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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27년 만에 의대 증원…개혁에는 갈등 따르기 마련"
    정부 "27년 만에 의대 증원…개혁에는 갈등 따르기 마련"
    앞서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7년 만에 의대 증원 확정이라는 보도는 오보”라며 “고등법원 항고심 3개와 대법원 재항고심의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결정이 아직 남아 있다. 이 결정들 이후에 2025학년도 모집요강이 확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통제관은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대한민국...
    2024-05-27 13:45
  • 尹대통령, 한중일 정상회의 앞두고 한중‧한일 양자 회담
    尹대통령, 한중일 정상회의 앞두고 한중‧한일 양자 회담
    이 밖에 마약·불법도박·사기 등과 관련한 초국경 범죄에 대한 양국 대응 협력을 강화하고, 한중 인문 교류 촉진 위원회, 양국 청년 교류사업 등을 재개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북한 핵 개발과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이 지속되는 상황을 거론하며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평화의 보루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2024-05-26 19: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적극행정위원회 개최 29일(수) △환경부 장관 10:00 창업·벤처 녹색융합 클러스터 일자리 축제(인천) △환경부 차관 10:00 36차 환경보건위원회(서울) △메탄 분해 세균 찾는 기술 확보(석간) △환경 기술·산업·인력 육성계획 2024년 시행계획 수립 △2024년 제23회 국립공원 사진공모전 개최 △2024년 혁신혁 물기업 지정 30일(목) △국립환경과학원...
    2024-05-26 08:59
  • 의대교수들 끝까지 호소 “대법원이 의대 증원 정지시켜달라”
    의대교수들 끝까지 호소 “대법원이 의대 증원 정지시켜달라”
    배장환 충북대의대·병원 교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교육기본시설과 교육지원시설이 모두 49명으로 맞춰져 있다. 과다 인원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크고, 교수인력을 갑자기 늘리기는 불가능하다”면서 “또한, 전국 3% 충북의 인구로는 200명의 의대생을 교육할 수 있는 대규모 교육병원을 유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현아 전의교협 언론홍보위원장은...
    2024-05-24 17:47
  • 27년만의 의대증원 확정...대교협, 30일 대입전형계획 발표 [종합]
    27년만의 의대증원 확정...대교협, 30일 대입전형계획 발표 [종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일부 대학이 (학칙 개정) 절차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5월 말까지 일단 확정짓는 노력을 대학별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5월 말까지 학칙 개정이 안 된 대학의 경우에는 정부가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서 필요한 시정명령을 요구하고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5-24 16:16
  • 27년만 의대 증원 확정 코앞…대교협 오늘 대입전형 심의
    27년만 의대 증원 확정 코앞…대교협 오늘 대입전형 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일부 대학이 (학칙 개정) 절차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5월 말까지 일단 확정짓는 노력을 대학별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5월 말까지 학칙 개정이 안 된 대학의 경우에는 정부가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서 필요한 시정명령을 요구하고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5-24 14:58
  • 카카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행정소송 검토
    카카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행정소송 검토
    카카오는 “개인정보위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으나 이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어 매우 아쉽다”며 “위 결정에 대해 카카오는 행정소송을 포함한 다양한 조치 및 대응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제9회 전체회의를 열고 카카오에 대해 총 151억 4196만 원의 과징금과 7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처분결과를...
    2024-05-23 14:43
  • 정부 "다음 주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계적 축소"
    정부 "다음 주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계적 축소"
    박 차관은 “정부는 이주 중 참여 기관 선정 절차를 완료해 다음 주부터 시범사업을 본격 개시하겠다”며 “올해 하반기 중 시범사업에 참여한 전공의의 근무 만족도, 수련교육의 효과성, 병원 운영 영향 등 성과를 종합적으로 중간 점검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와 연계를 통해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이 조속히 제도화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2024-05-22 17:00
  • "숨은 보험금 12조 원 찾아가세요"…7월 중 개별 안내 우편 발송
    "숨은 보험금 12조 원 찾아가세요"…7월 중 개별 안내 우편 발송
    보험업계는 금융위와 행정안전부 협조를 통해 보험계약자 등의 최신 주소를 확인 후 7월 중 개별 우편으로 숨은 보험금을 안내할 예정이다.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대국민 홍보도 진행한다. 과거 보험계약 체결로 숨은보험금을 보유할 가능성이 큰 고령층이 주로 방문하는 병원, 약국, 복지시설 등을 비롯해 아파트 엘리베이터, 보험회사 고객센터에 숨은 보험금...
    2024-05-21 12:00
  • 한화, 美 투자사 사장에 주영준 전 산자부 실장 영입
    한화, 美 투자사 사장에 주영준 전 산자부 실장 영입
    주 사장은 행정고시 37회로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과 에너지신산업정책단 단장, 주중대사관 참사관, 에너지자원실장, 산업정책실장 등을 거쳤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 인수위원회에 산업부 대표로 파견되기도 했다. 그렇게 쌓은 다양한 경험과 넓은 시야, 전략 수립 능력 등을 사기 위해 한화그룹이 영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퓨처프루프는...
