 판매점 수가 많아 조사 범위가 방대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조사 결과 다단계 판매점들이 열댓개가...
결합상품 허위·과장 광고를 한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여전히 불법 광고가 판을 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9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케이블TV방송사 대표들과 함께 성명서를 발표하고 결합상품 제도를 개선할 것을 발표했다. 케이블업계는 성명서를 통해 허위·과장 광고 근절, 이동통신 결합상품 동등할인 시행, 이동통신시장 지배력...
가계통신비를 인하한다는 취지에서 만족도가 높은 편이지만, 허위 과장광고와 해지 위약금 등 결합상품에 대한 문제점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 역시 증가하고 있다.
◇과징금에도 결합상품 공짜 마케팅 성행 =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와 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결합상품 공짜 마케팅이 성행하고 있다.
결합상품은 규정상으로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