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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일~4월 21일)
    (석간) △해외제약전문가의 노하우를 활용한 중소 제약기업 해외수출 본격화(석간) △2018년 외국인환자 유치 결과 발표 18일(목) △복지부 차관 08:30 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11:00 제39회 장애인의 날 행사(63빌딩), 14:00 △플렉시블일렉트로닉스산업 포럼(국회), 17:00 한-슬로베니아 사회보장협정 행정약정 서명식(롯데호텔) △포용으로 꽃피는 따뜻한...
    2019-04-14 11:19
  • 산업재해예방 등 안전조치비용, 하도급업체에 못 떠넘긴다
    산업재해예방 등 안전조치비용, 하도급업체에 못 떠넘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상 금지되는 부당특약의 5개 유형을 담은 '부당특약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제정안에 명시된 첫 번째 금지 유형은 ‘원사업자의 의무를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유형’으로 목적물의 검사비용, 산업재해예방비용 등 안전조치비용을 하도급업체에 부담시키는 약정이 여기에 해당된다. 두 번째는...
    2019-03-12 10:00
  • 위례신도시 ‘송파권 VS 하남권’ 어디가 좋을까?
    위례신도시 ‘송파권 VS 하남권’ 어디가 좋을까?
    다만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한다고 약정할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송파권은 거여동과 문정동 일대가 가까워 기존 생활편의시설, 지하철 이용이 비교적 쉽다. 문제는 분양가다. 행정구역상 송파권은 하남권보다 택지비가 3.3㎡당 300만~500만 원 비싸다. 송파권 분양가가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여기에 3월부터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이 2.25...
    2019-03-11 14:43
  • [기업회생 보고서] 첫 스토킹 호스 매각, ‘회생 1호’ 한일건설
    [기업회생 보고서] 첫 스토킹 호스 매각, ‘회생 1호’ 한일건설
    같은 해 10월 한일건설은 결국 주채권은행인 국민은행과 경영정상화 계획을 담은 이행약정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워크아웃에 나서게 된다. 당시 국내 건설사는 대개 워크아웃 이후 살아남지 못하고 법정관리로 가는 수순을 밟았다. 회생법원의 탄생도 이러한 우울한 배경이 자리하고 있다. 기존의 워크아웃 과정에선 금융채무 이외에 신용채무에 대한 조정도...
    2019-03-04 05:00
  • 한-터키 상호인정약정 3월1일 전면이행
    한-터키 상호인정약정 3월1일 전면이행
    AEO 제도는 공인기업에 화물검사비율 축소, 신속통관 등 수출입 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써, 세계 81개국이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세계적인 관세행정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 인정한 AEO 수출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상호 합의한 통관 절차상 혜택을 제공하는 관세당국간 약정이다. 한국-터키 AEO MRA가 발효됨에 따라 양국의 많은...
    2019-02-28 09:26
  • 한수원, 공기업 최초 AEO·수입세액 정산제 도입 추진
    한수원, 공기업 최초 AEO·수입세액 정산제 도입 추진
    AEO 공인 제도는 안전관리기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속통관 등 수출입 관련 관세행정 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국내는 물론 AEO 상호인정약정 체결 국가로 수출할 경우에도 현지 통관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입세액 정산제는 매년 수입 물품에 대한 납부세액 적정성 등을 자율 점검해 조기에 세액을 확정하는 제도로 관세조사 면제 및 가산세...
    2019-02-27 14:01
  • 또 맞붙은 삼바-증선위…'주석 공시 누락' 고의성 공방
    또 맞붙은 삼바-증선위…'주석 공시 누락' 고의성 공방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수명법관 방진형 판사)는 11일 삼성바이오가 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임원 해임 권고 등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을 열었다. 이번 가처분 사건은 지난 1월 인용된 가처분 신청과는 구분된다. 앞서 인용된 가처분 신청은 증선위가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2019-02-11 16:12
  • 스마트폰 품질보증 2년으로 연장…일반열차 지연시 KTX와 동일하게 보상
    스마트폰 품질보증 2년으로 연장…일반열차 지연시 KTX와 동일하게 보상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3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정위가 제정･시행하고 있는 고시로서,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해결을...
    2019-01-09 12:00
  • [최저임금 시행령 의결] 소상공인 “다 주면 망하고, 안 주면 범법자 될 판”
    [최저임금 시행령 의결] 소상공인 “다 주면 망하고, 안 주면 범법자 될 판”
    시행령 개정안의 골자는 약정휴일 수당과 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고, 법정휴일 시간과 수당을 포함하는 것이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 분모인 월 기준 시간이 기존 소정근로시간 월 174시간에 법정 주휴시간 월 35시간을 더해 총 209시간이 된다. 여기에 내년 최저임금 8350원을 곱하면, 한 달 최저 월급은 174만5150원이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월...
    2018-12-31 16:38
  • [종합] 재계 “기업 심각한 타격”…최저임금법 시행령 통과에 반발
    [종합] 재계 “기업 심각한 타격”…최저임금법 시행령 통과에 반발
    이어 “최근 잇달아 내려진 대법원 판결로 기업이 최저임금 시급을 20% 높게 산정 받을 수 있는 사법적 보장이 행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 경총은 “기존 시행령과 사법부 판결에 기반해 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대응 능력을 정당하게 확보한 것으로 여겼으나, 이제 새로운 시행령에 따라 최저임금 추가 인상분을 바로...
