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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분기 코로나19 손실보상 9월부터 신청 시작…”산정 방식 일부 개선”
    2분기 코로나19 손실보상 9월부터 신청 시작…”산정 방식 일부 개선”
    중기부는 이번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할 예정이며, 손실보상금 사전산정･검증, 시스템 구축 등 집행 준비가 완료되는 9월 말부터 신속보상 신청･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2분기 손실보상 보상대상 대상은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2022-09-07 17:56
  • 4대금융그룹, 긴급대출ㆍ만기연장…호우 피해 기업·개인에 금융지원
    4대금융그룹, 긴급대출ㆍ만기연장…호우 피해 기업·개인에 금융지원
    또한, 피해일 이후 사용한 할부금과 단기/장기카드대출의 수수료를 30% 할인해 주며, 피해일 이후의 결제대금 연체는 10월까지 연체료를 면제한다 KB국민은행·KB손해보험·KB국민카드의 금융지원제도 이용 대상고객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실질적인 재해 피해가 발생된 고객으로서 해당 지역 행정 관청 등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금융지원을 받을...
    2022-08-09 16:4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8일 ~ 12일)
    7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사망사고 발생 기업 불시점검 및 확인감독 실시 9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5:30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식(세종컨벤션센터)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석간) △2022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식 10일(수) △고용부 장관 10:00 IT기업 간담회(서울) △고용노동부...
    2022-08-07 09:20
  • 무주택 자녀 분가 때 부모 집 안팔아도 대출받는다
    무주택 자녀 분가 때 부모 집 안팔아도 대출받는다
    금융위, 20일 은행업 등 금융업권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의결기존주택 처분약정 예외사유 명확…‘1세대 2주택’ 해소 조건 주담대 허용준공 후 15억 원 초과 시 중도금대출 범위 내 잔금대출도 허용내달 1일부터 개정 감독규정 시행 예정 무주택 자녀가 분가할 때 부모 소유 집을 팔지 않아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준공 후 시세가 15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2022-07-20 16:58
  • 중기부, 납품단가연동제 제도화·글로벌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 육성
    중기부, 납품단가연동제 제도화·글로벌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 육성
    중기부 관계자는 "합리적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해 올해 하반기 업계‧전문가 의견을 수렴, 표준약정서를 마련하고 시범운영에 들어갈 것"이라며 "납품대금 조정협의 대행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조정 실적이 우수한 위탁기업에 인센티브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탁기업이 대기업이면 ‘납품대금의 3% 이상 인상’ 등을 요건없이 대행...
    2022-07-12 15:40
  • [윤석열시대 개막] 새 정부 공급 확대로 집값 "하향 안정화" 정조준
    [윤석열시대 개막] 새 정부 공급 확대로 집값 "하향 안정화" 정조준
    매입약정 민간개발을 포함한 기타 방법 13만 가구(수도권 12만 가구)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빠른 주택공급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도 줄줄이 시행된다.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도심 공급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인허가 등 행정 절차 단축과 공급 관련 관행적 규제를 개선해 사업 속도를 높인다....
    2022-05-10 05:00
  • 한-유럽 간 철도안전 협약…기술협력 교두보 마련
    한-유럽 간 철도안전 협약…기술협력 교두보 마련
    이번 행정약정은 한국에서 개최된 제31회 국제철도안전협의회의 준비과정에서 양국 간 철도 안전기술과 규제사항에 대한 협력의 공감대에 기반을 둬 체결하게 됐다. 주요 협력 범위는 △철도 전반 법규 및 기술 문제에 대한 활동 및 지식의 교환 △철도 안전정보, 안전 촉진 및 신규 안전문제에 대한 정보 공유 등이다. 세부적인 협력 사항을 규정한 행정약정의...
