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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문자에 심장 ‘철렁’…진짜 전쟁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슈크래커]
    재난문자에 심장 ‘철렁’…진짜 전쟁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슈크래커]
    행정안전부는 오전 7시 3분께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림”이라는 내용의 위급재난문자를 보냈고,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 소식을 알린 합동참모본부도 “북한 발사체는 서해상으로 비행해 수도권 지역과는 무관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7시 25분께 “서울시 전 지역 경계경보 해제되었음을 알려드린다. 시민 여러분은...
    2023-05-31 15:35
  • 전문가들 “행정기관 ‘中企 기술탈취 입증 자료’ 법원 제출 의무화 해야”
    전문가들 “행정기관 ‘中企 기술탈취 입증 자료’ 법원 제출 의무화 해야”
    황보윤 법무법인 공정 변호사는 “개정안에 들어가 있는 ‘침해의 입증’, ‘거부할 정당한 이유’, ‘그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처럼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조항의 경우 삭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상생협력실장은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선 신속하고 실질적인 중소기업의 피해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하도급법...
    2023-05-30 11:16
  • [논현로] 공공기관장 임기제 만능 아니다
    [논현로] 공공기관장 임기제 만능 아니다
    결국, 공기업은 행정부의 일원이며 동시에 정부 정책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최소한 정무직만큼은 대통령 임기와 같이 가야 한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 있다. 그것이 ‘책임정치’의 기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공기업 사장의 임기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제도는 당초 임기제 도입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권력에 휘둘리지 말고...
    2023-05-30 05:00
  • [종합] 당정 "불법 전력 있는 단체·출퇴근 시간대 시위 제한 검토"
    [종합] 당정 "불법 전력 있는 단체·출퇴근 시간대 시위 제한 검토"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 측에서 윤재옥 원내대표, 이철규 사무총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자리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 직후 결과 브리핑에서 "가칭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2023-05-24 10:32
  • ‘허문영 돌연 사의’에 영화계 '술렁'…이용관 BIFF 이사장 "사태 책임지고 사퇴"
    ‘허문영 돌연 사의’에 영화계 '술렁'…이용관 BIFF 이사장 "사태 책임지고 사퇴"
    영화제를 불과 5개월 앞두고 한창 준비에 매진해야 할 집행위원장이 갑작스럽게 사의를 표명한 것이 ‘인사 잡음’의 연장선이 아니겠느냐는 해석이다. 부산영화평론가협회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집행위원장이 행정이나 예산 부분에 관여할 수 없다면, 영화제의 실권은 사실상 이사장 측근인 운영위원장이 쥐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고 문제를 짚었다....
    2023-05-15 16:05
  • 수도권 기업 10곳 중 3곳 “5년 내 지방 이전 고려”
    수도권 기업 10곳 중 3곳 “5년 내 지방 이전 고려”
    이어 ‘규제의 적극적 해석 등 중앙·지방정부의 행정 지원’(19.7%),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13.1%) 순이었다. 세제 혜택을 첫손에 꼽은 기업들은 구체적으로 법인세 감면(58.6%)과 취·등록세 및 재산세 등 투자세액공제(27.6%)가 의사결정에 큰 역할을 했다고 답했다. 지방 이전이나 신·증설을 고려하지 않는 기업들에 어떤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면 효과가 있을지...
    2023-05-12 09:34
  • 보험업계, 순혈주의 버리고 능력 담는다
    보험업계, 순혈주의 버리고 능력 담는다
    앞서 메리츠화재는 선욱 전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장을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실장으로 선임했다. 메리츠화재 윤리경영실장으로 재직 중인 서수동 부사장도 금융감독원 부국장 출신이다. 금융당국 출신을 영입하는 것은 관치금융 아래 살아남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해석된다. 대관업무를 통해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소통 창구 역할을 기대하는...
    2023-05-11 17:40
  • 구로차량기지 이전 백지화에 다시 갇힌 구일섬…주민들 ‘분통’[르포]
    구로차량기지 이전 백지화에 다시 갇힌 구일섬…주민들 ‘분통’[르포]
    이번 기재부의 판단은 사실상 광명시의 반대 의견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현장에서 만난 구로1동 주민들도 크게 실망한 모습이다. 구로주공아파트 1단지에서 15년째 살고 있다는 주민 A씨는 “광명시가 반대하더라도 이번엔 차량기지를 이전할 줄 알았다”면서 “다른 주민들 대부분 이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충격적이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2023-05-10 17:18
  • 서민들만 몰랐다…‘백전백승’ 김남국 코인 투자법은 [이슈크래커]
    서민들만 몰랐다…‘백전백승’ 김남국 코인 투자법은 [이슈크래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일부 국회의원의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 다른 유권해석 사례와 동일하게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은 가상자산의 제도화를 다시금 조명하기도 했습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 보유 코인을 전원 공개해야 한다....
    2023-05-10 17:09
  • 부동산 '핫플' 된 반세권…"투자는 신중히 접근해야"
    부동산 '핫플' 된 반세권…"투자는 신중히 접근해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호재 지역으로 꼽히면서 매매가 활성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지난 3월 중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에 2042년까지 300조 원을 투입해 단일 단지 기준 세계 최대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매매가격도 상승 흐름이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용인시 처인구 집값은...
