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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영점 운영경험 있는 가맹본부만 가맹점 모집 허용
    직영점 운영경험 있는 가맹본부만 가맹점 모집 허용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 대해 창업 권유 시 책임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구체적인 허위ㆍ과장 정보제공 행위의 세부유형과 기준을 담은 고시도 제정한다. 또한 올해 1월부터 시행된 '편의점 자율규약'의 충실한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출점현황, 영업위약금 부과 및 영업시간 구속 등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앞서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미니스톱...
    2019-09-23 07:40
  • [종합] 삼성-LG TV 갈등 2라운드…이제는 '과장 광고' 논란
    [종합] 삼성-LG TV 갈등 2라운드…이제는 '과장 광고' 논란
    TV 시장의 주도권을 둘러싼 삼성과 LG의 갈등 양상이 ‘8K TV 화질선명도 기준’에서 그치지 않고 ‘허위ㆍ과장 광고 여부’로 확전되고 있다. LG전자는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성전자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신고서는 삼성전자의 ‘삼성 QLED TV’ 광고에 대해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액정표시장치)...
    2019-09-20 14:50
  • LG전자, '삼성 QLED TV 광고' 공정위에 신고
    LG전자, '삼성 QLED TV 광고' 공정위에 신고
    신고서는 삼성전자의 ‘삼성 QLED TV’ 광고에 대해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액정표시장치) TV임에도 ‘QLED’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허위과장 표시광고’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삼성 QLED TV는 기존 LCD TV에 퀀텀닷 필름을 추가한 제품으로, 별도의 광원인 백라이트와 광량을 조절하는 액정을 사용하며 구조적으로 LCD TV와...
    2019-09-20 12:24
  • 상반기 금융민원 4만건…보험민원 60% 차지
    상반기 금융민원 4만건…보험민원 60% 차지
    그밖에 유사투자자문업체의 허위ㆍ과장 광고 피해, 주식매매 권유에 따른 손실보상 요청 관련 민원도 증가했다. 반면 은행의 경우 4674건으로 1.4% 늘었다. 인터넷ㆍ폰뱅킹이나 신용정보 유형의 민원은 증가한 반면, 예ㆍ적금 관련 민원은 감소했다. 비은행(보험·금융투자 제외)에서도 9.5% 줄어든 8452건으로 집계됐다. 개인 간(P2P) 대출 관련 민원이...
    2019-09-08 15:01
  • 추석 앞두고 ‘전통시장 상인’ 울리는 대부업체 집중단속…꺾기대출 등 불법고금리 일수 대상
    추석 앞두고 ‘전통시장 상인’ 울리는 대부업체 집중단속…꺾기대출 등 불법고금리 일수 대상
    서울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최고 24%) △대부계약서 기재사항(이자율, 변제방법, 부대비용, 조기상환조건, 자필기재) △불법대부광고(허위ㆍ과장광고, 대부조건 표시사항) △연체이자율 제한규정(약정이자율 3%) △담보권 설정비용(법무사 수수료, 감정비용, 공증비용) 불법 수취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특히 시장상인에게...
    2019-09-03 11:26
  • 금융권 공동 불법 광고 감시단 300명 선발
    금융권 공동 불법 광고 감시단 300명 선발
    시민감시단은 금융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금융 상품 광고 가운데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허위·과장 광고를 신고한다. 또 금융광고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협회는 신고 내용에 따라 신고 수당을 최대 1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내년 말까지 실적을 종합해 실적 우수 시민감시단원 10명에게는 표창과 1인당 포상금...
    2019-08-12 10:47
  • [데스크칼럼] 1000만 고객 카뱅의 역할과 한계
    [데스크칼럼] 1000만 고객 카뱅의 역할과 한계
    허위·과장 광고 및 불법 내부정보 이용 금감원 조사가 필요하다는 일부 고객의 목소리다. 이처럼 운영상 미숙함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그만큼 카카오뱅크가 우리 실생활에 놀라운 변화를 이끌고 있다는 방증이 아닐까. 카카오뱅크의 급성장 요인은 ‘혁신’이다. 비대면으로 수신·여신 업무가 모두 가능하다. 번거로운 로그인 절차나 공인인증서 없이도...
