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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바지 다다른 의대 증원 논쟁...법원 결정만 남았다

정부는 의대 증원 집행정지 건에 관한 언급을 삼가왔다. 박민수 중대본 1총괄조정관(복지부 2차관)은 13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최선을 다해 필요한 자료들을 제출했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자료도 작성해 제출하겠다”며 “모든 것은 재판정에서 갑론을박하면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 측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

2024-05-15 14:55
이달 경기, 내달 초 확인한다…통계청, '속보경제지표' 개발 추진

빅데이터, 행정자료 등에 계량경제모형과 기계학습모형을 적용해 작성한 생산·소비 등 부문별 지표를 종합하는 방식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속보지표에 통계적 기법을 적용한 계절조정지수·순환변동치 등을 활용하면 △단기동향파악 △경기국면확인 등과 같은 보다 상세한 분석도 가능하다는 구상이다. 통계청은 "속보지표는 최신 경제 상황을 신속하게...

2024-05-15 12:00
의대 증원 '속행 vs 좌초' 결정 난다…법원 판단 '초읽기’

15일 정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르면 16~17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항고심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울고법은 내년도 의대 정원의 절차와 논의 내용 등을 담은 근거 자료를 지난 10일 정부로부터 제출받았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심문에서 정부 자료 검토 이후 이달 17일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2024-05-15 09:54
의료계, 한덕수 총리·박민수 복지차관 고발…잇단 소송전

이어 “지난 10일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들은 의대 정원 증원의 필요성이나 과학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고, 수많은 주요 회의들은 모두 요식행위에 불과했음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이 의료 농단을 멈출 수 있게 잘못된 의대 증원 정책을 막아 달라”고 호소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 발표 이후 의사단체는 각종 소송을 제기해왔다. 이...

2024-05-14 18:14
[시론] 제2, 제3 라인사태 대비해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앨범, 노트, LINE VOOM 등의 서비스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데이터 이전을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무리 데이터를 일본으로 옮겼어도 네이버와 라인 간 내부 네트워크를 통해 일본 내 서버에 대한 해외로부터의 접근이 가능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일본정부의 우려는 완전히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 행정지도문에서도 엿볼 수...

2024-05-14 05:00
"교사 업무부담↓" vs "되레 혼란"...학폭조사관 두달, 현장 목소리 엇갈려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교사의 행정 업무 등이 더 늘었다는 것이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교육부는 학교폭력 사안 조사에 대한 교사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를 도입했다. 이로써 전국 학교에서 학폭 사안이 발생하면 외부 조사관이 학교에 투입돼 조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서울을 포함해 전북 등 일부...

2024-05-13 14:24
北 해커조직, 법원 전산망 2년간 해킹…"유출 자료 알 수 없어"

경찰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유출된 파일 5171개를 지난 8일 법원행정처에 제공하고 유출 피해자들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다만, 확인된 자료가 외부로 빠져나간 전체 자료의 0.5%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 규모를 추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수본은 "유출 자료를 받아본 법원에서 개인정보 여부를 판단해 피해자 수를 산정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2024-05-11 17:33
정부, 법원에 '의대 증원' 자료 49건 제출…다음주 결정 나온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에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 자료를 제출했다. 제출 자료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 안건과 회의록이 포함됐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법정 위원회다. 환자단체·소비자...

2024-05-11 16:45
민방위 교육영상에 ‘독도 일본땅’ 표기…행안부 “삭제”

행정안전부가 민방위 사이버교육 자료 영상에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기된 지도를 활용했다가 뒤늦게 이를 파악하고 삭제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안부는 올해 민방위 사이버 교육 영상 자료를 업체 세 곳에 의뢰해 제작했다. 업체 중 한 곳이 만든 자료에는 미국 한 방송의 영상을 활용해 지진 대응 요령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영상 속 지도에는 독도가 일본...

2024-05-10 21:34
일본 총무상 “라인 자본관계 재검토 요구…‘경영권 관점’ 아냐”

경영관 관점과 어떻게 무관한지는 밝히지 않아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이 10일 ‘라인야후에게 대주주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 재검토’를 요구한 행정지도에 대해 “경영권의 관점에서 한 게 아니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을 인용해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마쓰모토 총무상은 이날 오전 각의(국무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 대응에 한국 측 반발이...

