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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소속 공무원 10명 중 9명, “인사규칙 개정안 결사반대”
    경기도의회 소속 공무원 10명 중 9명, “인사규칙 개정안 결사반대”
    (중복응답 포함) 이 밖에도 ‘도의원 갑질 발생’, ‘인사운영위원회의 객관적 운영 취지 훼손’, ‘의회 전문인력 자질 하락’, ‘조직문화 저해’, ‘행정절차에 정무적 접근 가능’ 등의 우려가 제기됐다. 이용구 경공노 지부장은 “이번 설문결과로 의회의 인사권에 정치적 개입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주된 이유로, 해당 안건을 즉각 철회해 인사평가의...
    2024-06-07 14:11
  • 수원특례시, 습득주민등록증 우편봉투 색깔 바꿔 분실사고 막는다
    수원특례시, 습득주민등록증 우편봉투 색깔 바꿔 분실사고 막는다
    수원특례시가 습득주민등록증을 동 행정복지센터로 보낼 때 사용하는 우편 봉투의 색을 변경해 분실사고 예방에 나선다. 7일 수원시에 따르면 매년 습득주민등록증 1000여 건을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송부하는데 우편봉투가 일반 우편봉투와 구분이 되지 않아 분실사고 우려가 존재했다. 습득주민등록증은 시·군·구청장이 시민이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2024-06-07 13:31
  • 도종환, 김정숙 여사 인도 초청장 공개…"셀프 초청은 있을 수 없는 일"
    도종환, 김정숙 여사 인도 초청장 공개…"셀프 초청은 있을 수 없는 일"
    입장에는 최고의 사절단을 요청했고 국빈으로 예우하라는 모디 총리의 지시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인도 정부에 예의를 다하기 위해 공군 2호기를 띄웠고 서비스만 대한항공이 했다. 비행기 안 의자에 앉아서 무슨 호화 파티를 하겠느냐"며 "공무원들은 터무니없는 비용을 지출할 수도 없고 그렇게 행정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2024-06-07 11:02
  • 우 의장, 국회 사무총장에 김민기…비서실장 조오섭 내정
    우 의장, 국회 사무총장에 김민기…비서실장 조오섭 내정
    이 밖에 신임 정무수석은 곽현 전 우원식 의원실 보좌관, 정책수석에 이원정 전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국장, 공보수석은 박태서 전 KBS 보도본부 시사제작국장, 메시지수석에 조경숙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각각 선임했다. 우 의장은 2급 상당 및 대우에 해당하는 비서관에 민생과 개혁 의제를 담당할 전문가 인력도 배치했다. 정무조정비서관에는 이지환 전 우원...
    2024-06-07 10:54
  • 국토부, 준공 임박 아파트 특별점검서 하자 1000여 건 적발
    국토부, 준공 임박 아파트 특별점검서 하자 1000여 건 적발
    다만 국토부 측은 "대부분의 하자가 도배나 창호 등 마감재 문제로, 입주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끼칠 만한 사안은 아니어서 벌점이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 조치를 받는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발견된 하자는 즉시 보수하도록 했으며 즉각적인 조치가 어려운 경우 시행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조치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2024-06-07 09:59
  • 르완다 대통령, 연세암병원 중입자치료센터 방문
    르완다 대통령, 연세암병원 중입자치료센터 방문
    금웅섭 연세암병원 중입자치료센터장과 함께 최근 췌장암과 간암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를 시작한 회전형 중입자치료기와 갠트리 시설을 둘러봤다. 이번 방문은 행정학 명예 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 연세대학교를 찾은 폴 카가메 대통령의 뜻에 따라 이뤄졌다. 한편, 연세암병원은 중입자치료 적용 암종을 기존 전립선암에서 폐암, 두경부암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24-06-07 09:49
  • "연 40% 성장 메타버스 산업, 디지털 트윈 연계 전략 세워야"
    "연 40% 성장 메타버스 산업, 디지털 트윈 연계 전략 세워야"
    아울러 메타버스와 연계한 모델을 실증사업으로 추진해 도출된 메타버스 활용 모델을 실증사업으로 추진하며, 도입의 효과성과 기술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행정·민원 업무, 국토·도시계획, 시뮬레이션 분석 등 공공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한 지원사업 추진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메타버스 생태계와 기술 개발 필요성도 지적됐다. 이 밖에 메타버스와 연계해...
