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은 18일 자로 튜닝안전기술원(KATIS)에서 튜닝 부품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첫 시험업무를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튜닝(성능개조)제도는 성능향상 및 사용 목적에 적합하게 구조, 장치 일부를 변경하거나 부착물을 추가하는 자동차에 대해 안전도 확인을 통해 운행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튜닝안전기술원은 올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조사 등을 진행하며 자격을 검증받은 시는 지난해 10월 한국도로공사에 도로연결허가를 신청했다.
시는 도로연결허가가 나오는 대로 용인특례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올해 안에 한국도로공사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방침이다. 협약에 따라 시가 사업비 약 1137억 원을 납부하면 도로공사가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설계와...
삼성전자는 지난 10월 행정안전부와 대한민국 정부가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삼성전자는 하드웨어 기반의 강력한 보안 솔루션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을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한 기술 개발 협력을 약속했다.
이날 오픈 행사에서는 갤럭시S24 시리즈의 삼성월렛에 탑재된 '모바일 신분증...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삼풍상가와 PJ호텔 부지에 대한 시설사업이 완료되면 해당 부지 지상에는 약 1만1000㎡ 면적의 도심공원이 조성된다. 지하에는 1500석 규모의 뮤지컬 전용 공연장이 건립돼 시민들의 여가문화거점으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세운지구 내 약 13만6000㎡의 녹지를 중심으로 업무·주거·문화가...
박 위원장은 19일 의협 비대위 정례브리핑 이후 입장문을 발표하며 “행정명령 자체가 위법 부당하며, 이를 근거로 한 행정처분 역시 위법 부당하다”며 “행정소송 등을 통해 정당성을 끝까지 다툴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전공의 선생님들의 사직은 자발적이고 정당·적법하며, 어떤 범죄를 공모하거나 방조한 사실조차 없음을 시종일관 명확하고 당당하게...
공공데이터 제공·운영실태 평가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외부에 제공하고 활용을 지원하는 운영실태 전반을 보고,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은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업무 및 정책에 활용하는 데이터기반의 행정 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을 점검한다.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 평가는 공공데이터의 △관리체계 △개방 △활용 △품질 △기타 등 5개 영역으로 진행됐다....
공고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 제66조와 제88조에 따라 처분·형사고발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임 대표는 의협 간부 4명과 함께 전공의 집단 사직을 부추긴 혐의로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의협 지도부는 내부 논의를 거쳐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등록취소 56건 △업무정지 197건 △과태료 부과 1889건(약 24억 원) △경고시정 1000건 △자격취소 및 정지 6건 등을 행정조치하고 124건을 고발조치했다.
집중점검 대상은 매매가격 대비 전세 가격이 높은 신축 매물을 중개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들이다.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주택 매매가격과 비슷하거나 높은 경우, 전세 계약 만료 후...
현재 행정지도를 통해 제한하고 있는 겸영신탁업자의 토지신탁 업무 영위가 명시적으로 규정되고, 해정지도로 규율하고 있는 투자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분산투자 의무, 금감원 보고 등에 관한 사항도 명시적 규정한다.
이 밖에도 성과보상기금 등이 단독 사모펀드로 명시되며,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고...
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행정1부시장, 기획조정실장, 복지정책실장이 올초 인사로 줄줄이 교체되면서 업무 파악에 시간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서진 서울시 창의행정과장은 “최근 (저출산·고령화) 관련 이슈들의 심각성이 부각되면서 미래에 대비한 선제적 정책을 준비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실국 본부에서 검토를 거쳐 기본계획 수립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달부터는 플랫폼을 확대해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과 범부처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RCMS)을 사용하는 6개 전문기관이 연구행정 노하우 공유 및 협업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업무소통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문기관은 KEIT를 포함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TIPA)...
경희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장영진 신임사장은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해 산업부에서 △에너지자원정책관 △투자정책관 △주미국 대사관 경제공사 △산업혁신성장실장 △기획조정실장 △산업부 차관 등을 지냈다.
틀에 얽매이지 않는 유연한 사고와 소탈하고 합리적인 업무 스타일로 선후배와 동료들의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박 차관은 “자발적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이 집단으로 일시에 이뤄졌느냐, 그래서 병원의 업무가 실질적으로 방해됐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며 “이것은 19~20일 이틀에 걸쳐 집단으로 일시에 이뤄졌고, 그 부분에 대해선 상호 간 사전에 협의가 있었던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집단행동이라는 점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중대본은 이날...
정부는 피해접수 사례를 지자체로 연계해 현장점검과 행정지도를 하고, 현장조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즉각대응팀으로 연계하고 있다. 이날까지 회신된 조치내용은 총 104건이다.
이와 함께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인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추진현황도 논의했다. 정부는 행위별 수가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수가제도를 의료서비스...
25일은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유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는 마지막 기한이다. 25일 이후 정부는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정지 처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대학별 사직서 제출 등 일정은 자율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총회에 참석한 의대는 강원대·건국대·건양대·계명대...
전자는 하자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졌을 경우 재판부 판결의 기준으로 쓰이고, 후자는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활용하는 행정규칙이다.
그러나 두 기준은 하자소송의 주요 쟁점 사안인 외벽 콘크리트 균열의 보수 비용산정 방식이나 비 단열공간(테라스) 결로의 보수 여부 판단 기준 등에서 서로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하자소송 당사자들이...
블루칼라로 분류되는 생산직, 판매직, 서비스직의 경우 업무수행 방식이 대부분 정해져 있어 근로시간의 길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반면 관리직, 전문직, 사무직 등 화이트칼라는 본인의 재량과 판단에 따라 구체적인 업무수행 방식, 업무완료 여부, 근로시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단지 사무실에 체류한 근로시간...
이날은 정부로부터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의 의견제출 기한 마지막 날이다.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전공의는 면허가 정지된다.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이후에도 병원 진료는 현재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수들은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업무를 지속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방 위원장은 “교수들은 환자를 버리지...
판사가 되기 전에는 삼성생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 금융 및 보험 관련 업무에 대한 실무적인 역량까지 보유하고 있다.
유 변호사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조세법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18년 동안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행정법원 등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다가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법복을 벗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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