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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 동원
    정부,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 동원
    정부는 25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공동주재로 기재부·국토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가 참석한 제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논의 내용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우선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주택공급 진행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서울·수도권...
    2024-07-25 14:40
  • 尹대통령, 옥천·금산·부여 등 11개 지역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尹대통령, 옥천·금산·부여 등 11개 지역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에게 "이번 장마 기간 통상적인 강도를 넘어서는 극한 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피해를 본 주민뿐 아니라 채소류 등의 가격 상승으로 일반 국민까지 어려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포함해 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역 전역에 대해 정부가 가진 모든...
    2024-07-25 13:53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관 통합 이래 경영평가...'최초 1위' 등극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관 통합 이래 경영평가...'최초 1위' 등극
    이외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4개 지방공사 사장과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의료원 기관장에 대한 평가결과는 중앙부처(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평가결과를 반영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라 등급 이하 기관장에 경고 등 후속조치를 실시하고, 평가를 통해 부여된 기관별 경영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이행실적을 평가할...
    2024-07-25 09:15
  • [논현로] 전운 짙어가는 ‘관세전쟁’ 대비해야
    [논현로] 전운 짙어가는 ‘관세전쟁’ 대비해야
    과거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미·중 간 관세분쟁이 현재도 유효한 상황에서 올해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 등에 대해 고율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정부가 맞대응을 선언함으로써 위험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해 관세공약이 시행될 경우 세계 관세전쟁이 재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미국은 5월14일 중국산 반도체, 전기차...
    2024-07-25 05:00
  • 국회 법사위,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의결 보류
    국회 법사위,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의결 보류
    특별조치법안)을 논의했으나, 여야 간 이견이 표출하면서 보류됐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의결도 미뤄졌다. 두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만큼...
    2024-07-24 11:53
  • 권익위, 이재명 헬기 이송 '의료진‧구급대원'만 특혜 인정
    권익위, 이재명 헬기 이송 '의료진‧구급대원'만 특혜 인정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은 23일 브리핑에서 “전날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결과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의 전원 과정과 119응급의료헬기 요청 과정에서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의사가 각각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들에 대해 징계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감독기관인 교육부와 해당 병원에 위반 사실 통보를...
    2024-07-23 19:20
  • 한덕수 "원전산업 완전한 복원ㆍ제2, 제3 수출 위해 지원 한층 강화"
    한덕수 "원전산업 완전한 복원ㆍ제2, 제3 수출 위해 지원 한층 강화"
    한 총리는 또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개 지역에 대한 신속한 복구 및 피해를 본 국민의 일상 복귀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며 "여타 지역의 피해 현황도 조속히 파악해 필요한 조치를 서둘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침수 피해로 일부 채소와 과일 가격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2024-07-23 10:34
  • 토지·건물 사용권만으로 실버타운 설립…고령복지주택 年3천호 공급
    토지·건물 사용권만으로 실버타운 설립…고령복지주택 年3천호 공급
    이번 대책은 3월 열린 민생토론회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다양한 유형의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위해 설립·운영 규제부터 부지·자금 등 공급단계 전반에 걸친 규제를 완화하고 고령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민간 사업자의 관련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노인복지법상 실버타운 설립 시 토지·건물 소유 의무화...
    2024-07-23 08:00
  • 최상목 "전국민 25만 원 지원, 부작용 우려되는 미봉책"
    최상목 "전국민 25만 원 지원, 부작용 우려되는 미봉책"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 "문제 인식에 공감하지만, 방법론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현금성 지원을 하는 방법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미봉책"이라고 평가했다. 또 "정부가 민생경제 어려움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한다는 법의...
    2024-07-22 17:00
  •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면제...정비사업 속도낸다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면제...정비사업 속도낸다
    이번 조치로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7조에 따라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200퍼센트 이하인 경우, 저감대책이 충분히 세워진 경우, 심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업은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후 심의위원회가 면제 여부를 의결한다. 협의절차가 면제되면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사업시행계획인가에 소요되는...
    2024-07-22 11:15
  • 미 FTC, ‘OPEC 담합 의혹’ 셰일업체 경영진 문자메시지 들여다본다
    미 FTC, ‘OPEC 담합 의혹’ 셰일업체 경영진 문자메시지 들여다본다
    미국 셰일오일의 등장으로 수십 년간 공고히 지켜왔던 OPEC의 원유 시장 지배력이 흔들리자 미국에서 열리는 업계 콘퍼런스와 별개로 비공개 회동을 통해 데탕트(긴장 완화) 전략을 추구하게 됐다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셰일업계를 대상으로 한 가장 공격적인 조치 중의 하나”라고 전했다.
