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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 나선 尹 "빠른 행동 원칙…과제 240개 해결 중"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수도권 교통 문제', '의료개혁', '늘봄학교' 등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과제도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표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수도권 교통 문제에 대해 윤 대통령은 "1월 25일 수도권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토론회에서 약속드린 과제가 광역 고속교통망 GTX 건설을 높이겠다는 것"이라며 수서~동탄 GTX 개통 계기로 더 많은 지역에...

2024-04-02 15:16
尹 "국민 체감물가 높아…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무제한·무기한 투입"

이 밖에 윤 대통령은 "세종시는 우리 정부 핵심 국정 목표인 지방시대를 실현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거점이 될 중요한 지역"이라는 말과 함께 "세종에 만들어질 제2 집무실은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사이의 벽을 허물고, 국민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대선 때 약속한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 실천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 윤...

2024-04-02 12:01
지역 2차병원 '또' 찾은 尹…"국가 재정 투입해 정책수가 지원"

실제로 행정 근무를 해 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참모들에게 세심한 정책 마련도 주문했다. 한편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도 같은 날 오후 국군수도병원과 중앙보훈병원에 방문,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했다. 의과대학 입학 정원 '2000명 증원'에 따른 의료계 반발 장기화로 정부가 2월부터 12개 군 병원 응급실을 개방한 이후 대통령실 참모진이...

2024-04-01 18:46
'강원도가 이렇게 격전지였나'...춘천·원주 '접전'

기본적으로 보수 텃밭으로 통하는 강원에서도 ‘수도권 위기론’ 바람은 불고 있었다. 수도권과 인접한 춘천갑과 원주갑·을은 여야 후보가 격돌 중이다. ‘강원 정치 1번지’ 춘천갑은 재선을 노리는 허영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혜란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다. 지난 달 25일 발표된 케이스탯리서치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허 후보는 46%, 국민의힘 김...

2024-04-01 17:41
의대 증원 갈등에 한발 물러선 尹…총선 국면 '혼선' 논란도

또 다른 수도권 지역 후보 캠프 관계자 역시 "어려운 지역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너무 안 좋으니까 '사과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서울 마포을에 출마한 함운경 국민의힘 후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대통령은 앞으로 남은 9일 동안 '공정한 선거 관리'에만 전념해 달라. 그렇게 행정과 관치의 논리에 집착할 것...

2024-04-01 16:25
與 ‘국회 세종시 이전’ 野 ‘25만원 지원’...포퓰리즘 경쟁[제 점수는요]

국회를 옮겨 세종을 완전한 정치행정 수도로 만들면서 여의도와 그 주변을 개발하겠다는 의미다. 대통령실도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을 공약했다”며 화답했다. 그러나 국회 세종시 이전은 개헌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수도란 국회와 대통령 소재지를 말하며, 대한민국 수도는 관습헌법상 서울이다....

2024-04-01 13:43
국토면적, 지난해에만 여의도 2배 증가

국토교통부는 31일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 '2024년 지적(地籍)통계'를 공표했다. 지적통계는 지적공부(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정보를 기초로 행정구역(시·도, 시·군·구)별, 지목(토지의 종류)별, 소유(개인, 국·공유지 등)별로 필지와 면적을 집계해 매년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다. 전국의 토지와 임야대장에 등록된...

2024-03-31 11:00
“청와대 옮기고, 해리포터 스튜디오 유치”…4·10 총선 ‘황당’ 공약들 [이슈크래커]

그는 “청주는 외국 원수를 맞이할 공항, KTX철도를 모두 갖추고 있고, 행정수도 세종과도 가까워 정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지”라며 “민주 정부 수립 후 정치권, 시민사회와 함께 노력해 청와대 이전을 현실화시키겠다”고 피력했죠. 두 후보는 서로의 대표 공약에 ‘현실성’을 따지고 들기도 했습니다. 27일 충북CBS와 중부매일이 공동 개최해 세 번째로 열린...

2024-03-28 16:39
수요응답형(DRT) 광역버스 확대, 출퇴근 광역 전세버스 노선 운행 허용

시간대에 수도권 2개 이상 시·도를 운행하는 경우 전세버스 노선 운행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전세버스 운행에 따른 교통혼잡 가중 및 기존 교통수단과 경합 또는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 업계 등과 협의를 통해 세부 운영기준을 별도 마련한다. 통학용 전세버스의 계약 절차를 개선해 학생들의 통학 편의와 학교 행정부담 경감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2024-03-28 11:00
대통령실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 공약…제2집무실 설치도 속도 낼 것"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은 분절된 국회가 아닌 완전한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해 세종을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고 기존의 국회 공간은 문화·금융의 중심으로 바꿔서 동료 시민들에게 돌려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어 "완전한 국회의 세종 이전은 행정 비효율의 해소...

