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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영입 13호' 사법농단 의혹 폭로 이수진 판사
    민주당, '영입 13호' 사법농단 의혹 폭로 이수진 판사
    또한 "이 전 판사는 양승태 체제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법관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대법원 사법농단 최대 피해자 중 한 명"이라며 "양승태 대법원이 추진했던 상고법원에 반대하고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비판하는 등 법원 내 사법개혁에 앞장서 온 소신파 판사였다"고 소개했다. 이 전 판사는 영입식에서 "사법개혁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2020-01-27 15:10
  • 민주당 인재영입 11호 최기일 교수 “방산비리 용납 않겠다”
    민주당 인재영입 11호 최기일 교수 “방산비리 용납 않겠다”
    군 복무 당시에도 최초 국가공인 원가분석사 및 법원행정처 특수분야(원가) 감정인으로 등재된 바 있다. 그는 주요 선진국 방위산업 정책과 제도를 바탕으로 방산비리 근절과 방위산업 혁신체계에 대해 연구하며 국내외 저명 학술지에 30여편 논문을 투고·게재했고 도전한국인상, 국가생산성대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등을 수상했다. 최 교수는...
    2020-01-21 10:53
  • '사법농단 첫 판결' 대법원 문건 유출 혐의 유해용 1심 무죄
    '사법농단 첫 판결' 대법원 문건 유출 혐의 유해용 1심 무죄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은 2014~2016년 대법원 선임ㆍ수석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휘하 연구관에게 특정 재판의 경과 등을 파악하는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청와대의 요청을 받은 임 전 차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에 개입한 김영재ㆍ박채윤 부부의 소송 경과를 파악한 것으로 보고 이에...
    2020-01-13 11:36
  • ‘검찰 개혁 핵심’ 공수처 내년 7월 출범…권력 견제 ‘제도화’
    ‘검찰 개혁 핵심’ 공수처 내년 7월 출범…권력 견제 ‘제도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는 6명이다. 수사처 검사는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재판·수사 또는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경력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로,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검사 출신은...
    2019-12-30 20:55
  • “수사는 공수처, 기소는 검찰”…권은희, 공수처법 수정안 제출
    “수사는 공수처, 기소는 검찰”…권은희, 공수처법 수정안 제출
    또 4+1 협의체 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국회,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으로 구성한 반면 수정안은 처장ㆍ차장 추천위원 모두 국회에서 구성하도록 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4+1 협의체 안이 친여권 위주의 공수처 구성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의 수정안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의원 등...
    2019-12-29 13:45
  • 표결 처리 눈앞에 둔 ‘공수처법’…문재인 대통령 ‘1호 공약’
    표결 처리 눈앞에 둔 ‘공수처법’…문재인 대통령 ‘1호 공약’
    공수처장후보추천위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원 2명을 야당 추천 인사로 둬 사실상 '거부권'을 보장했다. 공수처 차장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경력 10년 이상의 인물 중 공수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3년 단임에 정년 63세로 한다. 애초 수정안 논의 단계에서는 공수처의...
    2019-12-27 22:11
  • [인사] 서울시
    윤영철 △서울시립대학교 행정처장 이기완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직무대리 이상훈 △기후환경본부 대기기획관 직무대리 권민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장 직무대리 김진팔 △광진구(부구청장 요원) 윤종장 △중랑구(부구청장 요원) 여장권 △도봉구(부구청장 요원) 김재용 △은평구(부구청장 요원) 임동국 △마포구(부구청장 요원) 박범 △ 영등포구(부구청장...
    2019-12-26 23:00
  • ‘전자법정 입찰비리’ 법원 공무원들 2심도 중형…내부고발자 선고유예
    ‘전자법정 입찰비리’ 법원 공무원들 2심도 중형…내부고발자 선고유예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53) 전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과장과 손모(51) 사이버안전과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법원행정처 행정관 유모 씨는 징역 6년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받았다. 이들에 대해 선고한 1억~7억...
    2019-12-11 13:39
  • 윤준ㆍ노태악ㆍ전현정 등 21명 대법관 후보자 심사
    윤준ㆍ노태악ㆍ전현정 등 21명 대법관 후보자 심사
    의견제출은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비공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제출인이 의도적으로 제출한 의견을 공개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려 한 것으로 판단되면 심사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이후 대법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열어 검증 작업을 진행한 뒤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추천하게 된다. 추천위는 조희대...
    2019-12-10 17:57
  • 변협, 10일 '전관예우 방지' 토론회 개최
    변협, 10일 '전관예우 방지' 토론회 개최
    토론회 좌장은 신면주 대한변협 부협회장, 발제자는 김신유 판사(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원)가 나선다. 토론자는 박찬운 교수(한양대 법전원), 송인호 검사(검찰개혁추진지원단), 임희동 변호사(공익법인 온율 생활법률지원센터 센터장), 이탄희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승윤 기자(법률신문)가 참여한다.
