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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례비 받은 타워크레인 조종사 최대 12개월 면허정지"…국토부, 가이드라인 마련
    "월례비 받은 타워크레인 조종사 최대 12개월 면허정지"…국토부, 가이드라인 마련
    국토부는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법원 확정판결 없이도 행정처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유형별 처분근거･증빙자료･사례, 처분수준 및 처분절차 등을 가이드라인에 포함했고, 조종사는 위반횟수 등에 따라 최대 12개월간 면허가 정지된다. 면허정지 대상이 되는 불법･부당행위 유형은 크게 △월례비 등 부당한 금품수수 △건설기계를 사용한...
    2023-03-02 10:00
  • 법무부 “징집 거부 러시아인, 난민 인정 사유 될 수 없어”
    법무부 “징집 거부 러시아인, 난민 인정 사유 될 수 없어”
    앞서 지난달 14일 인천지법 행정1단독 이은신 판사는 A 씨 등 러시아인 3명이 난민심사를 받게 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2명에겐 난민 심사 기회를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징집 거부가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면 박해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며 “난민 심사를 통해 구체적인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원고 중 한...
    2023-03-01 11:26
  • 제2 조국 사태?…정순신 사태, 한국 사회 ‘뇌관’ 건드렸다 [이슈크래커]
    제2 조국 사태?…정순신 사태, 한국 사회 ‘뇌관’ 건드렸다 [이슈크래커]
    강제 전학 조치에 이의를 제기해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갔죠. 정 씨는 서면 사과도 A4 용지 3분의 1 분량으로 제대로 된 서식 없이 써 오고, 학업이 중요하다며 학교봉사는 유예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재판에서는 “원래 친하게 지내던 사이로, 평소 출신 지역이나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 친구들끼리 자연스레 별명을 불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이...
    2023-02-28 16:06
  • 자본시장법 개정안, 검찰 수사 후 불공정거래 과징금 부과 조항 삭제
    자본시장법 개정안, 검찰 수사 후 불공정거래 과징금 부과 조항 삭제
    금융위원회가 행정처분 주체로서 과징금 부과 결정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이다. 정무위원회는 지난 2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를 열고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해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2023-02-28 15:29
  • 한동훈 “정순신 아들 논란, 전혀 알지 못했다…상세한 얘기는 부적절”
    한동훈 “정순신 아들 논란, 전혀 알지 못했다…상세한 얘기는 부적절”
    다만 “이번 사안처럼 본인이나 가족의 민사나 행정 소송 같은 문제는 본인이 직접 말하지 않는 한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보완할 방법을 관계 기관과 협의해보겠다”고 했다. 한 장관은 “(후보자에 대한) 질문지를 구체적으로 한다든가, 법원과 어떤 판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2023-02-28 08:39
  •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억지 영장" vs "국민처럼 법원 나와야"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억지 영장" vs "국민처럼 법원 나와야"
    "법원 판단 받아야" vs "억지스러운 혐의" 한 장관은 역대 최장인 15분을 넘어서는 시간을 할애하며 이 대표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은 죄질과 범행의 규모면에서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중대범죄”라며 “이번 체포동의안은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법원의 심사를 받게 해달라는 ‘판사 앞에 나오게만...
    2023-02-27 16:49
  • 법무법인 세종, 판사 출신 변호사 3인 영입…공정거래‧IP 등 송무 역량 강화
    법무법인 세종, 판사 출신 변호사 3인 영입…공정거래‧IP 등 송무 역량 강화
    27일 세종은 강문경 전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 고법판사와 권순열 서울고등법원 행정 3부 고법판사, 이진희 전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장(부장판사)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강문경(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는 기업 법무와 형사, 공정거래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로 꼽힌다. 그는 재직 시절 대기업 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국정원...
    2023-02-27 14:41
  • 아버지 협박에 명의 빌려주고 보험료 부과받은 딸…法 “부과처분 무효라 할 수 없어”
    아버지 협박에 명의 빌려주고 보험료 부과받은 딸…法 “부과처분 무효라 할 수 없어”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26일 A 씨가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의무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공단이 A 씨를 상대로 한 사업장 사용자 소급변경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A 씨의 부친인 B 씨는 2015년 5월 철구조물 제조‧도장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원고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했다....
    2023-02-26 09:00
  • [종합] 정순신 신임 국수본부장, 부정여론과 사퇴압박에 지원 철회
    [종합] 정순신 신임 국수본부장, 부정여론과 사퇴압박에 지원 철회
    정 변호사 측은 처분이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학교의 조치가 부당하지 않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변호사 측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상고를 이어갔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피해 학생은 정신적 고통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정상적인 학업 생활을 하지 못한 것으로...
    2023-02-25 16:38
  • [분양특집] ‘더샵 아르테’…교통·교육·자연환경 등 3박자 고루 갖춰
    [분양특집] ‘더샵 아르테’…교통·교육·자연환경 등 3박자 고루 갖춰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시청, 인천지방법원 등 공공행정기관과 인천문화예술회관이 차로 10분 거리 내에 있다. 또한 홈플러스 구월점, 롯데백화점 인천점, 인천종합버스터미널 등 생활 인프라시설 접근성도 좋다. 단지는 차별화된 설계를 적용했다. 평면 설계는 3~4Bay 판상형 구조와 2면/3면 개방형 구조로 다양하며, 타입별로 현관창고, 팬트리, 드레스룸 등...
