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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
    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
    먼저 지난해 발표한 '북부대개발' 비전을 키우기 위해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북부대개발 TF'를 신설한다. 또 경기도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북부와 남부 지리적 프레임을 넘는 새로운 명칭을 제정해 법안에 반영되도록 준비한다. 아울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공통 공약 운동을 통해 제22대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북부특별자치도...
    2024-01-03 13:23
  • "12억원대 법인세 돌려달라"며 소송 낸 이랜드리테일 '패소'
    "12억원대 법인세 돌려달라"며 소송 낸 이랜드리테일 '패소'
    반포세무서의 이 같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심판 청구를 조세심판원에 제기했지만 기각당한 이랜드리테일은 행정법원에 이번 소송을 제기했지만, 행정법원의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랜드리테일은 이랜드월드로부터 약 2년 6개월에 걸쳐 양도대금을 지연해 회수하면서도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받지 않고 지급 담보를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2024-01-01 07:00
  • 공정위 과징금 3.5억 맞은 bhc “과거 경영진 잘못, 겸허히 수용”
    공정위 과징금 3.5억 맞은 bhc “과거 경영진 잘못, 겸허히 수용”
    bhc 측은 “이번 공정위 처분에 대해 어떤 행정심판이나 이의 제기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과거 경영진의 잘못된 판단과 일 처리에 대한 공정위 의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제적, 자율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가맹점 협의회, 학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분쟁자율조정협의회’ 발족을 위해 점주 협의회 대표들과 관련...
    2023-12-26 13:34
  • ‘풍납토성’ 둘러싼 송파구-문화재청 갈등…헌재, 권한쟁의 “각하”
    ‘풍납토성’ 둘러싼 송파구-문화재청 갈등…헌재, 권한쟁의 “각하”
    헌재는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기관’이다”라며 “문화재청 및 문화재청장은 정부조직법상 행정 각부 장의 하나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기관 및 기관장으로서, 법률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어 그 결과 국회의 입법행위에 의해 그...
    2023-12-21 15: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0 숏폼 공모전 시상식(비공개) △기재부 2차관 14: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서울청사) △2022년 육아휴직통계 △2022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 △2023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2023 북한통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2023년 재정교육 연찬회 개최 △제9회 국유재산 건축상 시상식 △신성장 4.0 숏폼 공모전 시상식 개최 △2023년 제6회...
    2023-12-17 10:05
  • 홍혜걸, 여에스더 허위광고 논란 반박…“한 사람 만신창이 만들어”
    홍혜걸, 여에스더 허위광고 논란 반박…“한 사람 만신창이 만들어”
    홍 씨는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언론에 집중 보도된 에스더포뮬러 불법 광고 기사에 대한 집사람의 해명 글을 고민 끝에 올린다”며 “악의적 고소·고발이 난무할 때 가만히 법의 심판만 기다리는 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반론을 듣기 위해 집사람에게 전화한 언론사는 두 곳뿐이었고, 다른 모든 신문방송은 고발자...
    2023-12-12 08:31
  • 조희대 제17대 대법원장 취임 “재판 독립 수호”…법원 안정화
    조희대 제17대 대법원장 취임 “재판 독립 수호”…법원 안정화
    이날 그는 “재판 제도와 사법 행정 모든 영역에서 법관이 부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잘 살피고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으로 대법원은 효율적이고 공정한 인사 운영 제도를 마련하고, 법관 증원은 물론 법원 인력 확충에 나선다. 사법보좌관과 참여관 등 법원 공무원 전문성 및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까지 동시에 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2023-12-11 16: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우리 쌀 가공품 시식의 날 운영 ◇고용노동부 11일(월) △고용부 장관 15:00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확산 MOU체결 및 간담회(소상공인연합회), 19:30 물류센터 간담회 및 새벽배송 현장방문(김포) △고용부 차관 13:00 2023년도 전국 근로감독 부서장 협의회(서울고용노동청) △’23.1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사업장...
    2023-12-10 08:51
  • 조국, 내년 총선 출마 시사…“재판 끝나는 대로 달릴 것”.
    조국, 내년 총선 출마 시사…“재판 끝나는 대로 달릴 것”.
    대선에서는 행정 권력까지 찾아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12·12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봄’과 관련해서도 “오래전 이야기임에도 인물과 핍박 논리를 바꾸면 2023년 현재 상황 같았다”며 “영화 말미 신군부의 단체 사진에 이어 재판받는 사진이 나오는데 신검부 사람들도 심판받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북 콘서트에는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12-05 09:34
  • 권익위 "육아휴직 급여 외 중복 지급 장려금 환수 부당"
    권익위 "육아휴직 급여 외 중복 지급 장려금 환수 부당"
    지방자치단체가 육아 휴직자에 지급한 장려금 환수 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에서 취소했다. 지자체가 명백한 근거 없이 불이익 처분 내린 것을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중앙행심위는 30일 "지자체가 육아 휴직자에 육아휴직 급여 외, 추가로 중복 지급한 장려금에 대한 환수 규정을 뒀더라도 이를 확대...