    2019-12-09 17:09
  • 김명수 대법원장 "판사 외부 평가, 이제는 진지하게 고민할 때…부작용 이유로 회피 안 돼"
    김명수 대법원장 "판사 외부 평가, 이제는 진지하게 고민할 때…부작용 이유로 회피 안 돼"
    김 대법원장은 “올해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신설과 법원행정처 상근법관 축소를 필두로 한 사법행정 제도의 개선뿐 아니라 법원장 후보 추천제, 경력 대등 재판부, 고등법원 부장판사 신규 보임 중단 등 주요 역전 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입법의 뒷받침이 있어야만 하는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의 폐지, 수평적 의결기구로서의...
    2019-12-06 12:34
  • 포니정재단, 2019 베트남 장학증서 수여식 개최
    포니정재단, 2019 베트남 장학증서 수여식 개최
    장학증서 수여식은 28일 하노이국립대학교, 29일 호찌민국립대학교에서 열렸으며 하노이국립대학교 부총장 및 호찌민국립대학교 행정처장과 각 학교 장학생 30명, 교수진 10여 명이 참석했다. 포니정재단은 장학생들이 학업에 매진하고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등록금과 물가 상승 수준을 고려해 예년보다 100달러 증액된 600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2019-11-29 09:52
  • 일본 없는 법정서 오열한 할머니…“저희를 살려주세요”
    일본 없는 법정서 오열한 할머니…“저희를 살려주세요”
    법원행정처가 소송 당사자인 일본 정부에 소장을 송달했지만 일본 정부가 '주권면제' 원칙을 근거로 여러 차례 이를 반송했기 때문이다. 한·일 양국이 가입한 헤이그협약 13조는 '자국의 주권 또는 안보를 침해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송달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법원은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해 3년 만에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2019-11-13 19:42
  • '예산 무단 전용' 지적받은 대법원, 연내 예산집행지침 마련
    '예산 무단 전용' 지적받은 대법원, 연내 예산집행지침 마련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올해 안에 ‘예산집행지침’을 제정해 전국 법원에 배포할 계획이다. 대법원이 예산과 관련해 별도의 자체 지침을 마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국가재정법,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따라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가재정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기획재정부 집행지침...
    2019-11-10 15:17
  • 행안부 '온라인 출생신고 즉시 행복출산 서비스 신청 가능' 
    행정안전부는 법원행정처와 함께 25일부터 온라인 출생신고 당일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바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24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온라인 출생신고는 관공서에 방문하지 않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간단하게 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양육수당, 아동수당...
    2019-10-24 13:06
  • [2019 국감]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정경심 영장 "수감 생활 감내 못 할지는 사법부 판단할 일"
    [2019 국감]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정경심 영장 "수감 생활 감내 못 할지는 사법부 판단할 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 “피의자가 수감 생활을 감내하지 못할 정도인지는 사법부가 판단할 일”이라고 밝혔다. 조 처장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 교수에 대해 업무방해,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2019-10-21 20:31
  • 검찰개혁 핵심 ‘공수처 법안’…여야 3당 비교해보니
    검찰개혁 핵심 ‘공수처 법안’…여야 3당 비교해보니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백혜련안과 권은희안이 법무장관, 행정처장, 변협회장,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으로 같지만 권은희안은 인사청문에서 ‘국회 동의’를 추가했다. 아울러 핵심 권한인 기소권과 관련해서도 권은희안에선 ‘기소심의위원회’를 따로 설치해 기소 여부를 심의, 의결하도록 했다. 백 의원 법안과 비교해 기소권 행사를 제한한 것이다. 두 법안은...
    2019-10-16 15:13
  • [2019 국감] 김명수 "법원 개혁 관련 법률 계류…신속히 뜻 모아 주길"
    [2019 국감] 김명수 "법원 개혁 관련 법률 계류…신속히 뜻 모아 주길"
    대법원 국감은 삼권분립을 존중한다는 취지로 대법원장 대신 법원행정처장이 피감기관 대표로 법사위원 질의에 답변한다. 다음은 김 대법원장의 인사말 전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상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국민의 대표자인 위원님들께서 2019년도 국정감사를 위하여 대법원을 방문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바쁜 의정활동...
    2019-10-02 10:57
  • '수평적 의사결정' 사법행정자문회의 킥오프…김명수 "찬반 아닌 격론 기대"
    '수평적 의사결정' 사법행정자문회의 킥오프…김명수 "찬반 아닌 격론 기대"
    이날 김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집중된 사법행정권이 수직적⋅폐쇄적으로 행사될 때의 폐해를 이미 경험했다"면서 "해결책으로 오늘 출범하는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수평적 의사결정을 통한 사법행정의 실현이라는 구체적 실천의 첫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행정자문회의가 이미 정해진 특정한 방안에...
    2019-09-26 11:10
  • 김명수 "사법행정자문회의 제도 변화 시금석…좋은 재판 지속 노력"
    김명수 "사법행정자문회의 제도 변화 시금석…좋은 재판 지속 노력"
    더불어 좋은 재판을 위한 법관 독립, 법원행정처 비법관화, 법관 인사제도 이원화, 판결문 공개 확대 등을 빠짐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김 대법원장은 1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에서 열린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지난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 추진 중인 사법 개혁 현황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2019-09-1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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