    2019-08-01 05:00
  • 가맹점 예상매출액 ‘뻥튀기 제공’ 가맹본부 처벌한다
    가맹점 예상매출액 ‘뻥튀기 제공’ 가맹본부 처벌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상 금지되는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의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한 관련 지정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19일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내달 8일까지다. 제정안에는 △회사 연혁, 사업실적, 가맹점 현황, 임직원 현황, 재무현황, 자산보유현황 등 가맹본부에 관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또는 부풀려서 제공하는 행위...
    2019-07-19 11:03
  • 밴쯔, 징역 6개월 구형에 여전히 무죄 주장…"제품에 전혀 이상없어"
    밴쯔, 징역 6개월 구형에 여전히 무죄 주장…"제품에 전혀 이상없어"
    먹방(먹는 방송)으로 유명한 유튜버 밴쯔가 자신이 런칭한 건강식품 브랜드 '잇포유' 제품에 대한 허위·과장광고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6개월을 구형 받은 데 대한 심경을 밝혔다. 밴쯔는 1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안녕하세요. 잇포유 대표 정만수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건으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고 오늘(18일) 공판이 있었습니다...
    2019-07-19 08:52
  • 밴쯔 "감사했습니다"…시즌2 노린 '어그로', 法 철퇴에 현실화 되나
    밴쯔 "감사했습니다"…시즌2 노린 '어그로', 法 철퇴에 현실화 되나
    18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 심리로 밴쯔(본명 정만수·29)의 허위·과장광고 등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밴쯔가 자신이 설립한 회사 '잇포유' 판매 제품의 다이어트 효과를 과장한 정황과 관련해 열린 재판이다. 검찰은 해당 제판에서 밴쯔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으로 밴쯔의 방송 활동에도 적신호가 켜진 모양새다. 특히 최근 잇따른...
    2019-07-18 18:00
  • 금융권 공동 ‘불법광고 시민감시단’ 모집
    금융권 공동 ‘불법광고 시민감시단’ 모집
    시민감시단은 금융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금융 상품 광고 가운데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허위·과장 광고를 신고하고 금융광고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해당 사실을 적발하면 신고서를 작성해 협회로 신고하면 된다. 협회는 신고 내용에 따라 신고 수당을 최대 10만 원까지 차등지급한다. 제재금 부과 대상이면 30만 원 이하의...
    2019-07-15 10:48
  • 어싱 과장광고로 현혹…침구세트 판매 무등록다단계 일당 형사입건
    어싱 과장광고로 현혹…침구세트 판매 무등록다단계 일당 형사입건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의료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며 고가로 판매되는 침구세트 등을 구입할 경우에는 먼저 성능을 의심해 보고 관련 기관에 사실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허위 과장광고로 서민들을 현혹하는 민생침해와 관련된 범죄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끈질기게 추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7-05 10:02
  • “대부업 이용할 때 '선이자' 모르면 낭패”…서울시 ‘대부업 피해 사례집’ 발간
    “대부업 이용할 때 '선이자' 모르면 낭패”…서울시 ‘대부업 피해 사례집’ 발간
    광고 △허위 과장 광고 금지 위반 △대출중개업체 직원의 고객대출금 횡령 등 사기 △신용등급 상향조정 명목으로 관련 비용 요구 △대출실행을 위한 공증료 등 대출관련 법률비용 요구 △대출알선을 미끼로 체크카드, 통장사본 등을 요구 등이다. 또 백지약속어음 제공 등을 통한 불법 고금리 대부, 새벽시간 불법채권 추심 등 센터에 신고된 내용 중 소비자 피해가...
    2019-06-17 14:45
  • 산업부, 정부ㆍ공공기관 사칭 태양광 사업에 법적 조치 내린다
    산업부, 정부ㆍ공공기관 사칭 태양광 사업에 법적 조치 내린다
    산업부는 1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태양광 사업 관련 유관기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태양광 사업 관련 허위·과장·사칭광고 대응 방안을 내놨다. 산업부는 우선 정부 사업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한 태양광 사업자에게는 확인 즉시 시정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보내고 미이행 사업자는 고발 등 법적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또 이 같은...
