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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장 선거개입 논란
    금감원장 선거개입 논란
    새마을금고의 감독관청은 금감원이 아닌 행정안전부다. 주무 부처가 행안부인 까닭에 금감원은 단독 검사 권한이 없다. 하지만 금감원은 4일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긴급하게 소집한 중간 검사 결과 브리핑은 물론 질의응답까지 전면에 나섰다. 대형로펌 형사전문 변호사는 “주무 부처가 협조를 정식 요청할 경우에 한해서 검사 업무를 지원해야 할 준공무원들이 실제...
    2024-04-07 15:23
  • 공공 노인일자리 근무중 차에 치여 사망한 노인...법원 "산재 해당 안 돼"
    공공 노인일자리 근무중 차에 치여 사망한 노인...법원 "산재 해당 안 돼"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사망한 노인 A씨의 자녀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노인 A씨는 2022년부터 한 복지관 소속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1일 3시간 내외 쓰레기 줍기 등 활동을 했다. 문제는 A씨가 경기도...
    2024-04-07 09: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8일 ~ 12일)
    환경부-행정안전부 맞손 △화학사고 초동조치에필요한 물질정보 확대제공으로 현장대응 역량 강화한다 9일(화) △환경부 장관 08:30 국무회의 △제4기 ‘어린이용품 환경보건 시장감시단’ 운영(석간)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석간) 10일(수) △국립환경과학원, 제3회 미세먼지 연구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11일(목) △2024년...
    2024-04-07 08:55
  • 선관위, 與장진영 ‘세무사’ 경력표시 “허위사실공표”…장진영 “집행정지 신청”
    선관위, 與장진영 ‘세무사’ 경력표시 “허위사실공표”…장진영 “집행정지 신청”
    자신의 경력을 표시하는 건 세무사 업무 시장 보호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무사 자격이 있다면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라고 표현하든 ‘세무사’라고 표시하든 유권자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도 서울시선관위가 세무사 이익단체 노릇을 한 것은 매우 깊은 유감”이라며 “서울행정법원에 긴급 집행정지 신청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2024-04-06 15:16
  • [이법저법] 급전해준다는 말에…보이스피싱에 당한 내 돈 되찾을 수 있나요?
    [이법저법] 급전해준다는 말에…보이스피싱에 당한 내 돈 되찾을 수 있나요?
    또한 사법연수원 기획교수 및 서울고등법원 공보관 등을 역임해 사법행정 업무에 관한 경험도 쌓았습니다. 정 변호사는 오랜 기간 법원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특히 공정거래, 상사‧기업, 기업형사, 건설‧부동산, 행정, 가사 사건 등의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가장현(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 가장현 변호사는 2013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2024-04-06 08:00
  • 尹, 부산대병원 방문…"의료개혁, 의사들 과중한 업무 개선 위해 추진"
    尹, 부산대병원 방문…"의료개혁, 의사들 과중한 업무 개선 위해 추진"
    있으나, 업무 강도 등으로 인력 이탈이 발생해 항상 인력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력을 확보하고 유인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군의관들이 지역 외상센터에서 일정 기간 파견 나와 경험을 쌓고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건의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방부·행정안전부...
    2024-04-05 18:44
  • 공무원 '생일맞이' 특별휴가 추진...서울시의회, 복무 개정조례안 발의
    공무원 '생일맞이' 특별휴가 추진...서울시의회, 복무 개정조례안 발의
    조례안에는 ‘서울시와 시의회 공무원들이 자기 계발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보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걸 제안이유로 적시했다. 그러면서 시와 시의회 공무원에게 모두 형평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한다는 부칙을 달았다. 임 의원은 “일부 자치구에서 공무원 복리 증진 목적으로 이미 시행하고 있는...
    2024-04-05 15:07
  • 尹, 대전협 비대위 대표와 140분 면담…"의사 증원, 전공의 입장 존중" [종합]
    尹, 대전협 비대위 대표와 140분 면담…"의사 증원, 전공의 입장 존중" [종합]
    앞서 대전협 비대위는 올해 2월 20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2000명 증원 전면 백지화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및 증·감원 함께 논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대책 제시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명령 철회·사과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 7대 요구를...
    2024-04-04 18:05
  • 尹,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 만나…열악한 처우·근무 여건 경청
    尹,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 만나…열악한 처우·근무 여건 경청
    당시 제시한 7대 요구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2000명 증원 전면 백지화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및 증·감원 함께 논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대책 제시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명령 철회·사과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이다. 대전협 비대위는 이...
    2024-04-04 17:21
  • LH, 경기교육청과 청년 공무원 주거안정 지원 업무협약
    LH, 경기교육청과 청년 공무원 주거안정 지원 업무협약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4일 경기도교육청과 ‘LH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공무원 기숙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 저연차 청년 공무원 등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이한준 LH사장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LH는 보유 중인 소형 장기 미임대 주택을 청년 공무원 등에게 최장 10년간 거주할...
    2024-04-04 13:24
  • '안식일 면접 거부'로 로스쿨 불합격…대법 “불합격 처분 취소해야”
    '안식일 면접 거부'로 로스쿨 불합격…대법 “불합격 처분 취소해야”
    재림교에서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를 종교적 안식일로 정하고 직장·사업·학교 활동, 공공 업무, 시험 응시 등의 세속적 행위를 금지하기 때문이다. A씨는 전남대학교 측에 면접 일정을 오전에서 오후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토요일 오후 면접을 보는 지원자들과 함께 낮 12시 30분까지 대기실에 입실해 기도하며 격리상태로 기다릴 테니 일몰시각 이후...