2024-03-27 17:23
이주호 “증원 의대별 교육여건 수요조사 착수…학교 복귀해달라”

국무조정실장·교육부·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차관이 참여하는 의대교육 지원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며 “TF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대학별 교육여건 수요조사를 실시해 연차별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의대 정원 확대를 계기로 의대 교육을 획기적으로 혁신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2024-03-27 16:46
與 “대도시 有주택자, 지방 이주 원하면 생활비·신규주택 지원”

대상 지역은 행정안전부가 선정한다. 행안부가 인구감소지역 중 교통 접근성, 의료 인프라, 자연경관 등이 우수한 지역을 선정해 대도시와 매칭시킨단 구상이다. 기존 주택을 활용해 대도시 과밀화, 지방소멸을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게 당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및 지역개발지원법 등에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각 지자체 조례 정비도 함께...

2024-03-27 15:10
한동훈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서울 개발 적극 추진”

그는 “국민의힘은 분절된 국회가 아닌 완전한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해 세종을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고 기존의 국회 공간은 문화, 금융의 중심으로 바꿔서 동료 시민들에게 돌려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저희가 약속드리는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은 전부 다 세종으로 이전하자는 것으로 이미 세종에 부지는 준비돼 있고, 공사도 예정돼...

2024-03-27 09:35
[속보] 한동훈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약속”

종식하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에 새로 랜드마크해 시민들에 돌려드리고, 여의도와 그 주변 개발 제한 풀어서 서울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분절 국회가 아닌 완전한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해서 세종을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고 기존 국회 공간을 문화, 금융의 중심으로 바꿔서 동료시민들께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2024-03-27 08:40
첨단 반도체 도시 '용인특례시', 경강선 연장 등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 가속화

연장하면 수도권 내륙선(화성 동탄~청주공항) 동탄역에서 환승해 경강선 남사역(가칭)으로 연결될 수 있다. 또 분당선 기흥역~도산대역 연장은 서울·판교 등에서 이동·남사읍 반도체 국가산단으로 출퇴근하는 IT 인재들의 핵심 교통망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분당선 연장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주길 바라고 있다. △인덕원~동탄선 공사 행정절차...

2024-03-26 14:08
尹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대선공약 100% 이행하고 퇴임” [종합]

윤 대통령은 용인특례시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의 거점이자 IT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할 곳"으로 규정한 뒤 "행정, 교통, 주거를 비롯해 민생과 직결된 인프라를 확실하게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에 더해 교육과 문화를 비롯한 생활 여건을 꼼꼼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먼저 행정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윤...

2024-03-25 15:17
전기먹는 하마 ‘AI’…탈탄소 추진 걸림돌

어니스트 모니즈 전 미국 에너지장관은 “(데이터센터 급증으로) 전력회사들이 천연가스와 석탄ㆍ원자력발전소에 더 많이 의존해야 할 것”이라며 “수요 급증을 충족시키기 위해 새로운 가스 발전소 건설을 지원해야 할 수도 있다”고 경종을 울렸다. 여기에 때아닌 인플레이션감축법(IRA)도 탈탄소 추진의 발목을 잡았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갖가지 관세...

2024-03-25 14:57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용인특례시 지원 ‘특별법’ 추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특례시가 특례시답게 활동할 수 있도록 조속한 특별법 시행을 추진할 것”이라며 “특례시와 정부가 협력해 체계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특례시 발전 기본계획, 사무 특례, 행‧재정 지원 근거를 담은 ‘(가칭)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 입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2024-03-25 14:56
공공SW 발주 개선한다더니 사업 예산 5년째 삭감

공공SW 제값주기 문화 정착 및 발주 역량 강화 예산 2020년~2024년 5년째 꾸준히 감소…행정망 오류는 계속SW 업계 “과업심의위 제 역할 못 해…변동형 계약제 필요” 행정전상망 마비 사태에도 공공 소프트웨어(SW) 선진화 사업비가 최근 5년간 꾸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공공분야 전산망 사태의 해법으로 지난 1월 대기업의 공공SW 사업을 허용하는...

2024-03-25 05:00
전남대 의대 교수들도 25일 사직서 제출...“84% 찬성”

앞서 지난 20일 정부는 진료유지명령 및 업무개시명령을 발령, 이를 위반한 전공의에게 의사 면허 정지 행정처분과 관련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정부는 25일 이후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정지 처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당장 26일부터 바로 면허 정지에 나설 수도 있다.

2024-03-2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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