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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료 미뤄질까, 환자들 ‘불안’…휴진 첫날 서울대병원 [가보니]
    치료 미뤄질까, 환자들 ‘불안’…휴진 첫날 서울대병원 [가보니]
    이러한 이유로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완전히 취소 △상설 의정협의체 신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교육 가능한 수준으로 재조정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대 의과대학 융합관 양윤선홀에서 무기한 휴진을 선언하며 “정부가 올해 2월 근거 없고 강압적인 정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2024-06-17 15:21
  • 정부, 블록체인 사업에 200억 지원…CBDC 디지털 바우처 등 14개 사업 추진
    정부, 블록체인 사업에 200억 지원…CBDC 디지털 바우처 등 14개 사업 추진
    이를 통해 연평균 900만 건의 입사지원으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행정 비용(종이문서 인쇄 등)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한다. 법무부는 기존 전자공증시스템의 공증절차를 간편화하고, 기존 종이로 관리·보관되던 공증문서를 전자화해 문서관리 행정비용을 절감할 예정이다. 민간분야는 △Web2 서비스 및 기업을 위한 Web3 포털 플랫폼 구축 △블록체인 기반 소상공인 점포...
    2024-06-17 15:19
  • 대학병원 휴진 본격화…“환자 도구 삼아 정부 압박하나”
    대학병원 휴진 본격화…“환자 도구 삼아 정부 압박하나”
    의협은 전날 △의대 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즉각 소급 취소, 사법 처리 위협 중단 등 3개 대정부 요구사항이 수용될 경우 집단행동을 멈추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게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며...
    2024-06-17 15:14
  •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이르면 7월 지급… 연 150만 원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이르면 7월 지급… 연 150만 원
    기회 소득 지급 신청은 경기 민원24(온라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방문)에서 하면 된다. 도는 신청자에 대한 소득조사, 지급 제외 대상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7월 중순경부터 연 150만 원의 예술인 기회 소득을 순차 지급할 예정이다. '기회 소득'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2024-06-17 15:00
  • KIC, 신임 사장 선임 절차 본격화…헤드헌팅사 선정 돌입
    KIC, 신임 사장 선임 절차 본격화…헤드헌팅사 선정 돌입
    박일영 상임이사는 행정고시 36회 출신으로 기재부 차관보를 지냈다. 다만 월드뱅크 상임이사의 임기가 오는 10월 31일까지여서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자리를 이동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윤태식 전 관세청장 역시 행정고시 36회 출신으로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 세제실장 등을 거쳤다. 한편, KIC는 정부, 한국은행, 공공기금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2024-06-17 14:45
  •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 집단행동 돌입…의협은 18일 총파업 계획대로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 집단행동 돌입…의협은 18일 총파업 계획대로
    의협은 전날 정부에 의대 증원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행정명령·처분 소급 취소를 요구했다. 정부가 요구를 받아들이면 18일 집단휴진 보류를 투표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이를 공식적으로 거부하자 의협은 예정대로 집단휴진을 진행하기로 했다. 단, 의협 집단행동에 의료기관들이 얼마나...
    2024-06-17 14:07
  • 기업결합 영업양수 기준 금액 50→100억 원…"기업 신고 부담 완화"
    기업결합 영업양수 기준 금액 50→100억 원…"기업 신고 부담 완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기업결합의 신고요령'과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다음 달 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 공정위는 앞서 기업의 신고 부담을 줄이고 공정위의 심사 역량을 중요 사안에 집중하기 위해 경쟁제한 가능성이 희박한 기업결합 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사모펀드(PEF) 설립, 다른 회사 임원의 3분의...
    2024-06-17 13:31
  • 미시간주 흑인교회 등 공화당 ‘험지’ 찾은 트럼프...바이든 비판 공세
    미시간주 흑인교회 등 공화당 ‘험지’ 찾은 트럼프...바이든 비판 공세
    트럼프는 높은 인플레이션, 범죄, 불법 이민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로 책임을 돌렸다고 로이터는 평가했다. 트럼프는 또 “바이든 정부가 흑인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며 “흑인 국민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 법 집행을 더 원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멕시코와 다른 곳에서 생산된 차량에 관세를 부과하여 디트로이트의 지역 자동차 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2024-06-17 13:29
  • "CR리츠 모기지보증 땐 조달금리↓" 부동산시장 선진화 위해 리츠 역할 늘린다[종합]
    "CR리츠 모기지보증 땐 조달금리↓" 부동산시장 선진화 위해 리츠 역할 늘린다[종합]
    또한 막혀 있던 부동산 개발 물꼬를 트도록 리츠의 부동산 개발 단계 행정 규제는 축소하고, 투자 범위는 넓힌다. 17일 국토부가 발표한 '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조달금리가 한 자릿수 대로 낮아질 전망이다. 모기지 보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2024-06-17 13:28
  • [인사]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장 이순자(李順子) △국토인프라‧공간정보연구본부 공간정보정책연구센터장 강혜경(姜惠卿) △행정실장 이강식(李康植) △감사실장 김진배(金眞培) △기획조정실 인재개발팀장 이호창(李昊昶) △기획조정실 홍보팀장 한여정(韓汝貞) △행정실 총무관리팀장 이성식(李成植) △행정실 재무회계팀장 김경동(金慶東)
    2024-06-17 13:09
  • 병원노동자들 “의사 휴진 협조 안 해…손해배상 청구할 것”
    병원노동자들 “의사 휴진 협조 안 해…손해배상 청구할 것”
    윤수미 인하대병원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병원에는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행정직원 등 수많은 노동자가 있는데, 의사들이 의대 증원 반대로 진료와 입원, 수술이 감소하면서 강제 연차휴가 사용, 무급휴직, 희망퇴직 등을 병원 노동자들이 오롯이 감당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4개월째 이어지는 의정갈등으로...