    2024-06-07 09:41
  • 중증질환 환자들 규탄 “서울대 의대 교수 무기한 집단휴진 철회하라”
    중증질환 환자들 규탄 “서울대 의대 교수 무기한 집단휴진 철회하라”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이 전공의를 향한 행정처분 취소, 의료사태 정상화 위한 합리적 조치 등이 시행되지 않는다면 17일부터 ‘전면 휴진’하겠다고 밝히자 중증질환 환자들이 즉각 철회해달라고 규탄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6일 입장문을 내고 “치료 시기를 놓친 환자들이 얼마나 위급한 상황에 놓일지 잘 알지 않냐. 환자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결정을 즉각...
    2024-06-07 09:25
  • [논현로] 기업을 위한 정부는 없다
    [논현로] 기업을 위한 정부는 없다
    중앙에도 지방에도, 입법에도 행정에도 기업을 위한 정부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독도를 찾은 적이 있었다. 왜 갔을까?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집이라고 주장한 셈이 됐다. 그런데 한일관계에서는 긁어 부스럼이 됐다. 이렇게 시작된 한·일 냉각기는 경제협력의 상징인 통화스와프를 종료시켰다. 이 기간 중...
    2024-06-07 05:20
  • 서울대병원 멈춰선다…교수 비대위 “17일부터 전면 휴진”
    서울대병원 멈춰선다…교수 비대위 “17일부터 전면 휴진”
    비대위에 따르면 이달 3∼6일 ‘전공의 행정처분 예고와 관련한 교수 행동 방향’에 대한 1차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 939명 중 63.4%가 ‘휴진을 포함한 강경 투쟁’에 찬성했다. 5∼6일 ‘휴진 방식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2차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750명의 68.4%가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체 휴진’에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2024-06-06 19:15
  • "모바일 신분증, 토스에서 발급받으세요"…연내 시스템 개발 완료
    "모바일 신분증, 토스에서 발급받으세요"…연내 시스템 개발 완료
    이번 참여기업 선정으로 이용자들은 토스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용자가 모바일신분증을 가장 빠르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앱 홈 화면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토스 측은 설명했다. 또한, 모바일신분증 관련 이용자 문의에 대비해 연중무휴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고객센터를 운영할...
    2024-06-06 18:03
  •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6년 뒤면 포화…해결 첫 단추 고준위 특별법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6년 뒤면 포화…해결 첫 단추 고준위 특별법
    이 법안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방폐물) 중간 저장시설부터 최종 처분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으로 처분시설 확보를 추진할 행정위원회 신설과 유치지역 주민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국내 원전의 방사성폐기물 처리는 시급한 국가 현안으로 손꼽힌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 발전을 하면 필연적으로 나오는 사용...
    2024-06-06 13:35
  • 카카오-카카오뱅크,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 선정
    카카오-카카오뱅크,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 선정
    향후 이용자들은 카카오와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카카오와 카카오뱅크는 분야별 전문가 8인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로부터 이용 편의성, 안전성, 활성화 계획 등을 기준으로 최종 선정됐다. 양사는 6월부터 시스템 개발을 시작해 연내 행정안전부의 적합성 평가를 거쳐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2024-06-06 13:18
  • 경총 “스타트업 3곳 중 2곳, 규제로 인해 애로 겪었다”
    경총 “스타트업 3곳 중 2곳, 규제로 인해 애로 겪었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불만족하는 기업에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신청 후 승인까지 행정처리 기간이 길다’는 응답이 61.6%로 가장 높았고, ‘규제 면제·유예 기간이 최대 4년으로 짧다’는 응답이 51.8%, ‘지켜야 하는 부가조건이 많다’는 응답이 44.5%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개선이 시급한 규제로는 ‘진입 규제(등록·허가, 기존 업역...
