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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의대 증원 철회' 같은 조건 따지지 말고 대화부터" [종합]
    정부 "'의대 증원 철회' 같은 조건 따지지 말고 대화부터" [종합]
    전공의 행정처분 방식도 확정되지 않았다. 그는 “처분 시기나 기간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3월에 복귀해도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원칙은 현재까지 변함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의대 교수들과 전공의, 의대생들의 현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보호·신고센터 신고접수 대상을 교수까지 확대한다. 복지부 누리집에 온라인 신고 게시판도 개설한다....
    2024-03-26 13:52
  • 의대 교수들은 '증원 철회해야 대화'…정부 "조건 없이 임해달라"
    의대 교수들은 '증원 철회해야 대화'…정부 "조건 없이 임해달라"
    앞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들을 선처해달라는 의대 교수들의 요구를 수용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수 단체에 공식적으로 대화를 제안했다. 하지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대화의 전제를 ‘의대 입학정원 배정 철회’로 바꿔 25일부터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박 차관은 “많은 국민과 언론...
    2024-03-26 11:00
  • “어르신들 소외되지 않도록”…교육ㆍ재취업도 지원[파워시니어-금융을 바꾼다②]
    “어르신들 소외되지 않도록”…교육ㆍ재취업도 지원[파워시니어-금융을 바꾼다②]
    5개 행정구의 노인종합복지관에 매주 방문해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예방 등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50~70대 고객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가 복지관 등을 방문해 모바일 뱅킹 활용 교육,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제공하는 ‘시니어 디지털금융교육’도 함께 진행 중이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9월 시니어 고객 대상 금융교육 센터인 ‘신한 학이재’를 열었다....
    2024-03-26 05:00
  • 전기먹는 하마 ‘AI’…탈탄소 추진 걸림돌
    전기먹는 하마 ‘AI’…탈탄소 추진 걸림돌
    상업용 부동산 서비스 회사인 CBRE 그룹은 WSJ에 “전력 공급망 구축 지연으로 인해 일부 데이터센터는 준공 일정을 2년, 길게는 6년까지 미루고 있다”고 전했다. 더 큰 문제는 미국 행정부와 빅테크 등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친환경 에너지를 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바이든 정부는 2035년까지 전력 분야 온실가스 배출을 없애겠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존...
    2024-03-25 14:57
  • 경기도, 수원 등 27개 시군 일상돌봄서비스 '확대'
    경기도, 수원 등 27개 시군 일상돌봄서비스 '확대'
    서비스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본인 또는 대리신청자가 신분증 등을 준비해 가면 신청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 시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박근태 경기도 복지사업과장은 "그동안 돌봄서비스는 노인과 아동을 중심으로 제공됐지만, 일상돌봄서비스 도입...
    2024-03-25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2023년산 논벼(쌀) 생산비조사 결과 △제16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 △이제는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통해 안전하게 △통계데이터를 연계·분석하세요 △기업·지역 투자 신속가동 지원방안 발표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2024년 4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프랜차이즈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2024년 4월 국고채...
    2024-03-24 08:58
  • 저출산고령사회委, 조직 확대…정원 늘리고 사무조직 격상
    저출산고령사회委, 조직 확대…정원 늘리고 사무조직 격상
    개편안을 행정안전부로부터 전달받았다. 이에 따라 기존에 2급 국장급이 이끌던 사무조직은 1급 실장급이 맡는다. 조직이 커지면서 정원도 기존의 23명에서 40명 수준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조만간 저고위에 파견할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국과장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저출생 정책을 더욱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외부...
    2024-03-22 21:06
  • 의협 “끝까지 싸워나갈 것…의사 탄압 현 정부 인정 못 해”
    의협 “끝까지 싸워나갈 것…의사 탄압 현 정부 인정 못 해”
    앞서 정부는 25일부터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의사들의 단체행동을 교사했다는 혐의로 의협 비대위 지도부들의 소환 조사도 진행 중이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나온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의 발언도 비판했다. 박 차관은 “한국 의사가 미국의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2024-03-22 15:41
  • 정부 "전공의 처우 개선 추진…복귀 의사 표명하면 처분 시 고려하겠다"
    정부 "전공의 처우 개선 추진…복귀 의사 표명하면 처분 시 고려하겠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고 있는 전공의에게 행정 처분을 강조하면서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다만 근무 의사를 밝히면 이를 고려하고, 처우 개선에 대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2024-03-22 13:43
  • 한덕수 총리, 진천 백곡면에서 3년 만에 태어난 아기 돌잔치 참석
    한덕수 총리, 진천 백곡면에서 3년 만에 태어난 아기 돌잔치 참석
    한덕수 총리는 이날 돌잔치가 열린 백곡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김율양에게 직접 모자와 선물을 증정했다. 한 총리는 "김율 양과 같이 아기가 3년 만에 태어난 면이 네 군데 있다고 들었다"며 "김율 양의 돌을 축하하기 위해 마을이 모두 한마음이 돼서 행사를 연다고 해서 저도 꼭 참석하고 싶어서 왔다"고 말했다. 이어 "더 많은 면에서 더...