    2019-06-10 06:00
  • '허위광고 피소' LG전자, 반소 제기…"다이슨 광고가 더 문제"
    '허위광고 피소' LG전자, 반소 제기…"다이슨 광고가 더 문제"
    LG전자가 무선청소기 허위·과장 광고 여부를 두고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반소장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재판장 성보기 부장판사)는 26일 다이슨이 LG전자를 상대로 낸 광고금지청구 등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에 따르면 LG전자 측은 2차 변론기일에 앞서 다이슨에 대해 반소를 제기했다. 이날 LG전자 측 대리인은...
    2019-04-26 16:41
  • [바른 공정거래-Law] 특허출원인데 "특허 제품"…허위ㆍ과장 정보제공 '제재'
    [바른 공정거래-Law] 특허출원인데 "특허 제품"…허위ㆍ과장 정보제공 '제재'
    더불어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외에 A의 브랜드 광고, 가맹점 희망자 상담 시 제공되는 ‘브랜드 제안서’, 해당 품목의 식자재 포장용지 등에 해당 특허 관련 허위·과장 정보를 기재한 바 없어 이를 이용해 의도적으로 가맹점주들을 모집하거나 구매를 강제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은 가맹희망자뿐만 아니라...
    2019-04-25 10:58
  • bhc치킨, 고올레산 해바라기유 허위 보도에 언중위ㆍ민형사 소송 진행
    bhc치킨, 고올레산 해바라기유 허위 보도에 언중위ㆍ민형사 소송 진행
    bhc치킨은 "동일한 사안으로 끊임없이 반복되는 의도적 오보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올레산 함량 80% 미달이라는 주장과 허위 과장광고라는 주장은 명백히 잘못된 주장으로 bhc 브랜드 이미지 훼손뿐만 아니라 가맹점주의 매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 보도의 자유를 지지하며 사실을 근거로 한...
    2019-04-05 14:29
  • bhc치킨, "올레산 함량 의혹? 명백히 잘못된 주장, 법적 대응할 것”
    bhc치킨, "올레산 함량 의혹? 명백히 잘못된 주장, 법적 대응할 것”
    bhc치킨은 4일 공식 입장을 내고 “올레산 함량 ‘80% 미달’이라는 주장과 허위 과장광고라는 주장은 명백히 잘못된 것으로, bhc 브랜드 이미지 훼손뿐 아니라 가맹점주의 매출에 막대한 피해를 준 것”이라고 전했다. bhc치킨은 고올레산 해바라기유 올레산 함량과 관련해 “80% 이상 함유된 고올레산 해바라기유가 맞다”며 “올레산 함량을 과장하지 않았다”고...
    2019-04-04 13:47
  • “수소수, 미세먼지 제거 근거 없다”…식약처, 허위ㆍ과장광고 제품 13개 적발
    “수소수, 미세먼지 제거 근거 없다”…식약처, 허위ㆍ과장광고 제품 13개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소수를 마시고 활성산소가 제거되는 항산화 효과, 아토피나 천식 등 질병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광고 내용을 검증한 결과 현재까지 임상적 근거나 학술적 근거가 부족해 허위·과대광고에 해당된다고 27일 밝혔다.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는 SCI급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마시는 수소수 관련 임상시험 논문 25편을 검토했다. 명승권 교수는...
    2019-03-27 17:36
  • LG전자-다이슨, 청소기 전쟁 4년…득실은?
    LG전자-다이슨, 청소기 전쟁 4년…득실은?
    실제로 다이슨은 진행 중인 이번 소송에서 “LG전자가 허위·과장 광고와 함께 경쟁 제품을 출시하면서 100%였던 다이슨의 시장점유율은 2017년 7월 기준 27.3%까지 급락했다”고 손해 배상 책임을 주장했다. 지금까지의 상황만 보면 LG전자의 소송 제기가 일정부분 마케팅 효과를 가져다줬고, 다이슨의 반격과 견제가 오히려 LG 청소기의 인지도를 올려주게 됐다는...
    2019-03-2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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