    2024-05-20 17:54
  •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 임박…정부 "전문의 취득하려면 즉시 복귀해야" [종합]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 임박…정부 "전문의 취득하려면 즉시 복귀해야" [종합]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필수의료 보상 강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박 총괄조정관은 “전공의의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해 연속 근무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개선하는 것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당 근로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며 “수련의 질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2024-05-20 14:58
  • 조희연 “무분별한 ‘정보공개청구’로 학교 혼란...법적 대응할 것”
    조희연 “무분별한 ‘정보공개청구’로 학교 혼란...법적 대응할 것”
    그러면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행정안전부에 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민원성, 과도한 갑질 정보공개 청구가 되는 것을 막고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에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5-19 09:20
  •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HLB, 간암신약 FDA 허가 불발 外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HLB, 간암신약 FDA 허가 불발 外
    셀트리온 ‘램시마SC’, 브라질 공공의료 시스템 등록 권고 획득 셀트리온은 최근 브라질 보건부 산하 기술위원회(CONITEC)가 연방정부 공공의료 시스템에 인플릭시맙 SC제형을 신규 품목으로 등록하는 안건을 승인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행정적인 업무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품목 등재가 최종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신규 품목 등재를 통해...
    2024-05-18 05:00
  • AI 룰세팅 전세계 각축전…"자비스급 AI 오는데 안정장치 없는 韓"
    AI 룰세팅 전세계 각축전…"자비스급 AI 오는데 안정장치 없는 韓"
    국내에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2소위를 통과한 채 1년 넘게 계류된 동안 유럽연합(EU)에서는 3월 세계 최초로 AI 기본법을 통과시켰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AI 안전성 평가 의무화, AI 안전성 표준 마련 등을 담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엄열...
    2024-05-16 15:28
  • 총선 후, 상임위 개최 0.6번꼴…생산성 없는 국회
    총선 후, 상임위 개최 0.6번꼴…생산성 없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각각 한 차례 전체회의를 열었다. 그 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나머지 10개 상임위는 지난 한 달간 단 한 차례의 회의도 개최하지 않았다. 여야 지도부 간 합의가 완료된 고준위방폐물법을 비롯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법, ISA...
    2024-05-14 17:18
  • 알리·테무의 공습…싼값에 샀다가 뒤통수 맞는다고? [이슈크래커]
    알리·테무의 공습…싼값에 샀다가 뒤통수 맞는다고? [이슈크래커]
    공정위, 알리·테무와 자율제품안전협약 체결…'기울어진 운동장' 해결 촉구 ↑ 문제가 끊이질 않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 테무와 안전 관련 자율협약을 맺고 위해상품 차단에 나섰습니다. 우리 정부와 시민단체가 모니터링한 위해 제품을 알려주면 알리와 테무가 판매를 차단하고, 그 결과를 정부에 회신하는 방식입니다. 공정위는 여기서 위해제품으로 지정된...
    2024-05-14 16:17
  • 교육부, AI디지털기기·네트워크에 963억원 투입
    교육부, AI디지털기기·네트워크에 963억원 투입
    디지털 매체 과노출 예방과 유해 정보 차단 등 사용자를 위한 안전한 기기 관리 지원방안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오는 하반기에는 교육행정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 학교별 디지털 인프라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디지털기기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네트워크 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올해 전국 초·중·고...
    2024-05-14 12:00
  • 정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오늘 국무회의 거쳐 공포
    정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오늘 국무회의 거쳐 공포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하게 될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우리 사회가 겪은 공동체의 아픔을 이겨내고 ‘보다 안전한 나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도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피해자 지원 등 후속 조치들이 차질 없이...
    2024-05-14 10:29
  • “라인 강탈=외교 문제”...범야권, ‘반일’로 尹정부 총공세
    “라인 강탈=외교 문제”...범야권, ‘반일’로 尹정부 총공세
    그러면서 “대한민국 기업들이 당당하고 안전하게 사업할 수 있도록 정부는 단호한 입장과 굳은 책임감을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을 받아 라인야후의 개인정보 52만 건이 유출됐다는 사실을 빌미로 네이버에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압박하고 있다. 일본 총무성은 올해 두 차례 라인야후를 상대로 행정지도를...
    2024-05-12 15: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 ~ 17일)
    청원경찰 공개경쟁 채용 공고(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3일(월) △공정위 위원장 16:00 알리·테무 '자율 제품안전 협약' 체결식(한국소비자연맹) △공정위 부위원장 07:40 비상경제장관회의(세종) 14일(화)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 16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인천) 17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차관회의(세종)
    2024-05-1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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