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석간)
△소형선박 검사절차 간소화 등 선박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석간)
12일(수)
△해수부 장관 10:20 연근해어업 선진화 및 규제개선 토론회(부산)
△2023년 해양문화대장정 참가자 모집
△양식산업 미래 전략품목 토론회 개최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통합 제공
13일(목)
△해수부 장관 14:00 국회 본회의(국회)
△해수부 차관 10:00...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공청회, 설문조사,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이를 반영, 법안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보완된 법안은 전문성에 기반해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었다.
제정 목적은 보완됐다. 특별법이 중앙행정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이달 중순 영국 정부는 ‘그린데이’라고 명명한 대규모 녹색경제 보조금 패키지를 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그랜트 섑스 에너지안보부 장관이 30일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3740억 달러(약 489조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포함하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IRA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도 IRA를 겨냥한 그린딜을 발표하고 탈...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공정거래법 상 사익편취 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30일부터 내달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익편취 행위를 규율함에 있어 ‘부당한 이익’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물량몰아주기의 요건 및 예외 규정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정위는 "최근...
국토부는 이러한 사전방문 일정 조정 등에 관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안으로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 기준을 완화하고, 용도변경이 가능한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의 범위도 확대한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공급 시 정비구역 내 기반시설부지에 대해서는 해당 부지의 거주자에...
산업부는 WTO 제소 철회와 함께 현재 '가의2 지역'에 있는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우대 지역(화이트리스트)인 '가(현재 가의1) 지역'으로 이동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내달 12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 현재 '가의1'과 '가의2'로 되어있는 구분을 '가 지역'으로 통합하는 것이며, 이는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원상 복귀하기...
산업부는 이번 주 중 행정예고(의견수렴) 등 전략물자수출입고시의 개정 착수와 함께 조속한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해 일 측과 협의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상반기 내 한·일 화이트리스트 복원이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화이트리스트를 복원시키려면 우리는 전략물자 수출 고시를 개정해야 하고...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 정책·연구개발·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기능할 예정이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일 입법예고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는 우수 전문가 채용을 위한 파격적 보수체계, 연구개발·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직 유연화 특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식약처는 검찰과 비슷한 취지로 2020년 메디톡스, 2021년 휴젤, 파마리서치바이오 2022년 제테마, 한국비엠아이, 한국비엔씨 등에 대해 보툴리눔 톡신 제품 품목허가 취소와 회수·폐기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식약처는 “수출 목적 의약품은 출하승인 의무 대상이 아니지만, 의약품 판매 자격을 보유한 국내 의약품도매상에게 수출 물량을 넘기는 경우 국내...
15일 한국행정연구원의 ‘한국과 주요 선진국 노동시간 규제 현황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전체 취업자의 연간 실노동시간은 2021년 기준 1915시간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16시간보다 199시간 더 긴 수치다.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주당 평균 노동 시간은 2021년 기준 40시간이었다. 이는 OECD 평균보다 3.2시간 길고 주요 7개국(G7)...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도전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전문가 중심의 유연한 미래 공무원 조직의 혁신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공청회와 오는 17일까지 진행되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행정안전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국회 의결을 거쳐 연내 우주항공청 개청을 추진할 계획이다.
15일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이날부터 20일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 결정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행정예고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정책·제도를 수립·시행·변경할 경우 관보, 언론 등을 통해 국민에게 일정기간동안 공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가부는 “최근 변종으로 운영되는 룸카페 등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임에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노동계는 이에 반발해 고발 등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14조에 따른 재정 관련 장부·서류 등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조를 대상으로 15일부터 노조법 제27조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조합원 1000명 이상 단위노조와 연합단체 319곳을 대상으로 재정 장부...
측정기기의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점검을 받은 경우는 사용정지, 성능점검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1차 경고, 2차 사용정지, 성능점검 결과가 기준에 맞지 않으면 1차 재점검, 2차 사용정지의 방식이다.
환경부는 개정안을 환경부 누리집(me.go.kr) 법령정보에 공개하며,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사절차규칙·사건절차규칙 개정안 및 이의제기 업무지침 제정안'을 14일부터 내달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제·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피조사인이 공정위 조사 범위를 보다 잘 예측할 수 있도록 현장조사 공문에 법위반 혐의 관련 조사의 대상이 되는 기간의 범위와 거래분야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단...
경총 전승태 산업안전팀장은 “정부가 7일 행정예고한 위험성평가 고시(지침) 개정안은 그간 어렵고 복잡했던 제도를 기업들이 쉽게 적용하도록 개편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 팀장은 그러나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사업주의 노력만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수소발전 입찰시장 연도별 구매량(발전량) 산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고시 제정안은 일반 및 청정 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물량과 구매량 등 주된 내용이다. 우선 일반수소 발전시장은 올해 상반기 개설해 매년 1300GWh씩 신규 입찰한다. 다만 앞으로 분산에너지 보급 추이, 청정수소 공급 가능성 등을 고려해...
반면 법안을 추진한 조지아 집권당인 ‘조지아의 꿈’은 이 법안이 러시아가 아닌 미국 법을 모델로 삼았다며 법안 처리 강행을 예고했다. 조지아의 최고 행정권은 이라클리 가리바슈빌리 총리가 이끄는 행정부에 있는데, 총리 역시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고 CNN은 설명했다.
법안이 통과할 것으로 보이자 미국도 우려하기 시작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