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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일러는 에너지소비효율 몇 등급이야?…의류관리기도 등급 대상 포함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사용 기기에 대한 효율 기준의 체계적인 관리와 현행화를 위해 23일부터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이하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류관리기를 최저소비효율기준 대상 품목으로 신규 도입하고, 기존 관리품목인 전기밥솥과 전기온풍기의 소비효율기준을 강화하며, 대기전력저감제도로...

2024-02-22 11:00
“병원 떠나겠다” 한 마디면 의사들 백전백승?…이번엔 다를까 [이슈크래커]

의사단체들은 정부 계획에 반발해 실력 행사를 예고했습니다. 대전협은 12일 오후 9시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집단 휴진, 단체 사직서 제출 등 단체행동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빅5 소속 전공의도 모두 단체행동에 뜻을 모았습니다. 16일 논의를 통해서는 빅5 소속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뜻을 모았죠. 그러자...

2024-02-20 16:26
'아이오닉6' 690만·'테슬라 모델Y' 195만 원, 올해 전기차 국비보조금 확정

환경부 이번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 제작·수입사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차종별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취합해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확정된 보조금 지침과 전기차 차종별 국비 보조금 지원 금액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에 게재된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보조금 지침이 확정된 만큼...

2024-02-20 12:00
복지부, '파업 유도' 의협 집행부 2명 '면허 자격정지' 절차 착수

명령을 위반해 사직서를 수리한 병원이나 사직서 미수리에도 업무를 고무한 전공의들은 행정·사법처분 대상이 된다. 의료계는 개인적으로 사직서를 낸 행위를 제재·처벌하는 건 위법하다는 입장이나, 법무부는 “단체행동 일환으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처벌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2024-02-19 18:05
GS건설, '검단 사고' 영업정지 취소 소송 제기

GS건설은 청문 과정에서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에서 시공뿐 아니라 설계, 감리 등 총체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에서는 지난해 행정처분이 예고됐을 당시부터 GS건설이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사망자가 없었음에도 역대 최고 수준의 징계가 추진됐기 때문이다.

2024-02-19 14:36
의대 동맹휴학에 이주호 “학생·국민 피해 없어야”…총장 설득 나서

의대 증원 발표에 의과대학 학생들이 집단행동을 예고하는 등 파장이 일자 교육부가 각 대학에 직접 설득에 나선 것이다. 교육부는 19일 이 부총리 주재로 의대를 운영 중인 40개 대학 총장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단체행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의과대학 학생단체가 20일부터 동맹휴학 등 단체행동을 예고했다"며 "우리...

2024-02-19 12:09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고시 마련...평가 대상·절차 구체화

개인정보위는 지난해부터 처리방침 평가 대상 선정 기준과 평가 절차 등을 구체화한 처리방침 평가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등 의견 수렴을 거쳤으며, 지난 14일 제3회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의결했다. 처리방침 평가 고시는 처리방침 평가 대상 선정 시 고려 기준을 구체화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절차를 규정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위원회...

2024-02-19 12:00
정부 "전공의 '진료 유지명령' 발령…의협 '집단행동 교사'에 상응 조치"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정부의 수차례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것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는 이제부터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 유지명령’을 발령한다. 정부는 오늘 현장점검을 할...

2024-02-19 11:16
의사 집단행동에 ‘법적 대응’ 예고한 정부…면허취소 가능할까

그러자 정부는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전공의들도 정부가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한다는 점을 십분 감안해 달라. 이번에는 선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0명이 사직 후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면 10명 모두에게 처분이 내려질 것이고, 명령 불응에 따른 고발로...

2024-02-16 16:17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창당, 23일로 연기

앞서 국민의미래 창당준비위는 5∼13일 부산·대구·울산·경기·경북·경남 등 6개 시·도당 창당대회를 열고 14일까지 해당 지역 시·도당 등록을 완료한 뒤 15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은 “창당을 위한 행정 절차는 사실상 준비가 다 끝났지만, 지도부도 구성해야 하고 현역 의원들을 어떻게 배치할지 등 여러 실무적...

2024-02-14 15:39
박상우 국토부 장관 “재개발 활성화 속도전…1기 신도시 선도지구 5월 공모”

박 장관은 이어서 “정비사업 표준계약서를 배포했고, PF-ABCP 대출 전환과 책임준공 이행보증을 확대해 건설사의 유동성 부담을 낮췄다”며 “또 소형주택 건설과 재개발 활성화 등을 위한 하위법령과 행정규칙 개정 11개 과제는 지난달 일괄해 입법예고를 하는 등 속도전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장관은 “재건축·재개발은 규제가 아닌 지원의...

