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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공정위, 구글에 ‘반독점법’ 관련 행정처분...구글 “법 위반은 아냐”
    일본 공정위, 구글에 ‘반독점법’ 관련 행정처분...구글 “법 위반은 아냐”
    구글, 공정위 처분 수용하면서도 법 위반은 인정 안 해 일본 정부가 미국 구글에 독점금지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2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에 반독점법을 근거로 ‘확약절차’라는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외부 전문가 감사를 토대로 한 구글의 개선 계획을 승인했다. 일본 공정위가 구글에 행정처분을...
    2024-04-22 17:30
  • 교직원공제회, S2B 공급업체 간담회 6회 개최
    교직원공제회, S2B 공급업체 간담회 6회 개최
    S2B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지방계약법을 적용받는 모든 공공기관이 물품의 제조·구매 및 공사, 용역 입찰에 이용할 수 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및 14개 교육지원청과 S2B 이용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지난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지방계약플랫폼 S2B’를 정식 오픈하여 수의계약 전문...
    2024-04-22 14:36
  • 퇴역 대위 근무성적 비공개한 육사…법원 "공개 해야"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전직 대위 A씨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2007년 장교로 임관해 13년간 복무한 뒤 2020년 퇴역했다. 이후 육사 교수부 법학과 소속 대위로 생활하던 2018년 자신을 대상으로 실시된 인사검증위원회의 근무성적 평가를...
    2024-04-22 09:22
  • 국토부, ‘부동산 종합 공부시스템’ 2026년까지 단계적 구축
    국토부, ‘부동산 종합 공부시스템’ 2026년까지 단계적 구축
    부동산 종합 공부시스템은 온라인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토지대장, 지적도 등 부동산정보를 관리하는 부동산 정보시스템이다. 최근 부동산 종합 공부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해 신기술 적용 등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기초지자체별로 분산된 행정시스템을 단일시스템으로 전환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2024-04-21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MS)와 행정업무 자동화를 위한 생성형 AI 활용법 세미나 개최 △김윤상 2차관, 우주항공산업 현장방문 △김병환 1차관, 투자대책 현장방문 24일(수) △부총리 14:00 사회이동성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14:00 희토류 영구자석 공급망 안정화 현장방문(비공개) △2024년 2월 인구동향 △2024년 3월 국내인구이동통계 △최상목 부총리, 사회이동성 관련...
    2024-04-21 09:12
  • [단독] '지역이민관리공단' 설립…법무부, 지방기반 이민정책 관련법 만든다
    [단독] '지역이민관리공단' 설립…법무부, 지방기반 이민정책 관련법 만든다
    연구에는 법률안 제정에서 더 나아가 지자체에 지원 가능한 업무를 발굴하고 제시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이 요구된다. 중앙정부가 비자 등 업무와 관련해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등 해외 국가의 유사 사례도 검토한다. 지자체 공적지원 전문기관인 지역이민관리공단도 설립하고, 이를 통해...
    2024-04-21 08:30
  • 조폐공사, 2024년 신입직원 30명 채용
    조폐공사, 2024년 신입직원 30명 채용
    제조기업에서 ICT기업, 문화기업, 수출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조폐공사의 올해 채용 분야와 인원은 △일반 사무·기술 분야 14명(경영관리 8명, 해외영업·협력 3명, 행정기술 3명) △ICT 분야 7명 △R&D(디자인) 분야 2명 △사회형평(장애)사무 분야 3명 △고졸기술 분야 4명이다. 본사 및 각 본부가 위치한 대전, 경북 경산, 충남 부여, 서울 등으로 임용 배치된다....
    2024-04-19 16:40
  • ‘노인 최저임금 차등·공무원 생일휴가’ 논의…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개최
    ‘노인 최저임금 차등·공무원 생일휴가’ 논의…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개최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올해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총 13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노인 최저임금 차등, 공무원 생일휴가 도입, 기후동행카드, 서남권·동북권 대개조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최저임금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적용 제외 대상에 노인을...
    2024-04-19 15:07
  • 수원특례시, ‘알기 쉬운 사회복지서비스 업무 매뉴얼’발간
    수원특례시, ‘알기 쉬운 사회복지서비스 업무 매뉴얼’발간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더 촘촘하게 복지행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수원시는 5월까지 ‘찾아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등 설명회’를 열어 구‧동 업무담당 직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단체원들에게 매뉴얼 활용교육을 한다. 수원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방안,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홍보 방법 등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2024-04-19 14:00
  • 서울시, 첫 정비사업 통합심의회 개최…서소문역ㆍ마포로 구역 재개발 신속 지원
    서울시, 첫 정비사업 통합심의회 개최…서소문역ㆍ마포로 구역 재개발 신속 지원
    마포로 5구역 10, 1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중구 중림동)은 건축·경관·교통·공원분야를 통합해 기간 단축 및 행정절차 간소화됐다. 사업지구는 충정로역 2호선, 5호선 더블 역세권에 위치한 곳이다. 지상 25층~지하 7층 규모의 공동주택 299가구(임대 94가구, 분양 205가구) 및 업무·판매시설이 건립된다. 어린이 공원(면적 2828㎡)과 지하철 연결통로 신설 등 공공성...