    2024-06-17 13:08
  • 천재지변에 조달계약 미이행 기업 손배 면제…징벌 제재 혁파
    천재지변에 조달계약 미이행 기업 손배 면제…징벌 제재 혁파
    우선 징벌적 행정제재 운영방식을 개선한다. 현행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가 경직적인 제재처분으로 과도한 법적 분쟁, 영업활동 위축 등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천재지변, 감염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조달계약 이행 의무를 위반한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할 방침이다. 또한 위반정도에 따라 추가적으로 손해배상 감경을...
    2024-06-17 11:01
  • 리츠 부동산 개발과정 인가 부담 완화…2·3기 신도시 용지 리츠 사업자에 우선 제공
    리츠 부동산 개발과정 인가 부담 완화…2·3기 신도시 용지 리츠 사업자에 우선 제공
    국민의 리츠 투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보유 부동산 가치, 자금 조달 구조, 임대·운영 현황 등을 상세 분석하고, 정보 가공이 용이하도록 투자보고서를 개편한다. 투자보고서 관련 정보 DB화와 데이터 시각화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리츠 행정을 선진화기 위한 일환으로 리츠지원센터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 자문기구를 설립할 예정이다.
    2024-06-17 10:42
  • 해외 사업은 무법지대?...갑질 '무방비' [하도급법 사각지대②]
    해외 사업은 무법지대?...갑질 '무방비' [하도급법 사각지대②]
    부당한 갑질에 대해 공정위에 제소해도 행정제재 대상이 현지 법인이라 처벌하기 힘들고 공정거래조정원으로 가도 권한 자체가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여기에 민사 소송을 하려고 해도 해외라는 특수성에다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찾기가 쉽지 않다. 해외 중재기구를 이용한다고 해도 국제형사재판소(ICC) 중재 등은 비용이 10억 원 이상이 들어가고, 이마저도 할 수...
    2024-06-17 05:00
  • 정부 "의대증원 입장 변화 없다"…의협 "휴진 계획대로 진행"
    정부 "의대증원 입장 변화 없다"…의협 "휴진 계획대로 진행"
    의협의 3대 요구는 △의대 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과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이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의대 정원과 전공의 처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미 여러 차례 설명했고,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협이...
    2024-06-16 19:38
  • 서강대 인재사업 양성단, '국토균형발전 성과와 한계' 하계학술대회 개최
    서강대 인재사업 양성단, '국토균형발전 성과와 한계' 하계학술대회 개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이 추진됐고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하고 공공기관·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한편, 지방 대학을 함께 육성해 지역 성장 거점을 조성하는 성과를 냈다. 다만 손 전 차관은 "국토균형발전과 국토거점개발은 양날의 검"이라며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의사 결정은 난제였다"고...
    2024-06-16 19:32
  • 정치권, 의사 집단휴진에 중재 나섰지만...원론적 입장 확인 그쳐[종합]
    정치권, 의사 집단휴진에 중재 나섰지만...원론적 입장 확인 그쳐[종합]
    간담회 종료 후 복지위 야당 간사 강선우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박 위원장은 서울대(의대·병원) 비대위의 요구인 전공의에 대한 행정조치 취소와 의·정 협의체 구성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며 "또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과정에서의 여러 문제점을 짚어달라는 요구에도 (긍정적으로) 응답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서 복지위가 19일...
    2024-06-16 16:30
  • 野 복지위, 서울의대 비대위·서울대병원 면담..."논의 이어가겠다"
    野 복지위, 서울의대 비대위·서울대병원 면담..."논의 이어가겠다"
    이어 "서울대 비대위의 요구사항은 크게 세 가지"라며 "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행정조치 취소와 현 상황과 관련한 협의체가 구성되는 것, 그리고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 의료계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원칙적으로 협의체 구성에 찬성하고,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 뜻을 같이 했다"며...
    2024-06-16 15:30
  • 의협 ‘의대증원 재논의’ 등 3대 요구안 정부에 제시
    의협 ‘의대증원 재논의’ 등 3대 요구안 정부에 제시
    의협 등 4개 단체는 16일 ‘대한의사협회의 대정부 요구사항’을 통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즉각 소급 취소, 사법 처리 위협을 중단 등 3가지를 요구에 대해 이날 저녁 11시가지 답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해당 요구가 받아들여질...
    2024-06-16 14:38
  • 국회 원 구성 극한 대치…與 '타협' 선택할까
    국회 원 구성 극한 대치…與 '타협' 선택할까
    한편 박준태 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회를 열어 논의를 한다면 거기서 나온 결론이 국회 모두의 뜻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행정부에 미치는 영향력이나 의미도 훨씬 축소될 것"이라며 "빨리 원 구성이 정상화돼 여야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논의하는 게 진짜 필요한 때"라고 했다. 민주당 주도로...
    2024-06-1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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