2024-05-10 16:41
의협 회장 “윤 대통령, 박민수·김윤에 속아…정책 원점 재논의해야”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심문을 담당 중인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이날까지 복지부와 교육부에 의대 증원을 결정한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그는 “(복지부는) 처음엔 회의록이 없다, 나중에는 있는 것 같다, 그다음엔 있으니 제출하겠다며 말을 바꿨다”라며 “이미 회람이 되고 공개해야 하는 사안을 이런 형편없는 행정으로 처리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2024-05-10 13:20
교육부 "부산대 의대 증원 학칙 개정 부결 '유감'…재심의 기대" [종합]

앞서 지난 4월30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과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에 2000명 증원의 근거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오 차관은 법원에서 요청한 자료와 소명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배정위원회의 위원...

2024-05-08 15:26
尹 정부 출범 2년…120대 국정과제 실적자료집ㆍ30대 성과홍보집 배포

국무조정실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윤석열 정부 출범 2년(5월 10일)을 맞아 ‘120대 국정과제 실적자료집’과 ‘30대 성과홍보집’을 제작ㆍ배포한다. 국정과제 실적자료집인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는 2년간의 국정과제 성과를 총망라한 것으로 국정과제 추진개요와 6대 국정 목표에 따른 120대 국정과제별 추진 실적 및 주요 성과, 향후...

2024-05-07 13:35
‘의대 증원’ 회의록 법원 제출 여부, 교육부 "밝힐 수 없다"

법원은 최근 의대 증원 근거 자료로 관련 회의록 제출을 정부 측에 요구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달 30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은 복지부·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기일에서 정부 측에 의대 증원 처분과 관련된 추가 자료와 회의록 등 근거를 이달 10일까지 법원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2024-05-07 13:21
'의대 증원' 회의록 공방…의료계 "정부 직무유기, 관련자 고발"

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이 정부에 10일까지 요청한 자료는 의대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 자료와 현장실사를 비롯한 조사 자료, 의대 정원 배정심사위원회의 대학별 배분 관련 회의록 등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보정심 등 관련 회의체...

2024-05-07 08:21
식당 ‘종이 영업신고증’ 사라진다…식약처 ‘규제혁신 3.0’ 발표

의약품의 원료명이 변경되거나 영업소의 소재지가 바뀌면 영업자가 개별적으로 변경허가(신고)를 하지 않아도 행정기관이 허가사항을 직접 바꾸도록 한다. 식품 소매 점포 운영자가 냉장·냉동 시설이 설치된 차량을 이용해 다른 식품과 함께 포장육도 이동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당뇨 환자들이 사용하는 개인용 혈당검사지 용기에는 개봉 후 사용 가능한 기간...

2024-05-02 15:30
여야 합의 ‘이태원참사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차례로 열어 법안을 의결한 뒤 본회의로 넘겼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1일) 이태원특별법 일부 쟁점 사항을 수정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태원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2024-05-02 15:21
‘세종지방법원’ 생기나…법원 신설 로드맵 마련 나선 대법원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법원 설치는 입법사항으로 국회가 나서야 하지만, 운영 주체인 사법부의 입장이 중시된다”며 “자체적으로 법원 설치 등 기준을 설정하고, 주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용역”이라고 설명했다. 주된 연구내용으로는 △법원(고등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 신설‧승격‧통합 시 고려해야 할 합리적인 원칙 설정 △이상적인 대한민국...

2024-05-02 14:26
“모집정원 승인 보류하라” 법원 결정에 의대 증원 안갯속

한편, 현재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은 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진행 중이다. 해당 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오는 10일까지 정부 제출 자료를 검토해 그다음 주에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받아들일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2024-05-02 13:48
의협, 의대 증원 저지 투쟁 ‘임현택 집행부’로 일원화 전망

의협 비대위를 향한 정부의 수사와 행정적 조치에 대한 불편함도 드러냈다. 정부는 2월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3월에는 이들의 거주지와 서울 용산구 소재 의협회관을 압수수색했다. 이달 26일에는 임 당선인의 휴대전화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한 바 있다.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과 김 비대위원장의 의사 면허는 3개월간...

2024-04-2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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