    2024-07-21 11: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2일 ~ 26일)
    26.) △국민이 제안한 농식품 규제혁신, 농업·농촌에 활력 쑥쑥 △집유장 스마트 HACCP 시스템 구축 공모 △국립종자원 `24년 상반기 불법 종자 유통업체 00개소 적발조치 26일(금) △농식품부 장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14:00 2024 농식품 테크 스타트업 창업 박람회(서울) △농식품부 차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K-Food+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4-07-21 08:30
  • 與 “25만원 현금살포 위법…무책임한 포퓰리즘”
    與 “25만원 현금살포 위법…무책임한 포퓰리즘”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에게 25만∼35만 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헌법을 대놓고 무시하는 법안을 민생으로 포장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재명표 전 국민 25만 원 현금...
    2024-07-19 10:13
  • [로펌 人사이트] 인권 변호사→CEO 변신…‘新권리 개척’ 나선 원의 진화
    [로펌 人사이트] 인권 변호사→CEO 변신…‘新권리 개척’ 나선 원의 진화
    이 대표는 “송무(訟務)만이 아닌 △사전 예방 △시스템 구축 △일상적 관리 △후속 조치까지 새 유형의 법률 서비스로 혁신한 것”이라고 자신했다. ESG 센터에선 기업 임원을 지낸 미국 변호사이자 ESG 전문가 문성후 센터장이 컨설팅과 교육을 책임진다. 공공행정 부문은 박종문(16기)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강서영(변호사시험 2회) 전 헌법재판연구원...
    2024-07-19 06:00
  • "힘들때 내가 간다...용인맨 이상일"...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기습폭우 피해현장 방문해 신속조치 주문
    "힘들때 내가 간다...용인맨 이상일"...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기습폭우 피해현장 방문해 신속조치 주문
    이 시장은 이날 도로 일부가 파손된 기흥구 중동 등 현장에서 시 공직자들에게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신속 조치를 주문했고, 복구 현장 최일선에서 땀 흘리는 인부들을 격려했다. 이 시장은 18일 오후 2시50분 폭우 피해를 입은 기흥구 중동 1106번지 ‘동백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현장을 방문해 도로 복구 등을 지휘했다. 이곳은 갑작스러운 폭우로 공사용...
    2024-07-18 23:51
  • 野, 25만원 민생지원금·노란봉투법 단독처리...25일 본회의 준비
    野, 25만원 민생지원금·노란봉투법 단독처리...25일 본회의 준비
    이건(민생회복 특별조치법은) 쟁점 법안이 아닌 민생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정부가 파악한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하는 국민은 1000만 명 정도 된다. 나머지 4000만 명의 국민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려면 7~8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카드형으로 지급할 경우 월 최대...
    2024-07-18 18:42
  • 트럼프·바이든 협공에 반도체주 ‘와르르’...전통 우량주만 웃었다
    트럼프·바이든 협공에 반도체주 ‘와르르’...전통 우량주만 웃었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 무역 제재 강화를 위해 동맹국 압박에 나섰다는 소식과 함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만 방위비 부담 발언도 반도체주에 악재로 작용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가 대선 레이스에서 선두를 달리면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우량주가 순환매 장세 수혜를 누리고 있다. 이날 뉴욕증시에 AI 붐을 주도했던 엔비디아는 전일 대비 6.62...
    2024-07-18 15:50
  • 대법 “동성 배우자 건보 피부양자 자격 박탈은 위법, 사실혼과 차이 없어”
    대법 “동성 배우자 건보 피부양자 자격 박탈은 위법, 사실혼과 차이 없어”
    2심 재판부는 2023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치가 “소 씨의 권익을 제한할 수 있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이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소 씨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 청취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실혼 배우자와 동성결합 상대방은 모두 법률적인 의미의 가족관계나 부양의무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 정서적·경제적...
    2024-07-18 15:11
  • 광주 안디옥교회 ‘대면 예배 금지 취소소송’…대법 “집합금지 처분 적법”
    광주 안디옥교회 ‘대면 예배 금지 취소소송’…대법 “집합금지 처분 적법”
    확산되고 있었다는 상황의 긴급성만을 강조했을 뿐”이라며 “피고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고려해 판단했는지 기록상 찾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앞으로 반복될 수 있는 새로운 감염병 유행 국면에서 행정청이 종교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감염병 예방 조치를 할 때 고려해야 하는 여러 요소를 제시했다는 데에 판결의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2024-07-18 14:53
  • 비트코인, 美 반도체주 급락에 주춤…바이든·트럼프 전방위 압박에 투심↓ [Bit코인]
    비트코인, 美 반도체주 급락에 주춤…바이든·트럼프 전방위 압박에 투심↓ [Bit코인]
    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것은 미국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해외 반도체 기업들에 대중 수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것이란 보도가 나오면서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정부가 도쿄 일렉트론이나 네덜란드의 ASML 홀딩 등 동맹국들의 반도체 기업이 중국에 첨단 반도체 기술 접근을 계속 허용할 경우 가장 엄격한 무역 제한 조치를 부과하는 방안을...
    2024-07-1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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