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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벼랑 끝 소방수 下] 지자체·교육청 금고 지정, 지방銀에 우선권 줘야
    [벼랑 끝 소방수 下] 지자체·교육청 금고 지정, 지방銀에 우선권 줘야
    금고 약정 기간은 4년 이내에서 지자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고 있다. 지정 기준은 지자체의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대출 및 예금금리 △지역 주민 이용 편의성 △금고 업무 관리 능력 △지역 사회 기여 및 지자체 협력 등이다.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대학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지방 의원 등 9~12인...
    2021-09-29 05:00
  • 공정위, 갑질 과징금 33억 부과에…쿠팡 “행정소송하겠다”
    공정위, 갑질 과징금 33억 부과에…쿠팡 “행정소송하겠다”
    관한 약정을 ‘연간 거래 기본 계약’이 아닌 성장장려금 104억 원으로 받은 갓도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 제2항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 쿠팡, 공정위 명령 '유감'…행정소송 예고 쿠팡은 공정위 명령에 유감을 표하면서 행정소송을 통해 진위를 가리겠다는 입장이다. 쿠팡은 즉각 ‘공정위 제재에 대한 쿠팡의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가 과거 신생...
    2021-08-19 14:21
  • 신동아건설, '평택더파크파이브 지역주택조합' 주상복합 공사 수주
    신동아건설, '평택더파크파이브 지역주택조합' 주상복합 공사 수주
    신동아건설은 지난달 말 조합 측과 공사도급약정서를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건축심의 등 각종 행정절차가 끝난 상태로 사업승인 인가에 필요한 토지 95% 이상이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는 내년 1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동아건설 관계자는 "양질의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선별해...
    2021-08-02 12:26
  • 한국쓰리엠, 30억 법인세 소송 1심 승소…법원 “판매장려금 손금산입”
    한국쓰리엠, 30억 법인세 소송 1심 승소…법원 “판매장려금 손금산입”
    25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쓰리엠이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국쓰리엠은 A 사에 LCD TV 패널에 부착하는 대형광학용 LCD 필름을 공급하기로 하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매입 물량에 비례해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맺었다....
    2021-05-25 19:00
  • [한미 정상회담][종합] "미사일 지침 완전해체·한국군 55만 명에 백신 공급"
    [한미 정상회담][종합] "미사일 지침 완전해체·한국군 55만 명에 백신 공급"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 한미 방위비 협정 타결과 더불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한미 양국 간 가장 의미있는 성과로 백신 협력을 꼽자, "55만 한국군에 완벽한 백신접종을 할 것"이라며 "미군들과 한국에서...
    2021-05-22 08:35
  • "휴대폰 요금 25% 할인되는 선택약정 확인"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 접속 마비
    "휴대폰 요금 25% 할인되는 선택약정 확인"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 접속 마비
    한편, 과기부는 관련 홍보물을 전국 이동통신 대리점, 행정복지센터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동통신 3사는 약정 만료자에게 관련 안내 문자메시지를 기존 2회에서 4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25% 요금할인 미이용자를 대상으로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해 이용자 편익을 제고할 방침"이라며 "약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신3사에서...
    2021-05-18 11:01
  • “선택약정 할인받을 수 있는데” 미가입 이용자 1200만 명 달해
    “선택약정 할인받을 수 있는데” 미가입 이용자 1200만 명 달해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25% 요금할인 홍보물을 제작해 전국 이동통신 대리점과 행정복지센터(3800여 개)에 배포하는 한편, 웹툰을 통해서도 홍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와 협력해 작년 말 25% 요금할인 미가입자 전체에 일괄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가입방법 등을 안내한 데 이어, 이통 3사의 약관을 개정해 약정만료자에...
    2021-05-17 12:00
  • 반품시기·비용부담 약정 의무화…반품 까다로워진다
    반품시기·비용부담 약정 의무화…반품 까다로워진다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한 물건을 반품하려면 반품 기한, 절차, 비용부담 등 조건을 사전에 약정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반품지침)' 개정안을 17일부터 내달 7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대규모 유통업체의 직매입 상품 반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2021-05-17 10: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일~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일~7일)
    ◇기획재정부 3일(월) △부총리 09:30 한중일 재무장관회의(비공개), 11:30 ASEAN+3 재무장관회의(비공개) △제23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개최(석간) △제21차 한중일 재무장관 및중앙은행총재 회의 결과 △2021년 1/4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수여 △제24차 아세안+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결과 4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
    2021-05-02 09:59
  • 셀트리온, 수출입 안전관리 최고 등급 ‘AAA’ 획득
    셀트리온, 수출입 안전관리 최고 등급 ‘AAA’ 획득
    선정된 업체는 무역 안전성을 입증받아 거래 당사국과 상호 합의한 통관 혜택을 부여하는 상호인정약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을 통해 통관 검사 및 행정 절차 간소화, 자금 부담 완화 등 각종 편의를 제공받는다. 국내에선 전체 846개의 기업들이 AEO 인증을 받았고 이 가운데 셀트리온을 포함한 16개의 업체만이 수출입 부문 최고 등급인 AAA를...
    2021-04-09 16:38
  • 대한항공-서울시-LH, ‘송현동 부지’ 계약체결ㆍ매각대금 지급 연내 마무리한다
    대한항공-서울시-LH, ‘송현동 부지’ 계약체결ㆍ매각대금 지급 연내 마무리한다
    조정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대한항공-서울시-LH는 서울시 시의회 의결 등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올해 8월 말까지는 매매계약 및 교환계약서가 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한편, 연내 모든 절차를 마무리해 매각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번 조정서 체결에 따라 LH는 대한항공으로부터 송현동 부지를...
