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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 일상 곳곳 ‘디지털 공무원’ 투입…똑똑한 행정 구축 [區석區석- 관악구 스마트관악]

행정 사각지대 줄이는 스마트기술 활용안전·복지·교육 등 다각도 행정에 도입2026년까지 사물인터넷 계측기 100곳홀몸 어르신·주거취약계층에 돌봄 로봇 주자창 내 스마트관제 시스템이 설치된 이후로는 주차위반 차량이 확연히 줄어들었죠. 서울 관악구 내 한 공공기관 장애인 근로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을 신고해도 과태료만 부과될 뿐...

2024-05-29 06:00
수능·학업성취도 관련 정보, 전체공개로…교육부, 데이터 표준화 체계 구축

그간 학교 서열화, 사교육 과열화 등 우려에 소극적으로 운영되어 온 교육데이터 정보제공이 전체 공개된다. 교육부는 '교육행정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EDISN)'을 구축해 교육데이터를 표준화하고 통합적 수집·분석 시스템을 마련하겠단 계획이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데이터 개방 및...

2024-05-28 14:00
KT, 수도권 생활이동 데이터 개발…“시민 삶의 질 높인다”

KT는 휴대폰 기지국 신호 정보를 활용한 ‘수도권 생활이동 데이터’를 개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데이터는 서울시에 제공해 교통, 주거, 도시공간 재구조화 등 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각 분야의 혁신정책 수립을 지원하는데 쓰이게 된다. 이번에 공개된 데이터는 KT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통계청, 수도권 내 3개 연구원과 협력한 결과로 지역(경기, 인천)...

2024-05-28 13:30
세계 6위 AI국 韓 ‘위태’...日에, 인력‧기반시설‧운영환경 뒤처져

정부도 지난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법을 마련하겠다고 외쳤지만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AI법을 통과시키고 미국 바이든 정부가 AI 행정명령을 내리는 동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은 1년이 넘도록 국회에서 표류하다 21일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불발되면서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AI 기본법은 산업...

2024-05-28 05:00
한싹, 인콤정보통신 인수…데이터 보안ㆍ행정지원 서비스 강화한다

인콤정보통신은 행정지원 서비스 분야에서 28년간 업력을 다졌다. 주요 제품으로는 △개인정보 이미지 보안 처리 △고객상담 음성정보 솔루션 △보안전자팩스 등이 있다. 컨설팅부터 시스템 설계, 구축, 유지 관리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공 및 금융기관을 비롯해 국방, 제조, 유통, 물류 등 폭넓은 산업 분야에서 서비스를 제공했다. 한싹은 최근 인공지능...

2024-05-27 16:17
보험사마다 들쭉날쭉…‘업계 합산 누적 가입한도’ 유명무실 전락

신용정보원의 업계 공통전산망 가입내역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전산망에 반영된 이후 금액을 초과해 따로 가입하게 되면 가입이 막히거나 감액된다. 중복가입을 통한 보험사기 방지, 출혈경쟁 예방 등을 위해 도입됐지만 최근에는 유명무실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생·손보업계가 가입한도를 각각 운영하고 있어 두 업계가 함께 판매하고 있는 제3보험 영역에서는...

2024-05-27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위한 '환경정보검증분야' 전문교육과정 운영 28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창업·벤처 녹색융합 클러스터 2024년 일자리 축제 개최 △국립공원공단, 상괭이 생태해설프로그램 추진 △국립환경과학원, 제15차 국제표준화기구 지하수분과 총회 개최 △제5차 적극행정위원회 개최 29일(수) △환경부 장관 10:00 창업·벤처 녹색융합 클러스터...

2024-05-26 08:59
‘강탈’ 법적 근거까지 만든 日…“韓정부, 한일 회담서 목소리 내야”

일각에선 이 법이 시행되면 라인야후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도 행정 지도를 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정부가 민간 기업 인사에 개입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라인야후의 정보 취급 담당자를 일본 정부가 지정할 수 있어 한국 국적 직원들을 배제할 수 있다는 우려다. 여기에 더해 라인야후가 네이버의 동남아 사업권 분리 관측에 대해 현재와 같이 자회사...

2024-05-25 05:00
“라인야후 사태, ‘IT 후진국’ 일본이 한국 플랫폼 탐낸 것”

일본 정부가 기업 인사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중요안보정보법’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위 위원장은 “라인을 강탈하는 과정에서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가 문제 되니 이를 백업(대비)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했다. 중요안보정보법은 일본에서 중요 정보가 유출될 경우 정부가 민간기업 인사에 개입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일본 아사히신문 등 외신에 따르면...