    2023-11-30 14:29
  • 전교부회장 당선 취소에 정보공개요청 300건…서울교육청, 학부모 고발
    전교부회장 당선 취소에 정보공개요청 300건…서울교육청, 학부모 고발
    고소·고발 7건, 행정심판 8건, 국민신문고 24건...‘민원 폭탄’“학교 교육활동에 심각한 지장 초래” 자녀가 전교부회장 선거에서 당선 취소됐다는 이유로 초등학교를 상대로 무더기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가 교육청에 의해 고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8일 “무분별한 고소와 고발, 행정심판 청구, 그리고 무더기 민원을 제기해 해당 학교의 교육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2023-11-28 14:27
  • 자녀 부회장 당선 취소에 ‘민원 폭탄’ 날린 학부모, 결국 고발당해
    자녀 부회장 당선 취소에 ‘민원 폭탄’ 날린 학부모, 결국 고발당해
    서울시교육청은 28일 “무분별한 고소와 고발, 행정심판 청구, 그리고 무더기 민원을 제기해 해당 학교의 교육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했다”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A 씨는 2월 전교 부회장으로 뽑힌 자녀가 선거 규칙 및 유의사항 위반으로 당선 취소된 이후, 지역맘카페에 해당 학교 교장과 교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2023-11-28 13:52
  • 양대 사법수장 공백 마무리될까…내달 5~6일 대법원장 청문회
    양대 사법수장 공백 마무리될까…내달 5~6일 대법원장 청문회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인사청문특위 행정실에서 위원장‧간사 보고를 완료했으며, 증인과 참고인 협의 등의 상황에 따라 추후 변동이 있을 수 있다”면서 “인사청문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野 “사법부 보수화 우려” 불식 ‘관건’ 전날 여‧야는 조 후보자를 검증할 인사청문특위 명단을 확정했다. 특위는 국회...
    2023-11-22 16:52
  • 선박 검사에서 운항 정보ㆍ사고 이력까지 한 번에 확인한다
    선박 검사에서 운항 정보ㆍ사고 이력까지 한 번에 확인한다
    공단이 서비스 제공을 위해 그간 축적한 선박 검사 및 운항 이력 외에도 선박 위치 데이터(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수협), 무선국 검사 데이터(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해양사고 데이터(중앙해양안전심판원) 등 빅데이터를 통합했다. 선박 소유자 등은 이 서비스를 통해 선박 진수일‧총톤수‧길이‧승무정원‧항해구역 등 선박 제원 정보는 물론, 엔진‧발전기 등...
    2023-11-21 10:41
  • R&D·새만금 등 충돌…656.9조 예산전쟁 고조
    R&D·새만금 등 충돌…656.9조 예산전쟁 고조
    행정안전위에서는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0원으로 편성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민주당 주도로 7053억원 증액됐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화폐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정부여당은 상품권 용처가 특정 업체에 편중된 조사 결과가 있는 데다 코로나19도 종식된 만큼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제사법위에서는 법무부...
    2023-11-19 10:05
  •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정책기획 및 집행, 감사‧조사, 행정심판 등 행정 전반에 걸친 실무를 담당했다. 강금실 前 법무장관-‘尹 대통령 절친’ 윤기원 공동대표체제 원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제55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강금실(연수원 13기) 대표 변호사가 몸담고 있는 로펌으로 유명하다. 공동 대표인 윤기원(16기) 대표 변호사는 2009년 원을 설립했다. 윤 대표 변호사는 노무현...
    2023-11-17 06:00
  • 전주병 출사표 던진 황현선 “한동훈 탄핵해 검찰개혁 달성할 것” [인터뷰]
    전주병 출사표 던진 황현선 “한동훈 탄핵해 검찰개혁 달성할 것” [인터뷰]
    국가균형발전은 특히나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미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그는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정부 심판론 하나로는 부족하다고 봤다. 황 전 행정관은 “총선 승리의 핵심은 정책과 사람 두 가지가 아닐까 한다”며 “당 지도부가 과거 구태나 기득권과 결별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 용기가 필요한 때다. 새로움을...
    2023-11-16 09:50
  • [특허, 톡!] 분할출원의 ‘중국향 특허’
    [특허, 톡!] 분할출원의 ‘중국향 특허’
    중국 특허 복심 및 무효 사건은 각각 우리나라 특허심판원에서 수행하는 거절결정불복심판 및 무효심판에 대응된다. 분할출원이라 함은 둘 이상의 발명을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신청한 경우 그 일부를 하나 이상의 출원으로 분할하여 진행하는 출원이다. 간단한 예로 설명하면, ‘의자’에 대한 발명을 특허출원(원출원)을 하면서 해당 출원에 ‘바퀴 달린 의자’와...
    2023-11-02 05:00
  • KT에 불법 인터넷사이트 접속차단 요구…헌재, 방통위 시정조치 ‘정당’
    KT에 불법 인터넷사이트 접속차단 요구…헌재, 방통위 시정조치 ‘정당’
    아울러 헌재는 방통위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게 앞으로 SNI 차단 방식을 함께 적용하도록 협조를 요청한 행위는 이미 협의된 사항을 전제로 임의적 협력을 요청하는 행정지도에 불과하다고 봤다. 헌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법 해외 인터넷사이트 접속 차단 기능 고도화 조치 위헌확인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2023-10-30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네팔) △적극행정으로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내는 농림축산식품부(석간) △농관원, 미국 농업연구청과 연구 업무협약(MOU) 체결(석간) △수출 유망품목 활용, 스타 셰프 개발 한식 신메뉴 공유회 개최 3일(금) △농식품부 장관 농축산협력 확대 및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교섭 국외출장(네팔) △외식물가 안정 위한 릴레이 현장방문 △한-네팔 간 농업협력 MOU...
    2023-10-2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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