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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함영주 DLF 2심 승소에..."재판부 입장 존중...상고 여부 검토"
    금융당국, 함영주 DLF 2심 승소에..."재판부 입장 존중...상고 여부 검토"
    금융당국은 "1심 법원과 달리 2심 재판부는 하나은행의 불완전판매 자체점검자료 삭제, 금융사고 미보고, 검사자료 허위지연 제출 행위 등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할 의도 및 검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도 적극 인정했다"고 했다. 한편, 이날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함 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당국을...
    2024-02-29 17:28
  •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72.8% 병원 이탈…정부 "오늘까지 복귀하라" [상보]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72.8% 병원 이탈…정부 "오늘까지 복귀하라" [상보]
    100개 수련병원 서면보고 자료에 따르면, 전날 11시 기준으로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총 294명으로 파악됐다. 1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32곳, 10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10곳이다. 최대 66명이 복귀한 병원도 확인됐다. 박 차관은 “환자 곁으로 돌아온 전공의들이 있어 다행으로 생각하며, 복귀를 결정한 것은 현명한 판단이라는 말을 전한다”며 “아직 돌아오지 않은...
    2024-02-29 11:22
  • [특허, 톡!] 강력해진 ‘특허청 행정조사’
    [특허, 톡!] 강력해진 ‘특허청 행정조사’
    침해행위가 명백한 경우 경고장을 발송해보고 침해행위를 중지하지 않는다면 행정조사를 통해 유리한 증거자료를 확보함과 아울러 과태료를 통한 압박을 가할 수 있다. 침해 고소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유리한 행정조사 결과 확보 후 당사자 합의 결렬 시 시도하는 것이 시간 및 비용 대비 효율적일 것으로 보인다. 향후 특허청 행정조사의 활용이 기대된다.이태영...
    2024-02-29 05:00
  • 방사청의 되풀이된 행정지도 결정, 몇 년 뒤에도 되풀이될 촌극 [노트북 너머]
    방사청의 되풀이된 행정지도 결정, 몇 년 뒤에도 되풀이될 촌극 [노트북 너머]
    수준인 행정지도 처분을 내린 것은 일반 직원 외에 대표나 임원의 개입 확인이 힘들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들었다. 방사청은 대표와 임원에게만 규정된 청렴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렴 서약서를 쓰지 않았고 회사 고위직이 아닌 직원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회사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관련 직원들은 별도 비인가 서버에 탈취 자료들을 보관 및...
    2024-02-28 15:20
  • 신숙희 “법관 수 늘려 재판지연 해결…여성 대법관 많아져야”
    신숙희 “법관 수 늘려 재판지연 해결…여성 대법관 많아져야”
    신 의원이 남성 의사 인력은 1, 여성 의사 인력은 0.9로 추산한 보건복지부의 의사 추계 분석 자료를 제시하며 ‘남성과 여성의 인력의 차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신 후보자는 “지금 이 통계를 처음 접했는데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다만 신 후보자는 “여성이 그 직역에 많아지면 그 직역의 사회적 지위가 떨어진다는 말을 식사 자리에서 많이 들었다. 법원에...
    2024-02-27 16:08
  • 의대증원 강대강 대치…의대 교수들 나섰다, 해법 찾을까?
    의대증원 강대강 대치…의대 교수들 나섰다, 해법 찾을까?
    이어 “정부와 의협은 2025년 의대 정원만 결정하고, 그 이후 여러 직군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국내외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결정하길 바란다”고 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 24일 성명서를 통해 “하루빨리 전공의와 학생들이 절망에서 벗어나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다시 환자에게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024-02-26 11:51
  • 성균관의대 교수협의회 “500명 증원 선호…의·정 상호 양보 필요”
    성균관의대 교수협의회 “500명 증원 선호…의·정 상호 양보 필요”
    성균관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3월이 되면 의료대란은 재앙으로 바뀐다”며 “3월에 신임 인턴, 전공의가 안 들어오면 법적·행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전혀 없고, 대학병원 입원치료와 수술은 마비된다. 의정갈등이 심한 현재 상황에서 신임 인턴·전공의·전임의가 병원에 입사할 이유가 없고 피하게 되기 때문에 정부와 의협은 대승적으로 양보해야 한다”고 25일...