2024-05-24 16:50
27년만의 의대증원 확정...대교협, 30일 대입전형계획 발표 [종합]

따라서 필요한 시정명령을 요구하고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1일 "대교협에서 증원된 (모집)인원을 공식 발표하고 개별 대학이 모집요강을 발표하게 되면 입시정책으로 확정되는 것"이라며 "입시생들에게 준비할 시간적 여유와 정보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변경을 할 수 없다"고 했다.

2024-05-24 16:16
27년만 의대 증원 확정 코앞…대교협 오늘 대입전형 심의

따라서 필요한 시정명령을 요구하고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1일 "대교협에서 증원된 (모집)인원을 공식 발표하고 개별 대학이 모집요강을 발표하게 되면 입시정책으로 확정되는 것"이라며 "입시생들에게 준비할 시간적 여유와 정보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변경을 할 수 없다"고 했다.

2024-05-24 14:58
닭고기 추가입식 지원·명태 등 비축분 방출…"물가불안 선제대응"

기재부와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시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선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닭고기 공급 확대, 어한기 수산물 비축분 방출과 함께 일부 지역에서 작황이 부진한 마늘...

2024-05-24 10:30
카카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행정소송 검토

카카오는 “개인정보위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으나 이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어 매우 아쉽다”며 “위 결정에 대해 카카오는 행정소송을 포함한 다양한 조치 및 대응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제9회 전체회의를 열고 카카오에 대해 총 151억 4196만 원의 과징금과 7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처분결과를...

2024-05-23 14:43
류광준 혁신본부장 "R&D제도 개선해 연구환경 혁신해 나갈 것"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3일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연구자들이 혁신적인 연구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인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류 본부장은 오후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R&D 미소공감으로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 간담회’에서 “학생연구자들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생활장학금...

2024-05-23 14:00
"6.5만명 개인정보 유출"…개인정보위,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 부과

개인정보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이것으로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다”며 “사업자가 생성한 서비스 일련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은 것은 법령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전담 조직을 통해 외부 커뮤니티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보안 이슈를 점검하고 있다”며 “행정소송을 포함한 다양한 법적 조치 및 대응을 적극...

2024-05-23 12:00
‘국제결혼’ 이용자 절반 이상은 ‘대졸’...맞선 후 결혼식까지 열흘도 안 걸려

5%)와 ‘환불·손해배상 범위 강화(21.2%)’를 요구했다. 향후 여가부는 그간의 제도개선에 이어 지속적으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예방과 단속을 강화하고, 이용자가 결혼중개업체의 정보(업체현황, 행정처분 등)를 충분히 알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업체 공시 항목에 업체의 구체적인 소재 정보와 행정처분 위법사항 등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2024-05-23 12:00
서울시, 지역주택 피해 막는다…조합 업무대행·신탁사 간담회

서울시는 지난해 8~10월 전문가 합동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 조사 대상 111곳 중 82개 조합에서 총 396건을 적발하고 행정지도 등 시정을 요청한 바 있다. 지난달에는 조합원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실태조사 지적사항을 조치하지 않은 조합에 대해선 지구단위계획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이...

2024-05-23 06:00
KTㆍ경기도ㆍ경기교통공사, 광역이동지원센터 AI콜센터 구축 업무협약 체결

AI상담원을 도입했다”며 “앞으로 경기도는 AI기술의 행정 업무 접목으로 향상된 도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KT 강북ㆍ강원법인고객본부장 성제현 상무는 “KT의 AI기술 도입으로 경기도 내 특수이동수단 콜요청에 대한 고객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KT는 인공지능 정보통신(AICT) 기술을 활용한 삶의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2024-05-22 17:28
日 도레이, 구미에 첨단소재 시설 추가 구축…5000억 투자

산업부와 경상북도, 구미시는 도레이의 투자계획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재정·행정 지원을 제공한다. 도레이는 구미에 추가 증설하는 시설에서 탄소섬유, 아라미드섬유, 정보기술(IT) 소재용 필름, 이차전지 분리막 등을 생산할 계획이다. 도레이는 지난달 22일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아라미드섬유 제조시설 투자를 확정하고 투자신고서를...

2024-05-22 16:36
[단독] ‘공정위 과징금 510억’ 통보받은 KH그룹, 이번주 불복소송 낸다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서 ‘입찰 들러리’ 등 담합 행위“피해자도 없는데 500억 원 과징금 부당”…행정소송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과정에서 입찰 담합 등을 이유로 과징금 510억 원을 부과받은 KH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불복 소송에 나선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KH그룹은 이번 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한...

2024-05-2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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