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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유재산권 침해 말라”…공공재개발 1호 ‘흑석2구역’ 법정공방 본격화
    “사유재산권 침해 말라”…공공재개발 1호 ‘흑석2구역’ 법정공방 본격화
    최 부위원장은 “서울의 공공재개발 반대 비대위들과 힘을 합쳐 행정소송뿐 아니라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도 청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공공재개발 사업지들의 반대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흑석2구역을 비롯한 금호23구역·신설1구역·홍제동3080구역·강북5구역 등 각 비대위는 공공재개발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주민들 자체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해야...
    2022-01-19 1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0일~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0일~14일)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난방텐트 비교정보 생산결과 △현대자동차 등 2개사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제재 13일(목) △공정위 위원장 10:30 대한상의 정책 간담회(대한상의)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착한프랜차이즈 선정결과 발표 △대한상의와 정책 간담회 개최 △공연장 무대시설...
    2022-01-09 09:34
  • 고3 학생 등 시민 1700명, '방역패스 정지' 가처분 신청
    고3 학생 등 시민 1700명, '방역패스 정지' 가처분 신청
    앞서 고3 학생인 양대림 군 등 450명은 지난달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국가에 의한 폭력“이라며 방역패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4일 학부모단체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2022-01-06 13:45
  • 인사 종합 / 12월 31~1월2일
    박선현 　◆행정안전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지역혁신국장) 정영준 △국가기록원 기록협력과장 조이현 △〃 기록관리정책과장 조이형 △〃 기록관리교육센터장 강호출 △〃 나라기록관장 백구현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전보 △국어정책과장 정원상 △소통지원과장 권수진 △저작권정책과장 장경근 △국립국악원 기획관리과장 최진 △문화기반과장 박소정...
    2022-01-02 17:46
  • [2022년 달라지는 제도] 데이터 안심 거래·활용 규정 시행
    [2022년 달라지는 제도] 데이터 안심 거래·활용 규정 시행
    하지만 이제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 사용하여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경우, 민사 및 행정적 구제조치가 가능해져 재산적인 피해까지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특허출원, 상표등록출원, 디자인등록출원의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의 청구 기간이 현행 30일에서 3개월로 연장된다. 상표등록출원·디자인등록출원의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기간도 3개월로...
    2021-12-31 10:00
  •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특허 연구개발에 400억 투입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특허 연구개발에 400억 투입
    이와 함께 반도체·인공지능(AI)·백신 등 국가 핵심기술 분야 특허 심사 때 3인 협의 심사를 확대하고, 특허심판의 준사법적 지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하나의 출원으로 다양한 글자체의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문자 상표출원 제도를 도입하고, 법률소비자가 변리사의 기술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허침해 소송 때...
    2021-12-28 13:36
  • 대법 "아파트 경비초소까지 도로 아냐…운전면허 취소 위법”
    대법 "아파트 경비초소까지 도로 아냐…운전면허 취소 위법”
    A 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해당 아파트의 주차장에서 A 씨가 운전한 장소를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행정제재 처분인 운전면허 취소ㆍ정지의 근거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93조에는 도로 외에서 한 운전도 포함한다는 규정은 없다. 때문에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에...
    2021-12-26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전원회의(심판정) △기업결합 인터넷 신고시스템 기능개선(석간)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지주회사 소유·출자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결과 발표 23일(목) △공정위 위원장 15:00 대리점 동행기업수여식(조정원)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15:30 코로나 점검 현장방문(서울) △제‧개정된 8개 카르텔분야 행정규칙...
    2021-12-19 09:38
  • [베스트&워스트] 유진로봇, 삼성 ‘로봇사업’ 진출 소식에 53.68% ‘↑’
    [베스트&워스트] 유진로봇, 삼성 ‘로봇사업’ 진출 소식에 53.68% ‘↑’
    램테크놀러지는 충남도청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청구사건 재결결과에 따라 신규 시설투자 기간을 이달 31일에서 2023년 6월 30일로 정정 공시했다. 앞서 램테크놀러지는 당진시의 ‘신공장 건축 불허가 처분’ 관련 위법부당성을 주장하며 충남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접수했지만, 심리 결과 기각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램테크놀러지는...
    2021-12-18 09:00
  • 'SK실트론 지분 취득 논란' 최태원 SK회장 공정위 출석...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
    'SK실트론 지분 취득 논란' 최태원 SK회장 공정위 출석...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
    그는 '직접 소명하러 온 이유가 무엇이냐', '사익 편취나 부당 지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근거는 무엇이냐' 등을 묻는 취재진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심판정 안으로 들어갔다. 전원회의에서는 최 회장이 LG실트론(현재 SK실트론) 지분 29.4%를 사들인 과정의 위법성을 놓고 SK 측과 공정위 심판관 간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2017년 1월 SK는 실트론 지분 51%를...
