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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H그룹 500억 과징금’ 집행정지 받아들인 법원…이유는?
    ‘KH그룹 500억 과징금’ 집행정지 받아들인 법원…이유는?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18일 KH그룹이 낸 과징금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KH그룹은 지난달 24일 서울고법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과징금 처분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본안 소송 1심 선고 30일 뒤까지 과징금 처분 효력이 정지된다. 법원은 “재무상황...
    2024-06-26 15:14
  • 오세훈, ‘행정의 노벨상’ UN 공공행정상 본상 수상…“디지털 성범죄 대응 앞장”
    오세훈, ‘행정의 노벨상’ UN 공공행정상 본상 수상…“디지털 성범죄 대응 앞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2024년 유엔 공공행정 포럼 및 공공행정상 시상식’에 참석해 디지털 성범죄 대응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으며 ‘행정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UN 공공행정상’ 본상을 받았다. 공공행정 분야 세계 최고 권위의 상인 UN 공공행정상은 UN 경제사회국(UNDESA)이 행정의 중요성을 알리고 혁신적인 정책을 발굴해...
    2024-06-26 15:07
  • 권익위 "철거 위험 미화원‧경비원 휴게실, 유지 조정"
    권익위 "철거 위험 미화원‧경비원 휴게실, 유지 조정"
    권익위 조사 결과 해당 휴게시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설치 시설에 해당해 원상복구를 하더라도 재설치가 이뤄져야 하는 등 불필요한 비용 발생 등 행정 비효율이 예견될 뿐 아니라 철거기간 동안 미화 및 경비 근로자들의 휴게시설 공백 등 우려 사항이 확인됐다. 이같은 우려를 고려한 조정안을 권익위가 마련함에 따라 소관 지자체는 신고 없이 근로자...
    2024-06-26 11:36
  • 경기도, 6급 이하 직원 실명 비공개…악성민원에서 '보호'
    경기도, 6급 이하 직원 실명 비공개…악성민원에서 '보호'
    도는 직원 실명 비공개로 행정의 책임성·투명성 저하가 우려된다는 직원과 도민 의견을 수렴해 비공개 범위를 6급 이하 직원 이름(김ㅇㅇ형식)으로 한정했다. 앞서 도가 직원과 도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직원 실명 비공개'에는 직원 93%, 도민 80%가 찬성했으며 '비공개 범위'에 대해서는 도민 52%가 '일반 직원에 한해 선별적 비공개'에 찬성한 바 있다....
    2024-06-26 11:00
  • 상장사 53% 밸류업 공시 계획…증권가, 하반기 2차 랠리 주목 [갈 길 먼 밸류업 공시]③
    상장사 53% 밸류업 공시 계획…증권가, 하반기 2차 랠리 주목 [갈 길 먼 밸류업 공시]③
    하인환·김지우 KB증권 연구원은 “상반기의 밸류업 프로그램은 행정부가 주도했다면, 하반기에는 입법부로 그 주도권이 넘어갈 예정”이라고 분석했다.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비관론에도 밸류업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들이 코스피 성과를 크게 상회하는 성과를 기록 중”이라며 “기획재정부의 세법 개정안 발표 후 예산안과 개정안이...
    2024-06-26 10:51
  • 세종대 제15대 총장에 엄종화 교수 선임
    세종대 제15대 총장에 엄종화 교수 선임
    2001년부터 세종대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한 엄 신임총장은 대외협력처장, 교무처장, 교학부총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하고 현재 행정부총장을 맡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는 교육부 학술연구정책과의 램프(LAMP) 사업관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엄 신임총장은 세계 최초로 스핀 트랜지스터를 개발해 2009년 과학기술계 10대 뉴스에 선정된 바 있으며, Science 논문...
    2024-06-26 10:11
  • 토마토시스템, 차세대 국가유산 전자행정시스템 구축사업에 최첨단 UIㆍUX 개발 플랫폼 공급
    토마토시스템, 차세대 국가유산 전자행정시스템 구축사업에 최첨단 UIㆍUX 개발 플랫폼 공급
    정보기술(IT) 서비스 솔루션 기업 토마토시스템은 국가유산청 ‘차세대 국가유산 전자행정시스템 구축사업’에 자사 UIㆍUX 개발 플랫폼 ‘엑스빌더6’를 공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가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양질의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유산 행정의 전 과정을 디지털로 통합 및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2024-06-26 09:35
  • ‘최장수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공존의 혁신미래교육 향한 10년”
    ‘최장수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공존의 혁신미래교육 향한 10년”
    진보 사회학자이자 교육 행정가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다음달 1일 취임 10년을 맞는다. 3선의 조 교육감은 최장기 서울교육감이라는 역사를 쓰고 있다. 2014년 취임 일성으로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 학생·교사·학부모·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어울림 교육청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힌 조 교육감은 특히 교육 주체들의 공존을 위해 힘 써왔다. 교육격차를 줄여...
    2024-06-26 06:00
  • [사설] ‘오락가락’ 정부, 가계부채 뇌관 안 보이나
    하지만 당국은 외려 2단계 규제 시행을 미루는 선택을 했다. 엉뚱한 경로를 택한 셈이다. 잘하는 짓인가. 정부가 널리 공지한 제도 시행 1주일을 앞두고 주요 결정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것도 문제다. 정책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 가계대출 화로에 기름을 붓는 ‘오락가락’ 행정이 여간 꼴사납지 않다.
