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회의(심판정)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생협, 지자체와 학교로부터 시설 사용 지원받을 수 있게 돼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일(목)
△야놀자의 인터파크 주식취득 신고 접수
△한국지엠(주)의 대리점법 위반행위 제재
3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폴라리스쉬핑이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폴라리스쉬핑이 자사의 정기예금을 폴라에너지앤마린의 대출 담보로 제공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라고 봤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하면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검토해볼 생각”이라며 “입법부의 권한을 훼손 또는 박탈, 침해한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할만하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탄희 의원은 “‘괴물 법무부 방지법’을 발의하겠다”며 “법률상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만 인사검증 및 정보수집 업무 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에...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A 판사는 2016년 이 전 법원장과 공모해 서부지법 소속 집행관사무소 사무원 비리 수사가 시작되자 수사 관련 정보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유예를 처분받았다.
당시 검찰은 서부지법 사무원들이 압류된 채무자 소유 물건을 특정 업자에게 보관하도록 알선해주고 금품을...
법원은 A 씨에게 적용된 예비군법 조항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성원칙 등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예비군법은 ‘예비군대원 본인과 같은 세대 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가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헌재는 “정부가 수행해야 할...
수임 제한 국가기관은 퇴직 전 근무한 중앙부처, 국회, 법원 등 모든 국가기관이며 여기에는 이들 기관의 소속기관(지방국세청, 세무서 등)도 포함된다.
수임이 제한되는 국가기관 사무의 범위는 조세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과세표준·세액의 결정·경정, 조세불복청구(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세무조사 등으로 최대한 폭넓게 규정했다.
“국회, 공수처 만들었으면 A/S 해줬어야”…인원 부족 불편 호소
김 처장은 16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현재 공수처는 사건의 접수와 처리는 물론이고 예산·회계, 국회·언론 관련, 인사나 법제, 행정심판, 감찰 등 독립된 행정기관으로서의 모든 업무를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정원 제한 때문에 극히 적은...
다만 ‘위헌법률심판’ 가능성에 대해 이 교수는 “법의 흠결을 보완하기 위해 행정부가 시행령으로 땜질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라며 가능성을 낮게 봤다.
대통령령으로 법안의 허점을 보완한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선 법조계 관계자는 “대통령령으로 명시된 것은 ‘검사의 직무’ 부분에만 해당하는데 고발인의 이의신청 등 ‘수사...
대통령 당선인은 아직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외교부(박진), 보건복지부(정호영), 국토교통부(원희룡), 행정안전부(이상민), 문화체육관광부(박보균) 등의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또 9일 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 11일 중소벤처기업부·여성가족부, 12일 통일부 장관후보자들의 청문회가 열린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후보자들도 국무총리의 제청이 있어야...
41년만에 최고 수준 인플레에 유권자 불만 커져 “인플레 분노 느낀다” 응답률 44%에 달해 상하원 과반수 확보 실패시 정책 추진 차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정권의 심판대가 될 연방의회 중간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이런 가운데 인플레이션 장기화 등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민주당이 상·하원에서 과반수를 유지하기...
교육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 김건희 씨의 국민대 겸임 교수 임용 심사가 부적정하게 이뤄졌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은 가운데 국민대가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논문표절 의혹에 대한 최종결론도 내지 못한 상황에서 의도적 시간 끌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국민대 등에 따르면 국민대는...
위장전입 사실에 "송구하다는 말씀드려"11차례 차량 압류에 대해서도 사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3일 친일파 후손의 땅 환수 소송에서 법률 대리인으로 활동했던 것에 대해 "이름만 올렸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1ㆍ2심에서는 제 이름이 올라간 것 자체를 알지 못했고, 3심에...
이어 "국민의힘은 이미 헌법재판소에 법안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놓았다"며 "검수완박 법안이 그들의 의도대로 힘을 발휘할 수 없도록, 우리는 국민과 연대하여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통과시켜도...
이 부장검사는 "이의신청을 받은 검찰은 직접 수사가 아니라 경찰에 추가 수사를 지시할 수 있는데, 경찰 수사를 신뢰하지 못한 피해자에게 또 경찰 수사를 기다리라는 게 과연 옳은 행정사법 체계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검찰이 수사를 해야 맞다는 것이다. 이어 "기소의견과 이의신청, 불송치 등을 굳이 나누면서 혼란을...
SH는 취득세와 관련 서초구청에 과다하게 낸 세액을 바로잡을 것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했지만 거부당했고, 지난해 조세심판에 이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2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부동산이나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도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청구서는 총 74쪽 분량으로 주요 내용은 △세무사법 제5조의2 제2항 △세무사법 시행령이 헌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골자다.
세무사법 제5조의2 제2항은 시험 일부를 면제하는 자격에 관한 내용이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이날 판결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전ㆍ현직 법관 14명 중 6명이 무죄를 확정받게 됐다.
이와 관련해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 마저 ‘애초에 재판에 불법개입할 권한이 없기에 무죄’라는 궤변을 인정한 꼴”이라며 “‘작은 도둑은 때려잡고 큰 도둑은 봐주는 세상’이라는 말이 나올 수 밖에 없으며 국민의 사법불신 해소는 요원해질...
이날 판결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전ㆍ현직 법관 14명 중 6명이 무죄를 확정받게 됐다.
이와 관련해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 마저 ‘애초에 재판에 불법개입할 권한이 없기에 무죄’라는 궤변을 인정한 꼴”이라며 “‘작은 도둑은 때려잡고 큰 도둑은 봐주는 세상’이라는 말이 나올 수 밖에 없으며 국민의 사법불신 해소는 요원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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