    2022-04-17 11:00
  • 희림, 필리핀 코르도바 레지던스ㆍ호텔 개발사업 참여
    희림, 필리핀 코르도바 레지던스ㆍ호텔 개발사업 참여
    이들과 함께 투자계약 및 공동사업 약정을 체결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필리핀의 주요 해안 도시이자 관광지인 코르도바시 내 대지면적 4만2738㎡에 레지던스를 중심으로 하는 복합건축물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BXT A&C가 사업자금 조달, 설계업체 및 책임준공 시공사 선정 등을 포함하여 운영주체자로서 프로젝트를 총괄하게 된다. 희림은 건설,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2022-04-11 09:21
  • 국내 이산화탄소 포집해 해외에 묻는다…2050년까지 3000만 톤 목표
    국내 이산화탄소 포집해 해외에 묻는다…2050년까지 3000만 톤 목표
    정부는 상당수의 국내 기업들이 수출을 고려하고 관련 절차의 불확실성 제거, 선제적 조치 등을 요청함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수출을 가능하게 하는 행정 절차를 추진했다. 이번에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런던의정서 2009 개정에 대한 수락서가 최종적으로 사무국에 기탁된 후, 수출국과 수입국 간 협정 또는 약정 체결이 완료되면 포집한...
    2022-03-29 10:00
  • [희망고문, 손실보상 오류] 예견된 먹통, 자영업자 두 번 울린 손실보상 시스템
    [희망고문, 손실보상 오류] 예견된 먹통, 자영업자 두 번 울린 손실보상 시스템
    이어 “손실보상 선지급 사이트에서 지연이 발생한 경우는 주민등록 인증 등 행정안전부 시스템이 과부하 된 것”이라며 “약정단계에선 사용자가 과도하게 몰려 기존 트래픽을 초과해 지연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소진공은 앞으로 손실보상 선지급 시스템 관련해 서버 구매 및 증설에 대한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은 이번 달 중으로 한 번 더...
    2022-02-08 05:00
  • "행정청 벌점부과 소송대상 아냐"…네이처리퍼블릭, 중기부 상대 소송 패소
    "행정청 벌점부과 소송대상 아냐"…네이처리퍼블릭, 중기부 상대 소송 패소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3부(재판장 김재호 부장판사)는 "중기부의 벌점 처분은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네이처리퍼블릭 항소를 각하했다. 각하는 당사자의 소송상 신청이 적법하지 않아 배척하는 것을 뜻한다. 네이처리퍼블릭은 2018년 서울시 중구에 있는 명동월드점 점포의 실외벽면녹화공사를 위해 A 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했었다....
    2022-02-07 16:19
  • [종합] 이재명 “주4.5일제·공정수당 도입…모든 일하는 사람 보호”
    [종합] 이재명 “주4.5일제·공정수당 도입…모든 일하는 사람 보호”
    이 후보는 이와 함께 △연차 휴가 일수 및 소진율 선진국 수준 제고 △포괄임금제 약정 제한 △가족돌봄휴가제 확대 등을 통해 소득 감소 없는 실노동시간 단축도 약속했다. 적정임금제도 추진방안도 내놨다. 이 후보는 “공정임금위원회를 설치하고 직무에 대한 객관적 가치평가와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표준임금체계를 도입해 임금제도의 종합적 개혁을 추진하겠다”...
    2022-01-26 15:55
  • [종합]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윤석열 장모 2심 무죄
    [종합]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윤석열 장모 2심 무죄
    재판부는 "주 모씨와 구 모씨는 2011년 8월 의료법인을 설립해 요양병원을 공동 운영하고, 손모 씨가 운영하는 병원을 인수해 수익을 절반씩 분배하기로 약정하는 이면 협약을 체결했다"며 사건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최 씨는 2012년 9월경 주 씨와 의료법인 설립에 2억 원을 투자하고 5억 원을 돌려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지만 주 씨와 구 씨...