    2018-12-31 14:58
  • 이낙연 “주휴시간 포함, 최저임금 추가 인상 아냐…행정해석 시행령 반영”
    이낙연 “주휴시간 포함, 최저임금 추가 인상 아냐…행정해석 시행령 반영”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랜 행정해석을 시행령에 반영하는 것이지, 최저임금을 추가 인상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유급처리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2018-12-31 13:47
  •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에서 약정 휴일 제외,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은 해당 없어”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에서 약정 휴일 제외,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은 해당 없어”
    예정”이라며 “약정 휴일 부분은 노사 협약을 진행한 대기업에나 해당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해당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노동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의 행정 해석의 기준일 뿐”이라며 “‘주휴 수당에 관계된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엄연히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2018-12-24 15:13
  • 경총, 고용부 논리 조목조목 반박 “최저임금법 시행령 안건 상정 철회 요청"
    최저임금은 ‘통상임금÷근로시간’으로 산출하는데, 정부는 지금까지 행정지침을 통해 통상임금에는 기본급만을 인정하면서, 근로시간에는 무노동인 유급휴일 시간까지 포함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매년 인상되면서 기업에 이같은 공식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자, 기업들은 최근 사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주휴수당은 임금에 포함하되 이에 해당하는...
    2018-12-19 16:06
  • 인터넷쇼핑몰 ‘판매촉진비 전가' 투명성 강화…납품업체 비용 부담↓
    인터넷쇼핑몰 ‘판매촉진비 전가' 투명성 강화…납품업체 비용 부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대형 인터넷쇼핑몰사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안(예규)을 마련해 16일부터 내달 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규모유통업법은 인터넷쇼핑몰 등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체에 판매촉진비용을 부담시키면서 사전에 양 당사자의 서명이 포함된 서면약정을 하지 않거나...
    2018-12-16 12:00
  • 호반장학재단, 서울대 의대에 5억 원 지원
    호반장학재단, 서울대 의대에 5억 원 지원
    호반건설은 호반장학재단과 서울대 의대가 지난 12일 서울대 의대 행정관에서 의학도서관 교육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하는 약정 체결식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체결식에는 신찬수 서울대 의대학장, 김상열 호반장학재단 이사장(호반건설 회장) 등 양측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신찬수 학장은 “의학도서관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2018-12-13 09:44
  • 인천공항에 2022년까지 국내 최대 복합리조트 들어선다…美 MGE 투자
    인천공항에 2022년까지 국내 최대 복합리조트 들어선다…美 MGE 투자
    이번 약정서 체결을 통해 각 사는 인천공항에 세계적 수준의 복합리조트를 조속히 개장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할 계획이다. 인천공항공사는 기반시설 설치 및 인허가 등 제반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인스파이어와 파라마운트 픽쳐스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수준의 테마파크와 복합리조트를 조속히 선보일 예정이다. 또 동북아 허브인...
    2018-12-06 10:40
  • ‘하도급 갑질 의혹’ 포스코ICT, 과징금 일부 취소
    ‘하도급 갑질 의혹’ 포스코ICT, 과징금 일부 취소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양현주 부장판사)는 포스코ICT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포스코ICT에 부과된 과징금 일부는 취소된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특약을 설정한 뒤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주지 않고, 경쟁 입찰에서 하도급 대금을...
    2018-12-02 13:50
  • 홍종학 중기부 장관 취임 1주년 자찬 “창업ㆍ벤처, 상생 협력 성과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 취임 1주년 자찬 “창업ㆍ벤처, 상생 협력 성과냈다”
    홍 장관은 “지금까지 1년은 기존에 행정 관행과는 다른 방식으로 정책을 개편해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기간이었으며, 이제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가 밝힌 ‘다른 방식’이란 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과 인재에 투자하는 정책, 상생 혁신 지원,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혁신 역량 제도 등 4가지 정책 방향을 뜻한다. 홍 장관은 “특히 우리 경제의...
    2018-11-19 13:26
  • [기고] ‘내 일’을 통해 ‘내일’을 만드는 곳, 내일이룸학교
    [기고] ‘내 일’을 통해 ‘내일’을 만드는 곳, 내일이룸학교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는 내일이룸학교 사업계획 수립, 운영기관과 약정체결 및 사업수행 지원 등 행정적인 역할과 운영기관 및 유관기관들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수료생들의 취업지원 및 사후관리, 운영기관 및 훈련생들의 애로사항 해소, 지원금 지급 등을 한다. 이를 통해 내일이룸학교에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과정을 마무리하고...
    2018-11-15 17:06
  • 유영민 장관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제화 전제 아냐"
    유영민 장관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제화 전제 아냐"
    선택약정 25% 유지와 유통점 종사자 6만명의 일자리 보존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제화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끔 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유통망 조사를 해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보다는 행정적 조치가...
    2018-10-2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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