2024-02-14 09:23
전공의 '파업' 보류에 정부 안도…"환자 곁 지키는 결단 내리길"

이 역시 의대 정원 발표일 예고했던 ‘총파업’과는 온도 차가 있다. 박 차관은 “궐기대회라는 건 집회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집회의 자유가 있다”며 “의사 표현 자유롭게 하고 정부에 대한 비판도 자유롭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집단행동 불씨가 완전히 꺼진 건 아니다. 정부는 집단행동에 대한 법·행정적 대응을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박...

2024-02-13 10:47
‘저출생 여파’...올해 초·중·고 공립학교 교원 4296명 줄어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초·중등 공립학교 교원 정원을 4296명 감축하는 내용의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마쳤다. 이에 따르면 공립 초등학교 교원 정원은 14만8683명에서 14만6559명으로 1.4%(2124명) 줄어든다. 이 중 교사 정원은 2139명 감소한 13만4323명이...

2024-02-12 16:42
DGB대구은행 이름 'iM뱅크'로 바뀐다…시중은행 전환 본인가 신청 완료

국가경제 측면에서는 지역에 본점을 둔 유일한 시중은행으로서 모든 지역의 번영을 돕는 ‘가장 지역적인 전국은행’의 출현을 예고했다. 시중은행 전환에 따른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 지역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지역별 니즈에 부합하는 맞춤형 금융공급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해 국가 균형발전에 일조하는 시중은행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복안이다. 대구은행...

2024-02-07 18:27
[마감 후] 부실공사 방지에 제물이 꼭 필요한가

다음 달 중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에 관한 청문을 진행한 후 추가 행정처분 여부도 결정할 예정이다. 이미 내려진 영업정지 9개월로 GS건설은 다음 달 1일부터 11월 말까지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한 영업행위가 금지된다. 1개월이 더해지면 연말까지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 다만 GS건설이 법적 대응을 예고한 만큼 바로 영업정지 되지 않을 가능성은...

2024-02-07 08:02
전기 승용차 보조금 650만 원, 30만 원↓…5500만 원 미만 100% 지급

환경부는 보조금 개편안 내용을 담은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행정예고하고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에 게재한다. 이와 함께 2월 15일까지 보조금 개편안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취합할 예정이며, 이후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과 차종별...

2024-02-06 11:00
“재선되면 60% 넘는 중국 관세 고려”...‘트럼프 2.0’에 중국 투자자 불안 최고조

트럼프는 2018년과 2019년 수천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 전력이 있으며, 지난해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트럼프 재선을 떠나 중국 경제와 시장은 이미 주가 폭락과 부동산 침체,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 주식 벤치마크인 CSI300지수는 지난주 4.6% 하락해 주간...

2024-02-05 14:59
서울 공립 유·초 교사 4257명 정기전보…“장애인 교사 전보 우대”

또 교육지원청 배정 기준 순위를 변경하는 행정예고를 했다. 이번 전보 발령과 함께 일선 학교에서는 새로 전입해 오는 교사들을 포함해 전 교원이 참여하는 ‘신학년 집중준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나이스 겸임처리와 함께 학교별(유치원별) 자율적으로 3∼5일간 기간을 정해 교원학습공동체 직무연수, 학년(부서)협의회, 교과협의회, 워크숍...

2024-02-01 16:00
GS건설 영업정지 최대 10개월…"책임 통감 하지만 법적 대응 불가피"[종합]

이와 함께 서울시는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과 관련해 3월 청문을 진행한 후 추가로 행정처분을 내릴지 결정할 예정이다. 이것까지 포함되면 GS건설은 10개월간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 GS건설은 국토부,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입장문을 내고 법정행을 예고했다. GS건설은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은 이후 12월 각각 청문...

2024-02-01 15:06
미국, 미군 사망에 연일 강력 대응 시사…이란 보복 3가지 시나리오는?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본토 공격에 신중한 입장이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이란과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란 영토 내부를 타격하지 않는다는 의미냐’는 질문에는 “예고하지 않겠다”고 즉답을 피하면서 “이번 심각한 공격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고, 이에 적절하게 대응할...

2024-01-3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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