    2024-06-06 12:00
  • 개보위, 카카오 '개인정보 유출' 불복에 "명백한 유출…소송 자신 있다"
    개보위, 카카오 '개인정보 유출' 불복에 "명백한 유출…소송 자신 있다"
    카카오는 개인정보위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최 부위원장은 “작년에 예산이 100% 이상 늘어서 (소송에)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알리·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의 개인정보 침해 조사결과에 대해서도 6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최 부원장은 “알리·테무가 외국 법인이고 테무의 경우 국내...
    2024-06-06 09:15
  • 의사들 ‘총파업’ 가능성…의·정 갈등 해소 실마리 깜깜
    의사들 ‘총파업’ 가능성…의·정 갈등 해소 실마리 깜깜
    지난달 의대생과 전공의 등이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증원 작업에 속도가 붙은 상황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달 24일 올해 고3 학생들에게 적용할 대학입학 전형 시행계획을 확정해, 2025학년도 의대(의전원 포함) 모집인원을 기존 3058명 대비 1509명 늘어난 4567명으로 못 박았다. 정부는 내년도 증원 계획을 고수하면서도...
    2024-06-05 16:27
  • 美 고용 지표 둔화에 BTC 7.1만弗 재돌파…"금리 인하 필요성↑, 가상자산 호재"
    美 고용 지표 둔화에 BTC 7.1만弗 재돌파…"금리 인하 필요성↑, 가상자산 호재"
    김민승 센터장은 “(이번 주) 바이든 대통령이 ‘은행 가상자산 회계 지침(SAB121) 무효화 법안(H J Res.109)’에 대한 거부권(veto)을 행사하면서, 민주당과 바이든 행정부의 ‘친 크립토’ 움직임이 진실한가라는 의문이 들고 있다”면서도 “미국 대선을 앞두고 가상자산이 화두가 된 만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2024-06-05 16:03
  • 국토부, ‘리츠’ 활용 PF사업 지원방안 간담회…"제도 개선안 신속 적용"
    국토부, ‘리츠’ 활용 PF사업 지원방안 간담회…"제도 개선안 신속 적용"
    또 다른 건의사항으로는 △신탁사 보유 미분양 주택 CR리츠 포함을 위한 유권해석 △리츠 영업인가 신청 시 행정절차 단축 △주택은행 형태로 재고자산을 운용하는 리츠 구조 설계 등을 제안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순수 민간자본으로 구성된 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운영하고, 멈춰선 분양사업장을 공공지원민간임대로 전환하면 PF...
    2024-06-05 16:00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지방의 실정 맞게 발전하려면 특례시 특별법 제정 필수적”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지방의 실정 맞게 발전하려면 특례시 특별법 제정 필수적”
    이 시장은 "특례시 용인이 시민을 위한 청사 하나를 짓는데도 경기도 관문을 넘어야 한다"며 "용인은 이미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사무를 하고 있지만, 청사설립 계획 변경 등의 내용을 경기도에 알리며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는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인 만큼 도의 행정ㆍ재정권한을 포괄적으로 특례시에 이양하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
    2024-06-05 16:00
  • 尹, 모리타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TIPF 기반 경제협력 다양화 기대"
    尹, 모리타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TIPF 기반 경제협력 다양화 기대"
    또 "해수담수화 플랜트 건설, 교육 및 행정 디지털화 같이 한국이 강점을 가진분야에서 한층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한국과 아프리카가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공고히 했다고 평가했다. 엘 가즈아니 대통령은 "AU 의장으로서 한국이 이번 정상회의에서 제시한 동반성장, 지속가능성, 연대를...
    2024-06-0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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