    2024-04-04 10:52
  • 與 “양문석 ‘편법대출’에 김부겸 연루 의혹”…당사자들 “소설”
    與 “양문석 ‘편법대출’에 김부겸 연루 의혹”…당사자들 “소설”
    김 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이 질의서에서 제기한 의혹은 소설”이라며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이사는 행정안전부 장관 시절 공석이었던 새마을금고 전문이사로 추천 요청이 들어와 추천했다. 추천 후 업무와 관련한 만남이나 통화를 한 적은 전혀 없다”며 “양 후보의 11억 대출도 이번에 알았다”고 강조했다.
    2024-04-04 09:07
  • ‘늘봄학교’ 한달 참여학교‧학생 크게 늘어...일부선 "질적 제고 없어"
    ‘늘봄학교’ 한달 참여학교‧학생 크게 늘어...일부선 "질적 제고 없어"
    3일 오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늘봄학교 참여 현황 브리핑에 나서 “2838개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중 약 74%인 14만 명이 늘봄학교를 이용하고 있다”면서 “선생님들의 늘봄학교 행정업무 부담 해소를 위한 전담인력 지원도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달 늘봄학교는 전체 초등학교 6175개교(2023년 기준)의 44.4% 수준인...
    2024-04-03 15:12
  • ‘늘봄학교’ 시행 한달...전체 46% 초교서 운영ㆍ강사 58% 증가
    ‘늘봄학교’ 시행 한달...전체 46% 초교서 운영ㆍ강사 58% 증가
    앞서 교육부는 교원에게 늘봄하교 행정업무가 전가되지 않도록 행정 전담인력을 배치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오는 2학기부터는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실무직원을 배치해 늘봄 행정업무뿐만 아니라 기존 초등 방과후와 돌봄 관련 행정업무까지 전담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자체 등과 협력한 늘봄학교 우수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2024-04-03 14:00
  • 이복현 금감원장 “양문석 의혹, 주택구입 목적 사업자 대출은 명백한 불법”
    이복현 금감원장 “양문석 의혹, 주택구입 목적 사업자 대출은 명백한 불법”
    이 원장은 이날 오전 네이버와 ‘디지털 금융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이 문제는 회색의 영역이 아니다”라면서 “합법이냐 불법이냐 둘 중에 하나를 판단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날 양 후보의 편법대출 검사 관련해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현장검사에 지원인력 5명으로 이뤄진 검사반을 파견했다. 전날 금감원은...
    2024-04-03 11:40
  • [마감 후] 의정 갈등, 대화만이 해법이다
    [마감 후] 의정 갈등, 대화만이 해법이다
    한 부장판사는 “요새 걸핏하면 너도나도 직권남용이라고 고소·고발을 하는 통에 정작 ‘진짜 나쁜 사람’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따져 물어야 할 형사재판 본연의 업무가 지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배당받은 두 개 재판부는 약 5년에 걸쳐 사실상 이 사건만 심리했다. 그만큼 다른 사건 처리는 지연됐다. 직권남용죄는...
    2024-04-03 06:00
  • [종합] 금감원-중앙회, 양문석 '편법 대출' 공동 현장검사…새마을금고 전수조사로 확대되나
    [종합] 금감원-중앙회, 양문석 '편법 대출' 공동 현장검사…새마을금고 전수조사로 확대되나
    금감원 현장검사는 행정안전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양 후보가 새마을금고에서 받은 사업자 대출을 기존 대부업체 대출금을 갚는데 사용했다는 해명과 관련해 금융기관 간 정확한 자금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금감원에 현장 검사 동참을 요청했다. 금감원 측은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행안부와 금융당국 간 업무협약에 따라...
    2024-04-02 17:56
  • 尹 "민생토론회, 부처 융합 특징…박정희 수출진흥전략회의 벤치마킹"[종합]
    尹 "민생토론회, 부처 융합 특징…박정희 수출진흥전략회의 벤치마킹"[종합]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수도권 교통 문제', '의료개혁', '늘봄학교' 등 정부 추진 핵심 과제가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표한 것이라고 소개하는 한편, △원스톱 행정서비스 △대형마트 영업규제 △게임이용자 권리 강화 △단말기유통법 폐지 △청소년신분증 확인 개선 등 그간 추진한 성과도 소개했다. 그러면서 "정책 효과가 더 빠르게 나타나도록 각 부처는 후속...
    2024-04-02 16:47
  • 신고센터 열었더니 돌아온 건 ‘고기 굽는 사진’…선 넘은 전공의들
    신고센터 열었더니 돌아온 건 ‘고기 굽는 사진’…선 넘은 전공의들
    정부는 끝내 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해선 예외 없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2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달 12일부터 운영 중인 ‘전공의 보호·신고센터’에 개설된 신고용 휴대전화에는 최근 고기를 굽고 있는 사진이 접수됐다.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보낸 것으로 '잘 쉬고 있다'는 조롱의 의미다. 이 휴대 전화는...
    2024-04-02 15:18
  •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 나선 尹 "빠른 행동 원칙…과제 240개 해결 중"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 나선 尹 "빠른 행동 원칙…과제 240개 해결 중"
    부처별 새해 업무보고를 정책 수요자인 국민과 함께 받으며, 현장 목소리도 청취하기 위해 시작한 만큼 개선된 정책 또한 알기 쉽게 전달하고자 마련한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이번 회의는 그간 24차례 진행한 민생토론회에서 마련된 '사회 분야' 과제 후속 조치 현황을 다뤘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하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두...
    2024-04-0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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