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집단 진료거부 계획을 선언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라면서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8일에 진료를 실시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리고, 명령에도 불구하고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3일 전인 6월 13일까지 신고하도록...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오늘 중대본 논의를 거쳐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린다“며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협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의 법적 검토에...
(월)
△고용부 장관 ILO 총회 참석 및 정부 대표 연설 등(스위스 제네바, 10~14일)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친환경차 정비과정 공급(석간)
△’24.5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2024 국민내일배움카드 우수사례 수기·콘텐츠 공모전 개최
△노동약자 보호‧지원,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노동개혁
△고용부 차관 10...
브리핑은 오후 1시 30분에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배석해 질의응답도 진행한다.
한덕수 총리는 브리핑에서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하고 앞서 발표한 전공의 복귀 방안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의협의 집단 휴진 추진을 만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의협은...
취임 초 임명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같은 해 임명된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교체 후보군에 올라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윤희근 경찰청장 역시 바뀔 가능성이 제기된다. 차관급에서는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관련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당시 인도 방문단 단장을 맡았던 도종환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김 여사가 받은 인도 측 초청장을 공개했다. 인도 측이 도 전 장관을 초청했으나 김 여사가 방문을 원해 초청장을 요청했다는 의혹에 대해 "셀프 초청은 외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도 전 장관은 7일...
이 밖에 신임 정무수석은 곽현 전 우원식 의원실 보좌관, 정책수석에 이원정 전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국장, 공보수석은 박태서 전 KBS 보도본부 시사제작국장, 메시지수석에 조경숙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각각 선임했다.
우 의장은 2급 상당 및 대우에 해당하는 비서관에 민생과 개혁 의제를 담당할 전문가 인력도 배치했다. 정무조정비서관에는 이지환 전 우원...
조규홍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은 전날 “전공의들이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전공의에 부과한 진료 유지 명령, 업무 개시 명령을 철회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도 덧붙였다.
다만, 복지부의 회유가 전공의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는...
국무장관 역시 “휴전 합의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영장 청구를 지적한 바 있다.
다만 이번 제재안이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인 데다 상원에서 통과하더라도 대통령 서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ICC의 체포영장이 잘못됐다”라면서도 이들을 제재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존 커비...
또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올해 2월에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의 방식으로 의료 현장을 떠남에 따라 의료법에 따라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등을 내린 바 있다.
조규홍 장관은 "의료계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의견을...
이번 업무 협약식은 한화진 환경부장관을 비롯, 공동협력에 참여하는 코오롱FnC, LG전자, 롯데쇼핑, 이마트, BGF리테일, 아워홈 등 6개 기업 대표와 ESG 및 사회공헌 담당자가 참여했다.
코오롱FnC는 이번 협약식을 통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환경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또 기업 내에서 자발적인 환경 관련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는 캠페인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각 부처 차관이 소관 품목 물가 안정은 스스로 책임진다는 각오로 철저히 살피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 차관이 ‘물가안정책임관’ 역할을 맡고, 서민 물가와 직결되는 가공식품의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는 전담 관리제를 도입했다. 이를 두고 2012년 1월 이명박 정부가 전담 공무원을 지정한 ‘물가관리...
3일 보건복지부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규홍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개최한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안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정부와 의료계에서는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사태와 관련한 ‘출구전략’을 발표할 가능성을 유력하게 점치고 있다.
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하는...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대상으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대학 총장을 상대로 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의 민사소송 예고에 대해 “학습권 제한보다는 공공복리 증진이 더 중요하다고 (법원에서) 결정한 것”이라며 “의료인 양성 정원에 대해선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것이고, 후속조치를 총장이 수행한다고 돼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원래 특검은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과 인사권을 통해 통제할 수 있는 수사기관이 여당에 불리한 수사를 하지 않을 때 야당이 주장하는 것"이라며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여권이 주장하려면 그냥 당 차원에서 혐의를 잡아서 수사기관에 고발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서 결국 '여당'이 그런 절차를...
전부 행정안전부와 사전에 직제 개편안에 대해 협의해야 하는 사항들이다.
한 전 장관은 새 직제에 맞춰 검찰 인사를 내고 싶어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상민(연수원 18기) 행안부 장관이 ‘10‧29 이태원 참사’ 책임론이 불거지며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를 받아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다. 7월 25일에서야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하면서 장관직에 복귀했다....
한편 이날 취임식에는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을 비롯해 백악관과 국무부 고위 관리들이 이끄는 미국 고위급 대표단이 조 바이든 행정부를 대표해 참석했다.
또 부켈레와 같은 남미의 우파 통치자인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을 비롯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주니어가 자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원희룡 전...
국방장관 대행도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상황이 악화하면 (전술핵무기 재배치는) 분명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사실상(de facto) 핵보유국이다. 단거리(SRBM)·준중거리(MRBM)·중거리(IRBM)는 물론 장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도 이미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유사시 미 본토 타격 가능성으로 행정부와 연방의회를 협박하면서 한반도 정세를...
선언과서울 장관 성명의 주요 내용과 의의에 대해 공유했다.
이어 AI 유럽위원회 위원장, EU 집행위원회 연결총국의 사무총장, 미국 전기통신정보청 차관, 중국 산업정보기술부 차관, 일본 총무성 차관, 영국 과학기술혁신부 부국장 등과 함께 이번 AI 서울 정상회의를 포함해 디지털 권리장전, EU의 AI법, 美 AI 행정명령,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등 그간 AI 거버넌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0일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처분적 법률' 등을 활용,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관련법 마련에 나설 것이라는 방침에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인 걸로 알고 있다"면서 "헌법상 예산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조국혁신당은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정치검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