    2024-04-19 06:00
  • SH공사-송파구, 옛 성동구치소 부지에 복합청사 건립
    SH공사-송파구, 옛 성동구치소 부지에 복합청사 건립
    이를 위해 SH공사는 주민소통거점시설 설치 및 제공을 위한 설계, 시공 등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송파구청은 시설 기본계획 수립 및 인허가 업무 행정지원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주민소통거점시설에 대한 설계공모를 진행하고, 2027년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협력해나갈 예정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은 송파구 오금역 일대를 혁신적인...
    2024-04-18 17:05
  • 캠코, ‘2023년 개인정보관리 수준진단’ S등급 획득
    캠코, ‘2023년 개인정보관리 수준진단’ S등급 획득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정책·업무 수행 및 의무 준수 여부 등 개인정보 관리 운영실태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등급을 발표하고 있다. 캠코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투자 및 노력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적절성 및 이행·개선 노력 △개인정보...
    2024-04-18 10:47
  • ‘직위해제’ 서울시 직원, 인사위원회 참석 통보...직권면직 처분 받을 듯
    ‘직위해제’ 서울시 직원, 인사위원회 참석 통보...직권면직 처분 받을 듯
    18일 서울시는 행정국 소속 공무원 김모 씨에게 내달 2일 오전 10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시보에 게재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시 근무평가에서 ‘가 평정’을 받은 후, 2주간 맞춤형 교육 평가도 미흡해 직위해제됐다. 서울시가 근무평가로 공무원을 직위해제한 첫 사례였다. 김 씨는 코로나 재택근무가 끝났는데도 출근을 거부하고, 회사에...
    2024-04-18 10:02
  • 행정공제회, 베트남 빈그룹‧끼엔장성과 3자 MOU
    행정공제회, 베트남 빈그룹‧끼엔장성과 3자 MOU
    행정공제회는 회원들의 복지서비스를 위해 베트남 빈 그룹 빈펄리조트와 끼엔장성 간 상호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행정공제회는 이번 MOU를 통해 해외여행 지원 프로그램을 새롭게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이는 김장회 행정공제회 이사장이 진두지휘하고 있는 ‘2024년 회원체감 복지서비스 극대화 전략’의 일환이다. 특히 이번에는...
    2024-04-18 09:18
  • 소진공,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2년 연속 최우수등급 선정
    소진공,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2년 연속 최우수등급 선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와 업무수행 노력을 인정받아 최고등급인 ‘S등급’에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진단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796개 기관을 대상으로 작년 한 해 동안의 개인정보 관리 수준에 대해 실시했으며, 법적 의무사항 이행에...
    2024-04-18 09:11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4. EU, 내년 돈세탁방지청 출범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4. EU, 내년 돈세탁방지청 출범
    27개 회원국별로 돈세탁 감시 규정과 기구가 있어 업무가 분절화했다. EU의 행정부 역할을 하는 집행위원회가 3년 전에 돈세탁방치청 설립과 관련 법안을 제안했는데 이제야 성사됐다. 아울러 EU 예산의 부정 지출도 EU가 감시의 눈을 부릅뜨고 있다. 부정 사용된 돈이 아무래도 세탁을 거치는 게 많기 때문이다. ERF, 부정지출 대규모 적발 지난 3일 이탈리아...
    2024-04-18 05:00
  •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표류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있지만 없는 외국인 유령아동④]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표류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있지만 없는 외국인 유령아동④]
    향후 이민청이 설치되면 이민청장이 그런 권한을 갖거나 현재는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 업무를 다룰 수 있다는 대안도 제시된다. 이밖에도 출생등록제는 ‘속지주의’인데, 현행 국적법상 ‘속인주의’와 배치된다는 지적과 오히려 이 법으로 인해 불법체류를 묵인하고 아동을 유기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반대론도 제기된다. 굳이 법을 제정하지 않아도 제도를...
    2024-04-18 05:00
  • 신한금융, '범죄 피해자 지원사업’에 40억 지원
    신한금융, '범죄 피해자 지원사업’에 40억 지원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담당 경찰관을 통해 보호 지원 대상 범죄 피해자 취약계층 발굴을 확대하고, 행정안전부는 이들을 위한 각종 행정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한금융희망재단은 총 40억 원의 지원금을 통해 범죄 피해자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위한 생활, 의료, 주거 비용 지원한다. 이와 함께 성과 보고회 및 시상식 개최 등 경찰관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다양한...
    2024-04-17 14:30
  • 여야, '저출산 부처 신설' 공약…"실효성 있는지 검토해야"
    여야, '저출산 부처 신설' 공약…"실효성 있는지 검토해야"
    국민의힘은 '인구부'를 중심으로 △아빠휴가(배우자 출산휴가) 1개월(유급)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150만 원→210만 원)·사후지급금 즉각 폐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 인상 △중소기업 육아휴직 동료 업무대행 육아 동료수당 활용 활성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인구위기 대응부'를 통해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2024-04-17 13:42
  • 직업계고 전문교과 교사 “업무 과중으로 학습공동체 참여 한달 2시간뿐”
    직업계고 전문교과 교사 “업무 과중으로 학습공동체 참여 한달 2시간뿐”
    지원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예산 지원(48.3%)과 행정업무 경감 지원(44.1%)이 두드러졌다. 학습공동체 참여를 연수로 인정해야 한다(28.7%)는 의견과 운영의 자율권을 확대해야 한다(26.6%)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사를 진행한 김경인 부연구위원은 “최근 전문교과 교사들 가운데 학교 안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만들어 협력적으로 학습하고자 하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
    2024-04-1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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