    2024-03-21 11:10
  • 尹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노후 빌라촌 재정비 추진" [종합]
    尹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노후 빌라촌 재정비 추진" [종합]
    공시가격이 보유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정부 행정·복지제도 기준 지표가 되는 점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거주비 부담을 급등시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민생을 악화시켜 왔다는 것"이라며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2024-03-19 17:09
  • "전세 사기 사전 차단"…서울시,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 실시
    "전세 사기 사전 차단"…서울시,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 실시
    서울시는 관련 항목들에 대한 면밀히 점검을 실시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2년 8월부터 운영 중인 ‘전세가격 상담센터’와 ‘부동산거래동향분석시스템’ 축적자료를 바탕으로 철저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며, 불법행위 등에 대해선 추적 수사나 고발조치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2024-03-19 11:15
  • LH, 수급자·고령자 대상 전세임대주택 4000가구 입주자 모집
    LH, 수급자·고령자 대상 전세임대주택 4000가구 입주자 모집
    단, 재계약 당시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 및 1순위 요건을 갖춘 자는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신청은 다음 달 15일부터 19일까지 주민등록지 소재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신청 후 약 12주간의 자격검증 절차를 거치며, 7월 이후 해당 지역 담당 LH 지역본부에서 당첨자를 발표한다.
    2024-03-19 09:05
  • 경기도, 안성 성남·옥천지구 도시재생사업 발판 마련
    경기도, 안성 성남·옥천지구 도시재생사업 발판 마련
    정종국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시군 도시재생계획 수립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원도심 도시활력 증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도내 원도심 쇠퇴지역 활성화를 위해 시군,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협력해 정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지난해까지...
    2024-03-19 09:05
  • 與비례 1번 ‘장애인 변호사’ 최보윤...4번 진종오, 8번 인요한
    與비례 1번 ‘장애인 변호사’ 최보윤...4번 진종오, 8번 인요한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비례 8번은 인요한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소장 겸 전 혁신위원장이다. 비례 9번은 김민전 경희대 교수, 비례 10번은 김위상 한국노총대구지역본부 의장, 비례 11번은 한지아 을지대 의대 교수 겸 전 비상대책위원, 비례 12번은 유용원 전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 비례 13번은 강세원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 비례 14번은 김장겸 전...
    2024-03-18 15:52
  • 정부 "사직으로 제자 보호하겠다? 납득할 만한 이유 아냐" [종합]
    정부 "사직으로 제자 보호하겠다? 납득할 만한 이유 아냐" [종합]
    중대본은 이날 회의에서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접수 현황과 처리 결과도 점검했다.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총 1414건의 사례가 상담됐으며, 이 중 509건은 피해사례였다. 피해사례는 유형별로 수술 지연(350건)이 가장 많았다. 정부는 피해접수 사례를 지자체로 연계해 현장점검과 행정지도를 하고, 현장조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즉각대응팀으로...
    2024-03-18 13:24
  • 정부 "의대 교수 집단사직, 국민 생명 두고 협상해선 안 돼" [상보]
    정부 "의대 교수 집단사직, 국민 생명 두고 협상해선 안 돼" [상보]
    피해신고·지원센터’ 접수 현황과 처리 결과도 점검했다.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총 1414건의 사례가 상담됐으며, 이 중 509건은 피해사례였다. 피해사례는 유형별로 수술 지연(350건)이 가장 많았다. 진료 과목별로는 외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 외과계열이 전체의 197건으로 최다였다. 정부는 피해접수 사례를 지자체로 연계해 현장점검과 행정지도를...
    2024-03-18 11:29
  • “20개 의대 교수들 25일부터 사직서 제출 의결”
    “20개 의대 교수들 25일부터 사직서 제출 의결”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오전 서울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진행한 2차 총회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방재승 위원장(서울의대 교수)은 “20개 대학교수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압도적인 찬성으로 25일부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비대위 총회에 참석한 대학은 강원대, 건국대, 건양대...
    2024-03-16 11:20
  • 정부 "전공의 사직 제한될 수 있어…처리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
    정부 "전공의 사직 제한될 수 있어…처리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
    전 통제관은 “의료기관 관계자들은 기존의 유효한 행정명령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전공의의 일방적 주장에 따른 사직 처리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전공의는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수련병원 외의 다른 의료기관에 근무하거나 겸직 근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10명 이내의 전공의가 다른...
    2024-03-15 11:29
  •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에서 담합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이유로 완전 승소한 사건이 박 총괄 대표 변호사 작품들이다. 박 총괄 대표는 “전통적으로 강한 송무 업무를 굳건히 하면서 해외 법률시장 진출을 계속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바른은 법률시장 수요가 해외로 확장할 가능성에 관한 시장조사를 거쳐 싱가포르 상주 대표 사무소를 설치했다. 이어...
    2024-03-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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