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우주항공청 설립의 근거가 되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구체화 되는 모습이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특례로 담아 국내외 전문가들이 활발히 유입되도록 했다. 외부 전문가는 제한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이 가능토록 했고, 민간 전문가들의 영입을 위해...
사외이사 33명 중 28명 임기 종료KB, 3명 연임·3명 신규 선임 예정우리, 이사회 상당폭 물갈이 예고정부 '거수기' 지배구조 개선 주문
4대 금융지주(KB국민·신한·하나·우리) 사외이사 33명 중 28명의 임기가 이달 말 종료되면서 지배구조 개편을 앞두고 있다. 최근 이사회가 100% 가까운 안건 찬성률을 보이면서 ‘거수기’ 역할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독립성을...
입법예고 기간인 17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행정안전부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올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해 의결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여야가 협력해 입법 절차를 순조롭게 마무리하면 올 연말쯤 우주항공청이 문을 열게 된다.
특별법에 따르면 우주항공청은 과기정통부 산하 청급 기관으로 설치되며, 우주항공 분야 정책·연구개발·산업육성 등을...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3~12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교육청이 합동으로 54만여 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해 81명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적발된 81명 중 종사자 43명은 해임됐고, 운영자 38명에 대해서는 기관 폐쇄 또는 운영자 변경 조치 중이다.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제도는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우주항공분야의 정책과 연구개발, 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칙과 기능, 특례 등이 포함됐다.
우선 우주항공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부처가 개별적으로 수행하던 우주항공 관련...
최근엔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을 맞아 공개한 대러 추가 제재 대상에 중국 기업들을 포함하자 중국이 맞불을 예고한 상황이다.
WSJ는 “미·중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와 의회는 서방 기술을 이란, 러시아, 중국에 제공할 위험이 있는 자국 무역 정책의 허점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업계 관계자들은 행정부가 화웨이 공급 금지를...
국토교통부는 비수도권 지자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 등 제도개선의 후속조치 내용을 담은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과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등 하위지침 관련 안으로 입법예고(4월 9일까지) 및 행정예고(3월 20일까지)가 각각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수차례 지자체...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다음 달 16일까지 진행한 후 시행한다. 이에 더해 산업계의 수출관리 이행을 돕기 위한 지원도 마련했다. 기업설명회를 다음 달 중순에 진행하고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안내할 예정이다. 전략물자관리원 내에 수출통제 데스크도 운영해 제도와 품목 관련 문의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바이든 대통령도 작년,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라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공무원들이 출퇴근할 때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도 고려한 탄소중립이다.
특히 재택근무가 일과 삶의 균형 외에 기후 보호 차원에서도 이점이 있음을 아는 환경보호청(EPA) 직원들이 사무실 복귀 압박에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들은 “우리는 늘 탄소 배출을 줄이는...
이어 "우수 인력의 문제, 국가안보와 관련된 위성 문제도 앞으로 발표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회의에 참석한 최성현 삼성전자 부사장은 "6G 등 미래 기술을 준비하기 위해선 핵심 고급 인재를 육성해 확보하는 게 무척 중요한 일이다. 그런 차원에서 고급인재 육성은 정부에서 노력해줘야하는 부분"이라며 "국내 인력 풀은 제한적이기...
고용노동부는 “2023년 ‘노동단체 지원사업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2월 중 행정예고 등 절차를 시작해 3월 사업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먼저 노동단체(노조)에 한정됐던 지원대상을 ‘근로자로 구성된 협의체 등 기타 노동단체(비영리법인)’까지 확대한다. 올해 국고지원사업 예산은 총 56억2000만 원인데, 이 중 노동단체에 44억7200만 원을, 기타...
오 시장은 22일 서울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시정 질문에서 유정인(국민의힘·송파5) 의원의 질의에 대해 “유가족 측과 주기적으로 접촉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애초 예고했던 대로 행정대집행을 하는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맞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유족들이 아픔을 겪는 걸 지켜보는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아프다”라며 “다른 어떤 사례보다도...
2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에너지효율과 등급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관해 23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행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해 기준 39만 대로 2017년 2만5000대보다 8배 가까이 늘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전기차에 효율 등급 표시를 의무화해 소비자 편의를 늘리고 자동차 업계가 고효율...
양측은 신주 발행의 정당성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고됐다. 각 로펌은 대표변호사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 전 총괄 측은 법무법인 화우를 선임해 선전포고를 했다. 유승룡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컨트롤 하고 있다. 판사 출신인 유 대표변호사는 2014년 화우에 합류한 뒤 주요 송무사건에 빠짐없이 이름을 올렸다. ‘한진칼...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이는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 경구용 탈모 치료제를 구매하면 시가 치료비 일부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이를 두고 탈모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과 더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여야 한다는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제316회 임시회는 이날 개회식을 시작으로 21일부터 23일까지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 관련...
공문 발송 당시 고용부는 점검 결과서 및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거나 제출 자료에서 서류 비치‧보존 미비점이 발견되는 등 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등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날도 이 장관은 “회계자료를 내지 않은 곳에 대해선 시정명령을 내린 후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래도 안 지키면 또 다른 페널티 단계로 넘어갈 것”이라고...
공문 발송 당시 고용부는 점검 결과서 및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거나 제출 자료에서 서류 비치‧보존 미비점이 발견되는 등 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등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날도 이 장관은 “회계자료를 내지 않은 곳에 대해선 시정명령을 내린 후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래도 안 지키면 또 다른 페널티 단계로 넘어갈 것”이라고...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자율주행시스템 분야에서 미국을 글로벌 제조업 기지로 구축하겠다고 대외적으로 공언한 바 있다. 미국의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 투자를 할 수 없는 독소조항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미국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겉으로는 미국 투자를 확대하고 있지만, 속내는 그만큼 복잡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