    2024-02-26 09:45
  • 전공의 78.5%, 8897명 사직서 제출…집단행동 종료까지 비대면 진료 허용 [종합]
    전공의 78.5%, 8897명 사직서 제출…집단행동 종료까지 비대면 진료 허용 [종합]
    기존에 집계 대상이었던 100개 병원 가운데 6곳이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면서 통계에서 제외됐고, 이에 따라 21일 오후 10시 기준 9275명보다 줄었다. 전공의의 집단행동으로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새로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40건이다. 수술 지연이 27건, 진료 거절이 6건, 진료예약 취소가 4건, 입원 지연이 3건이다. 누적 피해사례는 189건으로 늘었다. 의료공백이...
    2024-02-23 12:32
  • 전쟁에 유럽 경제 추락하고 미국은 ‘고공행진’ [3년째 접어드는 우크라 전쟁]
    전쟁에 유럽 경제 추락하고 미국은 ‘고공행진’ [3년째 접어드는 우크라 전쟁]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자료에 따르면 전쟁 후 미국 방위와 항공우주 부문 산업생산은 17.5% 증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조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최근 상원에서 통과한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607억 달러(약 81조 원) 중 64%는 다시 미국 방위산업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이러한 이유를 제시하며 우크라이나 지원 패키지 통과를...
    2024-02-23 05:00
  • 의료용 마약 관리 ‘탁상행정’에 의료계 한숨만 [STOP 마약류 오남용②]
    의료용 마약 관리 ‘탁상행정’에 의료계 한숨만 [STOP 마약류 오남용②]
    “환자에 기준치 처방해도, 정부 ‘중복처방’ 헛다리 경고” “현재 의료용 마약류 정책은 실제 의료 현장에서 실효성이 없습니다.” 정부의 의료용 마약류 관리 제도가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이라는 의료계 비판이 높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과 투약 기록 확인 의무화 등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놓은 제도에 대한 의사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의료용...
    2024-02-20 06:01
  • [사설] 기득권 위해 환자 곁 떠나는 의사, 누가 편들겠나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및 필수의료 유지 명령,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전공의 업무개시 명령에 이은 네 번째 행정조치다. 이에 앞서 ‘빅5 병원’인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의 전공의 2745명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인천, 대전, 전북, 강원 등에서도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시작했다. 의료대란 불길이 급속히 번지고 있다....
    2024-02-20 05:00
  • 한양 “광주중앙공원1지구 사업, 선분양 전환 사회적 합의 방안 마련해야”
    한양 “광주중앙공원1지구 사업, 선분양 전환 사회적 합의 방안 마련해야”
    한양은 이날 케이앤지스틸과 공동으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한양은 ‘선분양 전환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강기정 시장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며 환영하지만,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광주시, 사업자, 광주시민,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주체가 참여한 가운데,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협의체를 구성하여 시민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2024-02-19 14:12
  • 감사원, 유병호 신임 감사위원 임명…후임 사무총장에 최달영
    감사원, 유병호 신임 감사위원 임명…후임 사무총장에 최달영
    감사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 원장이 이 같은 신임 감사위원과 감사원 사무총장 임명안을 제청,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재가받았다고 밝혔다. 사무총장은 감사위원회 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이번 인사는 임찬우 감사위원이 17일 퇴임하면서 이뤄졌다. 신임 유 감사위원과 최 사무총장은 18일 자로 임명된다. 신임 유...