    2022-01-25 17:10
  • 금리인하 요구권 운영 실적 미진…운영방식 개선ㆍ대안 도입은 숙제로
    금리인하 요구권 운영 실적 미진…운영방식 개선ㆍ대안 도입은 숙제로
    한 경제전문가는 “비대면의 문제가 아니라 같은 기관에서 들어오더라도 날짜가 다르면 월급으로 치지 않는, (금융회사) 행정상의 문제”라며 “연말정산이나 영수증을 통해 내용을 증빙하면 수용하게 하는 등의 방식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중도상환수수료를 없애는 대안 또한 제시됐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약정 전에 대출금을 모두 상환할 경우 금융회사에...
    2022-01-22 08:00
  • 500만원 '선지급 후정산' 손실보상 선지급, 19일부터 5부제 신청
    500만원 '선지급 후정산' 손실보상 선지급, 19일부터 5부제 신청
    손실보상 선지급 과정은 신청→약정→지급의 3단계로 진행된다. 접속 분산을 위해 19일부터 23일까지 첫 5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며, 24일부터는 5부제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할 수 있고,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2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2022-01-18 17:06
  • 법원 "OK캐쉬백도 에누리액, 부가가치세 대상 아냐"
    법원 "OK캐쉬백도 에누리액, 부가가치세 대상 아냐"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에이비씨마트코리아(ABC마트)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경정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ABC마트는 2002년 8월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신발 도·소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며 전국에 185개가량의 온·오프라인 쇼핑몰을 운영한다....
    2021-12-30 15:15
  • '판촉행사 비용 전가' 롯데쇼핑, 과징금 소송 패소
    '판촉행사 비용 전가' 롯데쇼핑, 과징금 소송 패소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롯데쇼핑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롯데쇼핑이 운영하는 롯데마트는 2017년 1월~2018년 3월 시행한 2403건의 할인행사 중 75건의 행사를 납품 업체와 비용 부담 등에 관해 별도의 서면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진행했다. 공정위는 롯데마트의 행위가...
    2021-12-02 06:00
  • ‘작전통제권 이양 비밀약정’ 40년 넘게 비공개…사법부 판단 받는다
    ‘작전통제권 이양 비밀약정’ 40년 넘게 비공개…사법부 판단 받는다
    국군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관련 1978년 한미 간 체결된 비밀약정을 공개하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20일 서울행정법원에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군사기밀 일부 해제 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한미 국방부 장관은 1978년 ‘군사위원회 및 한미 연합군 사령부 관련 약정을 체결했다. 송...
    2021-10-21 12:54
  • [단독] 이재명, 화천대유 ‘대위소송·가압류’ 추진…전문가, 실효성 의문
    [단독] 이재명, 화천대유 ‘대위소송·가압류’ 추진…전문가, 실효성 의문
    엄정숙 변호사는 통화에서 “아직 수사 단계라 뇌물 성격인지 파악이 안 된 상태라 이익 환수를 할 수 있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상당한 보전의 필요성이 충족돼야 하는 가압류가 받아들여질 수는 없다”며 “행정은 신뢰보호 원칙이 있는데, 입법 등 사후 조치를 취해 이득을 취한다면 이를 위배할 소지도 있다”고 짚었다. 다만 청렴이행서약서에 금품·향응 등이...
    2021-10-08 16:05
  • [2021 국감] 정은보 "하나은행ㆍSK증권 검사, 법적인 요건 충족되면 하겠다"
    [2021 국감] 정은보 "하나은행ㆍSK증권 검사, 법적인 요건 충족되면 하겠다"
    정 원장은 "저희가 금융감독 기관으로서 진행에 충실해야 하는 건 노력하고 있지만 부족하다"며 "검경수사권 이후에 관련된 검사 하겠다고 한 것은 현재 수사당국에서 수사가 이뤄지고 있고, 수사의 결과에 따라서 행정적인 측면에서 감독원에 검사해야 할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검사를 나가는데...
    2021-10-0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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