    2021-03-31 15:12
  • “갤럭시S21 단돈 1만 원”…다시 고개 드는 불법 보조금
    “갤럭시S21 단돈 1만 원”…다시 고개 드는 불법 보조금
    이달 22일 기준 한 이통사 대리점 단가표에 따르면 갤럭시S 21을 살 때 이 통신사의 최고 요금제를 쓴다고 전제하고 번호이동과 선택약정을 하면 지원금을 61만 원 받는다. 61만 원 모두를 구매자한테 지원해도 되고,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여기서 일정 부분을 챙겨도 된다. 현재 갤럭시S 21의 공시지원금은 3사 모두 최대 50만 원으로 50만 원의 15%인 7만5000원만 합법적인...
    2021-02-25 05:00
  • "결혼 전 부부 재산 등기, 여성 주소지에서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결혼 전 부부 재산 등기, 여성 주소지에서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부부가 혼인 전 부부 재산을 약정하고 등기할 때 남편이 될 사람의 주소지 관할등기소에서만 신고할 수 있도록 된 규정을 부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 관할등기소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성평등 정책이 제안됐다. 여성가족부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낀 성차별적 요소와 성별 고정관념 등을 찾아 개선하기 위해 '2021년 내 삶을 바꾸는 양성평등 정책 대국민...
    2021-02-22 14:4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2~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2~26일)
    사회보장협정의 행정약정' 서명(석간) △건강정보 고속도로(My Healthway) 구축 시작 △2021년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25일(목)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미정), 14:00 법사위(국회)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1법안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1법안소위(국회) △한국인 3대 사망질환, K-의료 빅데이터...
    2021-02-21 09:38
  • 설 연휴 동안 영상통화 ‘무료’로 사용한다
    설 연휴 동안 영상통화 ‘무료’로 사용한다
    선택약정 요금할인 제도에 대한 안내를 2회에서 4회로 늘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통신 3사는 5G 이동통신 인프라 조기구축과 코로나 19로 인해 위축된 경제 회복을 견인하기 위해 2022년까지 약 25조 원(24.5조~25.7조 원, SKB 포함)의 유ㆍ무선 투자를 차질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5G 상용화 3년차인 올해 5G 망 구축에 총력을 다한다. 85개 시 주요 행정동...
    2021-02-09 14:50
  • 정유라, 증여세 취소소송 2심 승소…법원 "4억2900만 원 취소"
    정유라, 증여세 취소소송 2심 승소…법원 "4억2900만 원 취소"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4일 정 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세금 4억9000여만 원 처분에서 4억2900여만 원을 취소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강남세무서는 정 씨가 국내에서 승마 연습을 할 때 사용한 말 4마리, 경기도 하남 땅, 서울 아파트 보증금 등 상당 재산을 최 씨로부터 넘겨받았다고 보고 약 4억9000만 원의...
    2021-02-04 17:01
  • 서부발전, 관세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인증 획득
    서부발전, 관세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인증 획득
    이번 인증으로 서부발전은 통관절차 간소화, 정기 관세 조사와 외국환 검사 면제, AEO 상호인정약정(MRA) 체결 국가에서 법인심사 면제 등 다양한 통관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부발전은 이번 인증을 위해 올해 2월 관세청장과 ‘AEO 공인 및 수입세액 정산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10월에는 ‘2020년도 제4차 AEO 인증...
    2020-12-30 16:54
  • 동서발전, 관세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인증 획득
    동서발전, 관세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인증 획득
    인증을 받은 기업에는 신속통관, 정기 관세조사 면제 등 수출입 관련 관세 행정상 혜택을 제공한다. 동서발전은 한국수력원자력에 이어 공공기관 중 두 번째로 수출·수입 부문 인증을 모두 획득했다. AEO 상호인정약정(MRA) 체결 국가로 수출할 때에는 현지 통관 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동서발전은 올해 2월 관세청과 '동서발전 AEO 공인과 협력중소기업의 공익...
    2020-12-30 13:20
  • [스페셜리포트] 씨티·신한은행 “키코 소송기업엔 보상 없다”…규모·대상 ‘깜깜’
    [스페셜리포트] 씨티·신한은행 “키코 소송기업엔 보상 없다”…규모·대상 ‘깜깜’
    만약 만기 이전에 환율이 한 번이라도 정해진 범위 이상으로 올라간다면 기업들은 계약 금액의 두 배 이상의 외화를 마련해 은행에 약정 환율로 팔아야 했다. 만약 환율이 정해진 범위 밑으로 떨어진다면 키코 계약은 무효가 된다. 키코는 상품 구조가 복잡한 데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높은 파생상품이었지만 당시 은행들은 이 상품을 중소기업들에 ‘환헤지 상품’...
    2020-12-28 05:00
  • 온라인쇼핑몰, 납품사에 광고·서버비 떠넘기면 제재 받는다
    온라인쇼핑몰, 납품사에 광고·서버비 떠넘기면 제재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심사기준과 위반행위 예시를 담은 '온라인 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을 22일부터 내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침 적용 대상은 연 매출 1000억 원 이상의 온라인 쇼핑몰이다. 제정안을 보면 대규모유통업법 처럼 사전에 판매장려금을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온라인 쇼핑몰이 납품업체에 경제적...
    2020-12-22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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