    2024-02-16 10:31
  • “초거대 AI 플래그십 프로젝트, 국산 LLM 국한되지 말고 다양성 열어놔야”
    “초거대 AI 플래그십 프로젝트, 국산 LLM 국한되지 말고 다양성 열어놔야”
    학술·연구 분야는 AI를 활용해 방대한 학술 자료의 핵심 내용만 요약하거나, 유사 연구과제를 분석해 연구 방법론을 제시하고 결과를 예측하는 등 국민의 연구 역량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올해부터 민간 전문분야 초거대 AI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 연구자와 개발자 등이 활용할 수 있는 논문 검토·요약, 실험·시뮬레이션 방법...
    2024-02-15 17:55
  • 감사원, 文정부 코로나 대응 들여다본다…공수처는 하반기 감사 예정
    감사원, 文정부 코로나 대응 들여다본다…공수처는 하반기 감사 예정
    지난해 잇달아 발생한 공공 행정망 장애 사태와 관련해선 정부24,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 주요 대국민 행정정보시스템 장애 원인을 분석하고 운영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국방부 등의 국가 주요전산망에 대한 해킹 등 사이버 공격 대비 실태와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 관리 실태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자율주행차 일상화 등 교통환경 변화...
    2024-02-15 14:00
  • 의원 발의 규제 입법 만연… 한경협 “규제영향평가 의무화해야”
    의원 발의 규제 입법 만연… 한경협 “규제영향평가 의무화해야”
    이 선임연구위원은 “국회법 제79조4(의안에 대한 규제영향평가자료 등의 제출)를 신설해 중요 규제 입법 시 규제영향평가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의원 입법 규제가 실제 진행되기 위해서 행정부의 하위법령을 통한 규제 범위 및 방법, 절차 등에 대한 보완이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규제의 재검토 시기 규정 △규제가...
    2024-02-14 16:36
  •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창당, 23일로 연기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창당, 23일로 연기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앞서 국민의미래 창당준비위는 5∼13일 부산·대구·울산·경기·경북·경남 등 6개 시·도당 창당대회를 열고 14일까지 해당 지역 시·도당 등록을 완료한 뒤 15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은 “창당을 위한 행정 절차는 사실상 준비가 다 끝났지만, 지도부도 구성해야 하고 현역 의원들을 어떻게...
    2024-02-14 15:39
  • 정부, '의대 증원 백지화' 거부…의협 "17일 투쟁 방안 결정"
    정부, '의대 증원 백지화' 거부…의협 "17일 투쟁 방안 결정"
    1차 회의 전날인 16일까지 행정처리를 총괄·처리하는 종합행정지원단 설치, 고문단·자문단 구성 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현재 40개 의과대학에 의대 정원이 3000명인데 한번에 2000명이나 늘리면 의과 대학 24개를 새로 만드는 것과 똑같다”며 “교육의 질도 떨어지고 모든 인재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2024-02-14 14:48
  • 한경협 “규제입법 만연…규제영향평가 도입 시급”
    한경협 “규제입법 만연…규제영향평가 도입 시급”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이민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규제입법 규모 전반에 대한 총량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법 제79조4(의안에 대한 규제영향평가자료 등의 제출)를 신설해 중요 규제 입법 시 규제영향평가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제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된다고 해도 단기간에 정착되기 어렵고 국회 입법권 침해 논란도 불러올 수 있는...
    2024-02-14 14:00
  • '계층 이동성 파악' 소득이동통계 연말 공개…지역발전 돕는 통계도
    '계층 이동성 파악' 소득이동통계 연말 공개…지역발전 돕는 통계도
    아울러 소비자물가지수의 국민 체감도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자료를 활용한 주거비 지수를 개발하고, 자가 주거비 지수를 주 지표로 전환한다. 이밖에도 다양한 고용 형태를 보여줄 수 있도록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의존 계약자 관련 고용 지표를 만들고,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고령층은 기존 70세 이상에서 70∼74세와 75세 이상으로 분리해 공표한다. 관련...
    2024-02-1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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