    2023-02-23 06:00
  • SM엔터 가처분 신청, '광장 vs 화우' 격돌
    SM엔터 가처분 신청, '광장 vs 화우' 격돌
    화우에서는 조세쟁송팀장과 행정소송팀장을 맡고 있다. 김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제주지방법원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으며,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복을 벗었다. 이에 맞서 김상곤 광장 대표변호사가 SM엔터테인먼트 측에서 소송을 대리한다....
    2023-02-21 15:57
  • [단독] '교육부 임차료지원 반납' 전교조 일부 승소…法 "국가, 1억2000만원 지급해야"
    [단독] '교육부 임차료지원 반납' 전교조 일부 승소…法 "국가, 1억2000만원 지급해야"
    고용노동부의 전교조에 대한 처분은 2020년 9월 대법원에서 무효로 판정됐다. 21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4민사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전교조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며 “피고(국가)는 원고(전교조)에 1억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고용부는 2013년 9월 해직자의 조합원 가입을...
    2023-02-21 14:40
  • [종합] '동성부부' 인정 안 됐지만…법원 "건보 자격 차별 안돼"
    [종합] '동성부부' 인정 안 됐지만…법원 "건보 자격 차별 안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동성커플에 있어 상대방에게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첫 사례다. 1심은 "현행법 체계상 동성인 사실혼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소 씨 주장을 기각했지만 항소심은 피부양자 자격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21일 김용민 씨의 동성 배우자...
    2023-02-21 14:22
  • 법원 "동성부부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1심 뒤집혀
    법원 "동성부부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1심 뒤집혀
    법조계에 따르면 21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는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소성욱 씨와 김용민 씨 부부는 2019년 5월...
    2023-02-21 12:55
  • 법원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2심서 뒤집혀
    법원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2심서 뒤집혀
    동성커플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는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동성커플에 있어 상대방에게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첫 사례다. 21일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김용민 씨의 동성 배우자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했다....
    2023-02-21 10:40
  • [특허, 톡!] 미국 법으로 판단받는 한국 기업간 지식재산 분쟁
    [특허, 톡!] 미국 법으로 판단받는 한국 기업간 지식재산 분쟁
    한국 기업끼리 다투면서 미국 법원과 행정기관으로 가는 이유는 미국 시장이 크기 때문만은 아니다. 빠른 판단도 중요하다. 미국에서 특허침해 사건의 1심 판결을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약 2.5년이다. 미국에서는 분쟁 해결을 위한 증거수집이 가능해서 사건의 실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미국 법원은 지식재산의 가치를 인정해서 손해가 인정되면 충분한...
    2023-02-20 05:00
  • 법원 "징계재량권 남용했다는 중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은 위법"
    법원 "징계재량권 남용했다는 중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은 위법"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19일 택시 운송업을 하는 A 회사가 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A 회사는 2020년 11월 자사 노동조합 분회장 B 씨에게 불성실 및 저성과 근로를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해고를 통지했다. 법원에 따르면 B 씨는 회사의 업무상 지시명령을 위반했고, 불성실 근로 등의 사유로...
    2023-02-19 09:00
  • 국민연금 “한쪽 회사를 ‘배드컴퍼니’로 만드는 인적분할도 반대 요소”
    국민연금 “한쪽 회사를 ‘배드컴퍼니’로 만드는 인적분할도 반대 요소”
    이 실장은 “‘감시의무소홀’은 보통은 사외이사에 적용하는 반대 사유”라며 “어떤 사내이사가 횡령이나 배임 등으로 검찰에 기소가 됐거나, 법원의 1심 판단이 유죄로 나온 경우 3심까지 안 보고 기업가치 훼손 이력이 있다고 판단해 반대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횡령·배임이 벌어졌을 당시에 사외이사로 재직한 분들은 감시·감독 의무가 조금 더 있다고 보고...
    2023-02-17 15:55
  • 중기부, 슬링-비상교육 디자인 표절 의혹 법무지원 나서
    중기부, 슬링-비상교육 디자인 표절 의혹 법무지원 나서
    지원 △기술침해 행정조사, 조정·중재제도 활용 등 대응방향 및 각종 필요 준비사항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스타트업의 피해구제를 하고자 법무지원단을 통해 각종 법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해당 기업이 특허청에 신고를 원하면 신고서 작성이나 자료 제출을 지원하고 법원 소송으로 가면 소송까지도 지원한다”며 “기업이...
    2023-02-16 15:44
  • 하도급 업체 대금 후려친 원청…대법 “차액지급 합당해”
    하도급 업체 대금 후려친 원청…대법 “차액지급 합당해”
    동일스위트는 이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고 봤다. 다만,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행위로 인한 차액 지급명령은 취소해야 한다고 봤다. 동일스위트의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없었다면 A 사와 각 공사의 최저가 견적가격을 계약금액으로 정했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대법원은 과징금 처분은 물론...
    2023-02-1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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