    2023-05-07 11:00
  • 시진핑, 우크라 전쟁 발발 이후 젤렌스키와 첫 통화
    시진핑, 우크라 전쟁 발발 이후 젤렌스키와 첫 통화
    폴란드 국제문제연구소(PISM)의 저스티나 슈추들리크 부소장은 이 통화에 대해 “중국이 평화적이며 자신이 러시아와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수습책 또는 홍보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NYT는 중국이 전화 통화에 대한 공식 설명에서 ‘러시아’와 ‘전쟁’이라는 두 단어를 빼버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러시아는 이날 외무부를 통해 전화...
    2023-04-27 09:03
  • DAXA, 신규 자문위원 위촉…김시목 율촌 변호사·이민섭 김앤장 AML팀장
    DAXA, 신규 자문위원 위촉…김시목 율촌 변호사·이민섭 김앤장 AML팀장
    김 변호사는 금융위원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금융정보분석원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 금융투자협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 사무관을 역임한 바 있다. 한편, 이 팀장은 성균관대학교에서 자금세탁방지 지도자과정 지도교수로 재임 중이며, 법무법인 율촌의 수석전문위원과 금융정보분석원 행정사무관을 역임한 바...
    2023-04-26 08:44
  • 금감원 감독 사각지대 새마을금고…'경매 유예 조치' 적극 나설까[전세사기 파장]
    금감원 감독 사각지대 새마을금고…'경매 유예 조치' 적극 나설까[전세사기 파장]
    20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새마을금고 관리부처인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 지역의 새마을금고 53곳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올해 1월 말 기준 5.04%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높을수록 부실자산이 늘어났음을 뜻한다. 인천 지역 금고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21년 4.04%에서 지난해 말 4.69%, 1월 말 5.04%로...
    2023-04-20 17:07
  • 포스코, 광양 동호안에 4.4兆 투자…“신사업 추진 속도”
    포스코, 광양 동호안에 4.4兆 투자…“신사업 추진 속도”
    이번 방문은 지역 투자 애로 현장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 2차장, 이정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략기획위원장, 황수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 문금주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정인화 광양시장 등이 참석해 동호안 개발 규제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광양제철소 동쪽 해상에 있는 동호안은 바다로부터...
    2023-04-19 17:34
  • 산단 입지 규제 풀고, 포스코는 4.4조 투자로 화답
    산단 입지 규제 풀고, 포스코는 4.4조 투자로 화답
    이날 행사는 호남지역 수출기업 간담회에 앞서 지역투자 애로 현장점검 차원에서 마련됐으며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이정현 균형발전위원회 전략기획위원장, 황수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 문금주 전남 행정부지사, 정인화 광양시장 등이 참석했다. 포스코는 광양 동호안 부지에 이차전지 소재 및 수소...
    2023-04-19 16:00
  • KT, ‘뉴 거버넌스 구축 TF’ 구성…국민연금 추천 후보는 비공개
    KT, ‘뉴 거버넌스 구축 TF’ 구성…국민연금 추천 후보는 비공개
    이번에 TF로 구성되는 외부 전문가는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한국공기업학회 회장, 선우석호 홍익대 명예교수(전 KB금융지주 이사회 의장), 조명현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원장), 주형환 현대미포조선·호텔신라 사외이사(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알리시아 오가와 컬럼비아대학교 국제관계대학원 조교수·유럽기업지배구조연구소 및...
    2023-04-17 16:21
  • 이정식 장관 "근로시간 개편, 실근로시간 축소 위한 것"
    이정식 장관 "근로시간 개편, 실근로시간 축소 위한 것"
    이 장관은 현장에서 적응할 여유 없이 주 5일제로 불리는 주 40시간제(소정근로시간) 도입, 근로기준법상 1주에 대한 행정해석 변경(평일→주말 포함),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가 연이어 이뤄지면서 현장의 불법·탈법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 52간을 넘기고, 증거가 남으면 처벌받으니 근로시간 장부를 따로 관리하는 불법·편법 문제가 있다”며 “만성적으로...
    2023-04-17 15:37
  • 우크라이나 “역공 성공하면 러시아와 크림반도 문제 논의”
    우크라이나 “역공 성공하면 러시아와 크림반도 문제 논의”
    그는 우크라이나군의 장기적인 반격을 언급하면서 “만약 우리가 전장에서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성공하고, 크림반도와 행정적 국경에 있게 되면, 우리는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외교 협상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우크라이나가 군대의 무력을 통한 크림반도 탈환을 배제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는...
    2023-04-06 08:16
  • 김기현·홍준표, ‘전광훈’ 두고 설전…“시장 일에 전념” vs “그 밑에서 잘해봐”
    김기현·홍준표, ‘전광훈’ 두고 설전…“시장 일에 전념” vs “그 밑에서 잘해봐”
    당내에서는 홍 시장이 “(전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 통일했다”고 발언한 김재원 최고위원의 제명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김 대표의 소극적 대응을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김 대표가 “지방자치 행정을 맡은 사람은 그 일에만 전념하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그러자 홍 시장은 다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 목사에게 발목이 잡힌 당도...
    2023-04-04 10:29
  • 진옥동ㆍ임종룡號 출범…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편 마무리
    진옥동ㆍ임종룡號 출범…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편 마무리
    이는 이달 초 우리금융이 단행한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앞서 우리금융은 자회사의 경영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당시 임 내정자의 의지에 따라 지주사 조직을 축소했다. 총괄 사장제(2인)와 수석 부사장제를 폐지하고, 부문을 11개에서 9개로 줄였다. 임 회장은 이날 첫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자추위)를 개최해 우리은행장 후보...
    2023-03-2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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