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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30. 재점화되는 미중 2라운드 무역전쟁

美의 고율관세에 중국도 보복관세각자도생 시대…유럽 동참 주목돼 미국 백악관 브레이너드 국가경제위원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전기차·반도체·태양광·배터리·의료장비 등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인상 목적이 중국에 미국의 제조업을 뺏기는, 이른바 ‘2차 차이나쇼크(China Shock)’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차이나쇼크는 중국의 저가 물품 수출로 인해...

2024-05-30 05:00
尹, 용산서 UAE 대통령 국빈 환영식...블랙이글스 비행

이날 환영식에는 한국 측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등이 참석했다. UAE 측에서는 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부다비 투자청 전무이사, 칼둔 알 무바락 행정청장을 비롯해 각 부처 장관들이 자리했다.

2024-05-29 14:30
백악관 “네타냐후 체포영장 관련, ICC 제재 못 해”

다만 “미국 행정부는 ICC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관할권을 갖고 있다고 믿지 않으며,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카림 칸 ICC 검사장은 전범 혐의로 네타냐후 총리와 하마스 지도자 야히야 신와르 등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발표했다. 하마스 지도부에는 이스라엘 공격, 이스라엘...

2024-05-29 10:18
시도교육감협 “늘봄지원실장에 ‘임기제 교육연구사’ 배치, 학교 부담 커질 수 있어”

오는 2학기부터 늘봄학교가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되는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늘봄지원실장에 ‘임기제 교육연구사’가 배치되는 것에 대해 학교 내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28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전라남도 여수 소노캄에서 제97회 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대한 토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학기부터 늘봄학교가...

2024-05-28 19:22
'화랑미술제 in 수원'...홍보대사에 영화배우 '정준호' 위촉

이달곤(전 행정안전부 장관) 위원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조직위원회는 광교호수공원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화랑미술제 in 수원'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경기남부권을 중심으로 예술작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미술시장의 조성과 시민들이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을 조성하기 위해 세심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재)수원컨벤션센터와 (사)한국화랑협회가...

2024-05-28 17:35
수능·학업성취도 관련 정보, 전체공개로…교육부, 데이터 표준화 체계 구축

교육부는 '교육행정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EDISN)'을 구축해 교육데이터를 표준화하고 통합적 수집·분석 시스템을 마련하겠단 계획이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확대 방안’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4대 원칙으로는 △원칙적 전면 개방 △수능·학업성취도 등 데이터는...

2024-05-28 14:00
미국 의원들, 대만에 군사지원 약속…엔비디아 CEO도 발걸음

그러면서 “대만이 구매한 무기를 가능한 빨리 배송받을 수 있도록 방산업체와 바이든 행정부에 압력을 가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린 장관은 “매콜 의원을 포함해 미국 국회의원들의 방문은 미국이 대만과 굳건히 함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연대 제스처”라고 설명했다. 인공지능(AI) 반도체로 세계 시가총액 3위의 기업으로 등극한 엔비디아를 이끌고...

2024-05-27 16:10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올해 신뢰와 명예 되찾겠다"

김 회장과 주요 임직원 및 수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금융활성화 유공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새마을금고 창립기념 포상, 새마을금고 대상, 사회공헌 대상 순서로 진행됐다. 이달 25일은 새마을금고 창립기념일인 동시에 'MG새마을금고 지역상생의 날'이다. 주요 임직원 등은 기념식에서 상생과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지역사회 공헌에 힘써온 새마을금고가...

2024-05-27 10:04
尹대통령, 한중일 정상회의 앞두고 한중‧한일 양자 회담

경제 협력 분야에서도 장관급 협의체인 한중투자협력위원회를 재개해 무역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우리 기업이 보다 활발히 중국에 투자하고, 이미 중국에 있는 기업도 안심하고 활동도록 글로벌 기준에 맞는 투자 지원 정책”을 요청했고, 리 총리 역시 “법치에 기반 시장화와 국제화(수준)을 높이겠다”며 한국 기업 배려에의...

2024-05-26 19:2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적극행정위원회 개최 29일(수) △환경부 장관 10:00 창업·벤처 녹색융합 클러스터 일자리 축제(인천) △환경부 차관 10:00 36차 환경보건위원회(서울) △메탄 분해 세균 찾는 기술 확보(석간) △환경 기술·산업·인력 육성계획 2024년 시행계획 수립 △2024년 제23회 국립공원 사진공모전 개최 △2024년 혁신혁 물기업 지정 30일(목) △국립환경과학원...

