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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유족연금, '장애 3등급'도 대상에 포함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유족연금, '장애 3등급'도 대상에 포함
    따르면 이번 대상 확대로 올해 기준 부양가족연금은 4만3000명, 유족연금은 3500여 명가량이 더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국회 예산정책처는 추계한 바 있다. 복지부는 시행령은 7월 12일까지, 시행규칙은 7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6-11 14: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5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제111차 ILO 총회 참석 및 정부 대표 연설 13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미정) △고용부 차관 ILO 총회 참석 및 정부 대표 연설(스위스 제네바) 14일(수) △고용부 장관 14:00 대정부질의(국회)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표준안 배포(석간) △제6차 범정부 일자리TF 개최(석간) △’23년 상반기 고용...
    2023-06-11 08:44
  • 친환경 위장 광고 '그린워싱' 막는다…공정위 가이드라인 마련
    친환경 위장 광고 '그린워싱' 막는다…공정위 가이드라인 마련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 지침' 개정안을 8~28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친환경 위장 표시·광고인 이른바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광고를 판단하는 심사 원칙과 법 위반 유형별 예시 등을 담고 있다. 그린워싱은 녹색(Green)과 세탁(White Washing)의 합성어로,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시...
    2023-06-08 11:03
  • 하반기부터 해외송금 10만 달러까지 미신고…증권사 일반환전 허용
    하반기부터 해외송금 10만 달러까지 미신고…증권사 일반환전 허용
    기획재정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외환거래 절차･규제 완화 등을 목적으로 올해 2월 10일 발표된 외환제도 개편 방향의 주요 과제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국민들의 일상적인 외환거래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별도 서류제출 및 자본거래 사전신고...
    2023-06-08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안) 행정예고 △지방의 수출현장을 찾아 애로를 해소하는 제1차 원스톱 수출 119 개최 △유용한 통계, 편리한 서비스로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한다 △2023년 지역통계발전포럼 개최 △경제교육기관, 경제교육 활성화 위해 머리 맞대 △2021년 일자리이동통계 9일(금) △기재부 1차관 OECD 각료이사회 및 EBRD 신탁기금 서명식(파리, 런던) △기재부 2차관...
    2023-06-04 09:13
  • [사설] 국가 안보태세 묻는 北의 발사체 도발
    이 발사체는 북한 예고와 다른 비정상적 궤적을 그렸다. 발사 실험으론 실패였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도 “2단 엔진의 시동 비정상으로 추진력을 상실해 서해에 추락했다”고 시인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북 도발의 성패가 아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란 사실이 훨씬 중요하다. 안보리는 2006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대포동 2호를...
    2023-06-01 09:21
  • 재난문자에 심장 ‘철렁’…진짜 전쟁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슈크래커]
    재난문자에 심장 ‘철렁’…진짜 전쟁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슈크래커]
    행정안전부는 오전 7시 3분께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림”이라는 내용의 위급재난문자를 보냈고,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 소식을 알린 합동참모본부도 “북한 발사체는 서해상으로 비행해 수도권 지역과는 무관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7시 25분께 “서울시 전 지역 경계경보 해제되었음을 알려드린다. 시민 여러분은...
    2023-05-31 15:35
  • 네이버도 ‘서울시 경계경보 오발령’에 5분간 먹통…시민들 혼란 가중
    네이버도 ‘서울시 경계경보 오발령’에 5분간 먹통…시민들 혼란 가중
    서울시가 31일 오전 6시 32분께 서울 지역에 경계경보를 발령했으나 행정안전부가 이를 ‘오발령’이었다고 정정하면서 시민들 사이에서 혼란이 발생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6시 29분쯤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가 남쪽으로 발사됐다고 밝혔다. 이후 서울시는 이날 오전 6시 41분께 “오늘 6시 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2023-05-31 08:32
  • ‘간호법’ 국회 재의결 부결...법안 폐기
    ‘간호법’ 국회 재의결 부결...법안 폐기
    그러나 국민의힘은 예고했던 대로 당론으로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주부터 부결을 위한 총동원령을 강조해왔고, 이날 본회의 직전에도 “부당한 입법 폭주를 저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도 간호법 재의결 안건은 여야 합의로 의사일정에 상정되지 못하고, 본회의 직전 민주당 의원들의 의사일정 변경안 제출로 상정됐다. 투표 전 토론에서도...
    2023-05-30 16:36
  • '두통·어지럼' 이유로 한 뇌·뇌혈관 MRI 등 건강보험 제한
    '두통·어지럼' 이유로 한 뇌·뇌혈관 MRI 등 건강보험 제한
    아울러 두통·어지럼 복합촬영 급여 보장범위를 최대 3촬영에서 2촬영으로 축소한다. 단, 중증 뇌질환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3촬영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뇌질환과 무관한 단순 두통·어지럼에 대한 무분별한 MRI 검사 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선방안은 행정예고 등을 거쳐 하반기 중 시행된다.
    2023-05-30 11:31
  • 누리호 발사 성공에 '우주항공청' 속도 내나…야당 반대 여전
    누리호 발사 성공에 '우주항공청' 속도 내나…야당 반대 여전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 정책·연구개발·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기능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가 입법예고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는 우수 전문가 채용을 위한 파격적 보수체계, 연구개발·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직 유연화 특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국회...