    2024-06-26 05:00
  • 68년 만에 첫 여성 의장…3선 의원 ‘최호정’ 당선
    68년 만에 첫 여성 의장…3선 의원 ‘최호정’ 당선
    최 의장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딸로 이화여대 석사,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장,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내 국민통합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지냈다. 현재 최 의장은 서초구 제4선거구인 서초2동·서초4동·양재1동·양재2동·내곡동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날 최 의장은 “서울시의회 의장은 영예로운...
    2024-06-25 17:23
  • 고성 오간 국회 과방위 첫 회의…라인야후 사태 논의는 뒷전
    고성 오간 국회 과방위 첫 회의…라인야후 사태 논의는 뒷전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안 파악을 위해 법안 소위 논의 후 전체 회의를 이어가자고 밝혔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내달 1일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 마감일이며 라인야후 사태가 시급하다는 이유로 일정을 미룰 수 없다고 맞섰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MBC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 의사를 밝힌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과방위 배정을 받은 건 부적절하다고...
    2024-06-25 16:57
  • 김장회 행정공제회 이사장 “행공 자산규모 26조 돌파…50주년 앞서 비전 마련할 것”
    김장회 행정공제회 이사장 “행공 자산규모 26조 돌파…50주년 앞서 비전 마련할 것”
    내년 2월이 행정공제회 창립 50주년이다. 내년 공제회 발전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과 함께 향후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김장회 행정공제회 이사장은 25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열린 행정공제회 ‘POBA 머니쇼’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부터 26일까지 양일간 개최되는 POBA 머니쇼는 행정공제회 회원 개개인의 관심사인 금융...
    2024-06-25 16:39
  • 네이버노조 "10년 넘게 축적한 기술 日에 넘어갈 위기…정부 대응 절실"
    네이버노조 "10년 넘게 축적한 기술 日에 넘어갈 위기…정부 대응 절실"
    네이버가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에 따라 지분을 매각하면, 소프트뱅크에 라인플러스의 기술과 인력이 넘어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윤대균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교수는 "라인플러스의 핵심 기술 인력을 라인야후 본사로 배치해 라인플러스를 껍데기로 만드는 방식으로 기술을 탈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기술뿐만 아니라 어렵게...
    2024-06-25 16:22
  • "트럼프, 우크라가 종전 협상 테이블 나와야 무기 지원할 것"
    "트럼프, 우크라가 종전 협상 테이블 나와야 무기 지원할 것"
    오브라이언은 트럼프의 최측근으로 꼽히며 트럼프 행정부 당시 마지막 안보보좌관이었다. 한편, 조 바이든 현 대통령 측은 4년 만에 재대결을 펼치게 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주변국을 침략하며 확장주의 야욕을 보이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맞서는데 무관심하다"고 비판 중이다.
    2024-06-25 16:14
  • 23명 사망한 참혹한 현장…화성공장 화재, 인명피해 왜 커졌나 [이슈크래커]
    23명 사망한 참혹한 현장…화성공장 화재, 인명피해 왜 커졌나 [이슈크래커]
    정부는 노동부와 환경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전지 등 화재위험 방지 대책 TF'를 구성하고 사업장 대규모 화재 예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일차전지뿐 아니라 이차전지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화재·폭발 위험성이 있는 사업장은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할 방침인데요. 또...
    2024-06-25 16:13
  • 민주, '1인 당 25만 원' 속도전..."거부권까지 대비해야"
    민주, '1인 당 25만 원' 속도전..."거부권까지 대비해야"
    또 '행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원래 법안에는 예산 관련 내용이 많이 포함된다. 만들어진 법안을 집행하는 게 행정부의 영역"이라며 "예산이 많이 드는 법안이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고 하면 국회에서 어떻게 다양한 법안을 만들겠나. 또한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국회가 법안을 제정해서라도...
    2024-06-25 16:03
  •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갈등…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시작도 못해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갈등…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시작도 못해
    각종 행정통계 혼란 초래 등 득보단 실이, 순기능보단 부작용이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영세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근본적인 경영난의 원인은 최저임금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시장 구조 문제에 그 원인이 있다”며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자영업 비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들을 향한 임대료 횡포, 가맹 및...
    2024-06-25 15:55
  • 캐나다도 中 전기차 규제…중국은 EU 설득 나서
    캐나다도 中 전기차 규제…중국은 EU 설득 나서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중국이 EU에 관세 취소를 거듭 촉구하며 협상 의지를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부과한 자국 상품에 대한 관세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또 다른 관세 전쟁에 휘말리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중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4-06-25 15:05
  • 해운대 포장마차촌 역사 속으로…"공영주차장으로 활용"
    해운대 포장마차촌 역사 속으로…"공영주차장으로 활용"
    구는 애초 올해 1월 말 포장마차촌을 철거할 계획이었지만, 상인들이 1년 영업 연장을 요청하는 등 응하지 않으면서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 철거 위기에 처했다. 이후 수차례에 걸쳐 자진 철거를 설득했고, 상인들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철거에 이르게 됐다. 구는 상인들의 생계를 위해 희망자를 대상으로 공공근로 등 취업을 알선할 예정이다. 앞으로 해당 부지는...
    2024-06-25 14:52
  • 정부, '전지 등 화재위험 방지 대책 TF' 구성…화성 사고 재발 방지책 마련
    정부, '전지 등 화재위험 방지 대책 TF' 구성…화성 사고 재발 방지책 마련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행정안전부, 환경부, 외교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화성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개최했다. 화성 화재사고 중수본은 전날 경기 화성시에서 발생한 1차 전지 제조업체 화재사고 수습과 후속조치 마련을 위해 만들어진 범정부 대응체계로, 본부장은 고용부 장관이다. 화성 화재사고 사망자는 23명이다....
    2024-06-2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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