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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도 中 전기차 규제…중국은 EU 설득 나서

소식통에 따르면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은 지난주 베이징에서 가진 로버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이런 제안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2일 EU는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8%에 달하는 관세부과 계획을 밝혔다. 8개월에 걸친 반(反)보조금 조사를 바탕으로 중국산 전기차가 시장 균형을 무너트릴 수 있다며 관세 인상을...

2024-06-25 15:05
정부, '전지 등 화재위험 방지 대책 TF' 구성…화성 사고 재발 방지책 마련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행정안전부, 환경부, 외교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화성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개최했다. 화성 화재사고 중수본은 전날 경기 화성시에서 발생한 1차 전지 제조업체 화재사고 수습과 후속조치 마련을 위해 만들어진 범정부 대응체계로, 본부장은 고용부 장관이다. 화성 화재사고 사망자는 23명이다....

2024-06-25 14:41
복지도 수당도 '비정규직 빼고'…차별 사업장 17곳 적발

고용부는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시정지시와 함께 사법처분,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같은 일을 하고도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노동 약자들이 존중받고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인식·관행 개선에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4-06-25 12:00
조규홍 장관 "전공의 복귀 설득해달라…미복귀자는 조속히 사직 처리하길"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의 각종 행정명령 철회 결단에도 아직도 대다수 전공의가 의료현장을 떠나있고 대화에도 참여하지 않으려 해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여러분들은 국민과...

2024-06-25 11:00
노동부, '화성공장 화재'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전담팀 꾸려

사고 발생 직후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본부에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중산본)를 구성했다. 중산본은 행정안전부·소방청·환경부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해 근로자 수색, 현장 수습, 피해 지원 등을 총괄 지원한다. 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에는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지산본)를 설치했다. 중산본과 지산본은 이날 현장에 감독관을 파견했으며...

2024-06-24 21:10
尹, 화성 화재현장 찾아 긴급점검..."원인 철저히 감식할 것"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선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사 업체에 대한 안전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현장을 찾기 전 이 장관으로부터 1시간가량 화재 경위와 현장 상황을 보고받고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인명 수색 및 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하기도...

2024-06-24 20:35
정부,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 중대본 가동 총력…실종자 6명 수색 진행중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대본부장을 맡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낮 12시 36분 중대본 회의를 열고 관계기관과 신속한 사고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장관은 회의 후 공장 화재 현장을 찾아 소방당국의 진압과 수색구조 상황을 살폈다. 이 장관은 "추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지자체는 긴밀히 협조해 피해확산 방지에 주력해달라"며...

2024-06-24 19:18
화성 리튬1차전지 공장 화재 사망 9명…실종 15명 수색 중

중대본부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화재현장에 도착하는 한편, 이날 낮 12시 36분 중대본 회의를 열어 관계기관과 신속한 사고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긴급하게 현장에 도착해, 인명피해 현황과 함께 구조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다. 한 총리는 사고로 희생당한 모든 사람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2024-06-24 16:52
한덕수 총리, 화성 화재현장방문…“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에 만전” 지시

한덕수 총리는 이날 행정안전부 장관과 소방청장으로부터 사고 현황과 수습계획을 보고받고 “행안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인명 수색･구조 및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소방관 등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31분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현재까지 근무자 67명 중 20여 명이 숨진 것으로...

2024-06-24 16:40
미국 백만장자들, 바이든 소득세 인상에 긍정적…‘옐런 반대’ 글로벌 부유세도 지지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부자 증세 카드를 꺼내 든 바이든 대통령이 감세를 외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초박빙의 대결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부자 미국인들은 오히려 바이든 행정부보다 더 긍정적으로 증세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분석이다. 2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글로벌 여론 조사업체 유고브가 주택을 제외하고 100만 달러(약...

2024-06-24 14:09
尹, 화성 공장 화재에 "인명 구조 총력 다할 것" 긴급지시

윤 대통령은 이날 화재와 관련한 보고를 받고 행정안전부 장관과 소방청장에게 이같은 긴급 지시를 내렸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급격히 연소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소방대원의 안전에도 철저를 기하라"고 당부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1분께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2024-06-24 13:05
25일부터 선박 폐기물 관리 강화, 해양오염 막는다

또 형식승인을 변경하는 절차를 신설하고 행정처분 기준을 개정하거나 보완한다. 예를 들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은 경우, 선박용 물건 등이 선박시설기준에 미달하기 된 경우는 형식승인 취소에서 업무정지 6개월로 바뀐다.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는 이를 취소하고 검정을 받지 않은 경우와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는 업무정지...

2024-06-24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현장방문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제12차 현장점검의 날, 고용노동부 장관 건설현장 점검 27일(목) △고용부 장관 14:00 노조법 입법청문회(국회)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노조법 입법청문회(국회)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등 공표(석간) △’24년 5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4년 상반기...

2024-06-23 08:56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장상윤 사회수석에 용인 복지·환경 관련 현안 '지원 요청'

이 시장은 자료에서 “성복동도서관,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건축물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BF)을 받는 데 21개월이나 걸려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인증 처리 방식을 개선해 기한을 앞당기거나 인증기관을 추가 지정해 전국 수요에 민첩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지난 1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개선을...

2024-06-21 14:56
이종섭·신범철·임성근 ‘증인선서 거부’에 野 “범인이라고 자백”

그러자 정 위원장은 “선서 거부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증인선서 거부의 죄’로 고발하겠다”며 “법리 검토를 통해 오후에 즉각 고발 조치할 수 있도록 법사위 행정실 직원들은 준비해 달라”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증인(본인)은 현재 공수처에 고발돼서 피고발의 신분으로 돼 있다”며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에도 그 고발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국회...

2024-06-21 14:21
경북 등 8개 시도 기회발전특구 첫 지정..."기업에 파격 인센티브"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등 8개 시도지사가,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등이 자리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가 종료된 후 8개 시도지사와 앵커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기회발전특구 투자협약식에 참석해 특구의 성공적 출범을 격려했다.

2024-06-20 18:16
與, ‘특례 조항’ 신설한 ‘전력망 특별법’ 이르면 내일 발의

이후 산자부 장관은 개발행위 인허가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요청을 받은 인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없이 처리해야 한다. 또 인허가권자가 처리결과를 회신기간(30일) 안에 산자부 장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특정 기간이 지난 후 인허가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보는 조항도 포함됐다....

2024-06-20 16:19
[프로필] 김완기 특허청장…무역·통상 전문 정통 관료

한국 수출이 2022년 10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12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던 시기였다. △경북 영양(53) △대구 심인고 △서울대 공법학과·서울대 대학원 행정학과 졸·미국 조지타운대 대학원 법학과 졸·서울대 법학박사 △제39회 행정고시 합격 △주 상하이총영사관 영사 △산업장관 정책보좌관 △산업부 대변인 △산업부 통상교섭본부 무역투자실장

2024-06-20 15:41
尹 "8000억 규모 동해 '수소경제 산업벨트' 조성...경북·전국 2시간 생활권으로"[종합]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함께 자리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마친 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기록물 등이 전시된...

2024-06-20 14:28
정부, 지자체 펀드 조성 근거 마련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대구‧경북 행정통합 지원 방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이 장관은 이달 4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대구‧경북 통합 추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통합 비용 지원 및 행‧재정적 특례 부여 검토에 합의했다. 앞으로 정부는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통합지원단’을...

2024-06-20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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