2024-05-26 08:59
의대교수들 끝까지 호소 “대법원이 의대 증원 정지시켜달라”

오세옥 부산대의대교수협의회 회장은 이날 오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30일 시행계획 승인, 31일 입시요강을 발표하겠다고 공언했으므로 29일까지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교육부장관은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있기 전까지 발표를 보류하라. 대법원은 언제까지 최종결정하겠다는 소송지휘권을 발동해달라”고...

2024-05-24 17:47
27년만의 의대증원 확정...대교협, 30일 대입전형계획 발표 [종합]

5월 말까지 학칙 개정이 안 된 대학의 경우에는 정부가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서 필요한 시정명령을 요구하고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1일 "대교협에서 증원된 (모집)인원을 공식 발표하고 개별 대학이 모집요강을 발표하게 되면 입시정책으로 확정되는 것"이라며...

2024-05-24 16:16
27년만 의대 증원 확정 코앞…대교협 오늘 대입전형 심의

5월 말까지 학칙 개정이 안 된 대학의 경우에는 정부가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서 필요한 시정명령을 요구하고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1일 "대교협에서 증원된 (모집)인원을 공식 발표하고 개별 대학이 모집요강을 발표하게 되면 입시정책으로 확정되는 것"이라며...

2024-05-24 14:58
尹대통령, 폼페이오 전 美국무장관 접견…한미 동맹ㆍ한반도 정세 논의

이어 미국의 국내 정세와 무관하게 한미 동맹이 지속해서 발전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특히 북한 문제에 관해 한미·한미일 간 더욱 긴밀한 공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폼페이오 전 장관은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행정부에서 북미 협상을 전담했던 인물이다.

2024-05-23 19:37
한국필립모리스 담배 추가 부담금...대법 "정부 처분 타당"

23일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담배제조업체인 한국필립모리스가 한국환경공단, 보건복지부장관, 재단법인 연초생산안정화재단 등을 상대로 청구한 폐기물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다”고 결정했다. 관련법이 개정된 2015년 1월 1일 이후 반출된 담배에 대해서는 인상된...

2024-05-23 15:45
온라인 출결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학교 행정업무 줄인다

이외에도 교육부와 학교 현장 간 긴밀한 협업을 위한 상설 협의체도 구축한다. 또한, 교원단체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학교 행정업무 경감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방안이 현장 소통을 통해 마련된 만큼 학교의 실질적 업무경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5-23 12:00
바다의 올레길 '핫플뱃길' 만든다…군산~어청도 항로 시범사업

핫플뱃길 프로젝트는 올해 4월 ‘2024년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디자인단 전문가 지원 과제’에도 선정되며 전문가 활동비를 지원받게 되어 추진 동력도 갖췄다. 24일부터 해수부, 군산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해운조합, 한양여자대학교, 한양대학교, 한서대학교, 로보앤컴퍼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여객선을...

2024-05-23 11:00
정부 "다음 주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계적 축소"

특히 다수 전공의가 전문의 정상 취득을 위한 ‘데드라인’을 넘긴 만큼, 현재 중단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도 재개가 불가피하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중대본 1차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탈 사유가 (전공의 마다)개별적으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면허정지를 얼마나 하겠다는 건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행정처분 절차에 사전통지, 의견제출...

2024-05-22 17:00
日 도레이, 구미에 첨단소재 시설 추가 구축…5000억 투자

산업부와 경상북도, 구미시는 도레이의 투자계획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재정·행정 지원을 제공한다. 도레이는 구미에 추가 증설하는 시설에서 탄소섬유, 아라미드섬유, 정보기술(IT) 소재용 필름, 이차전지 분리막 등을 생산할 계획이다. 도레이는 지난달 22일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아라미드섬유 제조시설 투자를 확정하고 투자신고서를...

2024-05-22 16:36
尹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취임 후 10번째[종합]

여권은 거부권이 행정부 권한을 침해하는 데 대한 최소한의 방어권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야권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카드에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하면서 정치권은 한동안 격랑에 휩싸일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2024-05-2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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