    2021-12-15 10:52
  • [스페셜리포트] "시의원 의정활동 평가지표 만들어 공천 잣대로 삼아야"
    [스페셜리포트] "시의원 의정활동 평가지표 만들어 공천 잣대로 삼아야"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2일 “지방의회는 선거를 통해서 심판을 받기 때문에 특별한 성과 평가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정치적 심판이라는 것 자체가 왜곡돼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역이나 정치 구조,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등이 영향을 더 미친다”며 “의정활동을 평가해 당선과 낙선이 결정되는 게 아니다”고 꼬집었다. 금 위원은...
    2021-12-13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기업생멸행정통계 ◇산업통상자원부 13일(월) △산업부 장관 12.12~12.15 국외출장(호주) △통상교섭본부장 10:00 대경장(서울청사), 12.13~12.17 국외출장(싱가포르) △산업부 1차관 17:00 요소수 유통 현장점검(중부화물터미널 주유소) △2020년 중견기업 기본통계 결과 발표 △광주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센터 개소식 개최 14일(화) △산업부 1차관 10:00...
    2021-12-12 09:30
  • [이슈크래커] 탈모증상완화화장품인데 염색 효과로 대박난 모다모다...신기술일까 과장광고일까
    [이슈크래커] 탈모증상완화화장품인데 염색 효과로 대박난 모다모다...신기술일까 과장광고일까
    지정·고시를 신청할 수 있다”며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은 후 모발의 색깔이 변하는 기능에 대해 표시·광고하면서 유통·판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모다모다 측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행정법원에 식약처의 행정처분을 중단해 달라고 신청한 상황이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집행정지를 결정했고, 법원에서는 오는 17일부터 관련 논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021-12-09 15:52
  • 인사 종합 / 12월 3~5일
    　◆행정안전부 ◇고위공무원 임용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이종설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 김미남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중앙노동위원회 법무지원과장 김남용 　◆해양수산부 ◇실·국장급 전보 △국립수산과학원장 우동식 △국제협력정책관 김현태 　◆특허청 ◇부이사관 전보 △심사품질담당관 이호조 △특허심판원 심판장 박미영...
    2021-12-05 18:14
  • 민사 1심 단독 재판 범위 '소송가액 5억 이하' 확대
    민사 1심 단독 재판 범위 '소송가액 5억 이하' 확대
    법원행정처는 규칙안 개정으로 지방법원 항소심과 고등법원 항소심의 사건 비율이 급격하게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법의 심판범위도 조정한다. 고법 심판범위에 지법 단독판사의 1심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나 항고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소 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 당시 2억 원을 초과하는 민사소송사건을 포함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개정안이...
    2021-12-01 15:37
  • "3000만 원 이하 소액사건 ‘깜깜이’ 재판…특례 폐지해야"
    "3000만 원 이하 소액사건 ‘깜깜이’ 재판…특례 폐지해야"
    그러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소액사건심판법의 판결서 이유 기재를 생략할 수 있는 특례의 폐지를 요구하며 국회가 조속히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액사건심판법은 민사소송법 규정에 불구하고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소액사건의 범위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 소송목적 값이 3000만 원을 넘지 않는 1심...
    2021-11-30 17:03
  • 헌재, ‘2017년 정부 가상화폐 규제' 헌법소원 각하
    헌재, ‘2017년 정부 가상화폐 규제' 헌법소원 각하
    헌법재판소는 25일 정부의 가상통화 거래 관련 긴급대책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A 씨 등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각하)대 4(위헌)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정부는 2017년 12월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가상화폐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는 2017년 12월 28일 시중 은행들을 상대로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2021-11-25 15:23
  • [특허, 톡!]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특허심판 제도 개선
    [특허, 톡!]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특허심판 제도 개선
    그렇지만 특허 등록에 관한 처분의 정당성, 등록된 권리의 무효 여부, 무권리자의 행위가 권리범위에 속하는지의 여부 등에 관한 분쟁에 관한 1차 심판은 특허가 가지는 기술적 전문성을 고려해서 법원이 아니라 행정기관인 특허심판원에서 판단하는 특허심판으로 처리하므로, 민사소송법의 절차를 그대로 따르지 않아서 적시제출주의와 대체적...
    2021-11-23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과천 심판정) △사건절차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료 폭탄’ 담합한 4개사 적발·제재 18일(목) △공정위 위원장 07:30 경제 중대본 회의(서울청사), 16:00 건설업계 간담회(건설회관) △공정위 부위원장 14:00 정무위 법안소위(국회) △가맹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 시행(석간) △건설업계...
    2021-11-14 09:37
  • MB 처남 부인, 다스 관련 증여세 소송 일부 승소
    MB 처남 부인, 다스 관련 증여세 소송 일부 승소
    권 씨는 과세에 불복해 2019년 4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됐고 이듬해 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과세 당국이 이미 증여세 세무조사가 끝났는데 또 다시 세무조사를 시행해 법적으로 금지된 ‘재조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과세 당국은 “종전의 세무조사는 금강의 법인세 통합 조사였을 뿐 권 씨 증여세에 대한 세무조사가 아니었다”고...
    2021-11-0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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