    2023-05-27 06:00
  • 만능통 정태호의 독심술, 野 총선승리? 민생경제가 답 [CEO탐구생활]
    만능통 정태호의 독심술, 野 총선승리? 민생경제가 답 [CEO탐구생활]
    김대중 대통령 인수위 행정관에 이어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정무기획 비서관·정책조정 비서관·기획조정 비서관·대변인 등 정무·정책 분야 청와대 요직을 두루 거쳤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는 정책기획비서관과 일자리 수석비서관 등을 역임하며 상생형 지역 일자리인 ‘광주형 일자리’ 탄생시켰다. 그런 그는 지난해 12월 30일 민주연구원장으로 취임해 당의 2024년...
    2023-05-22 06:00
  • 지역 ‘대장주’ 선점하자...신흥주거타운 단지에 관심 높아져
    지역 ‘대장주’ 선점하자...신흥주거타운 단지에 관심 높아져
    신흥주거타운 내 아파트 가격이 인근 시세에 비해 높은 가격으로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주거 단지 개발이 예고된 지역을 향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분양에 나서고 있는 신흥주거타운 초기 분양 단지를 선점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모습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 동대문구 이문∙휘경 뉴타운에서 분양한 ‘휘경자이 디센시아’...
    2023-05-21 10:35
  •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유예…원희룡 “임대차 3법 개편 논의”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유예…원희룡 “임대차 3법 개편 논의”
    행정에 행정력을 쏟기보다는 임대차 시장이란 큰 틀을 공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월세 신고제는 2020년 시행 후 미신고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 부과를 미뤄왔다. 다음 달부터 계도기간 종료 후 정상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임대차법 개편 등을 이유로 재차 계도기간을 늘린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원 장관은 이날 대규모 전세 제도 개편을 예고했다. 이 과정에서...
    2023-05-16 16:00
  • 장제원, ‘돈봉투 탈당’ 이성만에 “부끄러운 줄 알라”...李 “싸가지없이”
    장제원, ‘돈봉투 탈당’ 이성만에 “부끄러운 줄 알라”...李 “싸가지없이”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행안위원장과 최근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이성만 의원이 16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설전을 벌였다. 두 사람의 설전은 장 위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찬진 사무총장을 상대로 북한 해킹 공격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답변하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및 무소속...
    2023-05-16 15:34
  • EU, 92조 원 규모 MS-블리자드 인수 조건부 승인
    EU, 92조 원 규모 MS-블리자드 인수 조건부 승인
    MS는 거래를 막은 미국과 영국 당국에 다시 도전할 계획이다. 우선 영국 경쟁시장청을 상대로 항소를 예고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반독점법 전문 변호사들은 MS가 영국의 결정을 뒤집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다”며 “미국에선 8월 행정법원이 이 문제를 다룰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3-05-16 08:01
  • 태국 총선서 야권 돌풍...정권교체 위한 과반 376석은 확보 못 해
    태국 총선서 야권 돌풍...정권교체 위한 과반 376석은 확보 못 해
    왕실모독죄와 징병제 폐지 등 파격적인 개혁을 내세운 전진당은 피타 림짜른랏(42) 대표가 총리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1위에 오르며 돌풍을 예고한 데 이어 실제 이날 총선에서도 예상을 뛰어넘어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했다. 제1야당 프아타이당 친나왓이 총리 후보로 나선 프아타이당은 전진당 못지않은 지지를 받긴 했지만 2001년 이후 선거에서 1당 자리를...
    2023-05-15 07:10
  • 태국 총선 본투표 디데이...군부 정권 연장 vs. 민정 복귀
    태국 총선 본투표 디데이...군부 정권 연장 vs. 민정 복귀
    태국 국립개발행정연구원(NIDA)가 지난 3일 발표한 정당별 지지율에 따르면 제1야당 푸아타이당이 38% 지지율을 확보해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야권의 또 다른 축인 전진당(MFP)이 33%로 2위를 차지했다.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막내딸인 패통탄 친나왓이 총리 후보로 나선 제1야당 푸아타이당이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6년 쿠데타로 축출돼...
    2023-05-14 17:20
  • 오늘 사실상 '코로나 엔데믹' 선언…격리·마스크 의무 해제 발표
    오늘 사실상 '코로나 엔데믹' 선언…격리·마스크 의무 해제 발표
    다만 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는 격리 의무를 남겨두자는 의견도 있다. 격리 의무는 사라지더라도 격리를 5일간 '권고'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시행 시점은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가 될 가능성이 크다. 격리 의무를 해제하려면 고시 개정이 필요한데, 행정예고와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20일가량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2023-05-11 07:30
  • “침수 우려지역에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정부, 방재 위한 주거환경 개선 속도전
    “침수 우려지역에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정부, 방재 위한 주거환경 개선 속도전
    국토교통부는 10일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는 앞서 2월 발표했던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의 후속절차다. 개정안은 침수 우려지역 정비 활성화를 위해 정비기본계획 내용에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 용적률 완화 혜택을 주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해당 구역의 개발밀도 및...
    2023-05-1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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