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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사전통지 개시…"행위에 책임져야" [종합]

복지부는 나머지 50개 병원에 대해서도 추가로 현장점검을 벌여 업무개시명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의사의 직업적, 윤리적 책무이자 의료법에 따라 의사에게 부여된 의무”라며 “그런데도 전공의들은 아무런 대책 없이 환자의 곁을 떠났다. 심지어 응급실, 중환자실도 비웠다....

2024-03-05 13:47
오늘부터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등 사전통지 [상보]

복지부는 나머지 50개 병원에 대해서도 추가로 현장점검을 벌여 업무개시명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의사의 직업적, 윤리적 책무이자 의료법에 따라 의사에게 부여된 의무”라며 “그럼에도 전공의들은 아무런 대책 없이 환자의 곁을 떠났다. 심지어 응급실, 중환자실도 비웠다....

2024-03-05 11:22
“수동적인 모습 부끄러워 그만둡니다” 현직 의대 교수, 첫 사직

대한 행정처분에 돌입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가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으로 설정한 지난달 29일 이후 첫 정상 근무일이었던 이날 약 7000명의 전공의가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장을 점검해 위반사항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은...

2024-03-05 10:42
'공정거래' 기업, 과징금 최대 20% 줄여준다

25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CP는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교육·감독 등의 프로그램으로 등급평가를 거쳐 일정 등급 이상을 받으면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나 시정명령 사실 공표 면제 등 혜택이 있었다. 하지만 CP가 예규로 운영되다 보니 기업을 유인하기 위한 수단 제공이 어려웠고, 실제로 기업의 참여가 저조했다. 이에 지난해...

2024-03-05 10:00
의협 비대위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시, 정부와 크게 싸울 수 있어”

이어 주 위원장은 “3.1절 아침, 정부는 의협 비대위 지도부에 대한 압수 수색과 13명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을 강행했다. 3일엔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법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의사들과는 더는 대화와 타협할 생각이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희망을 잃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더 이상 의사로서의...

2024-03-04 15:35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가시화…"현장점검 전 복귀하면 처분에 고려" [종합]

업무개시명령 등 ‘의료법’상 명령 위반은 행정·사법처분 대상이다. 행정처분은 ‘1년 이내 면허정지’, 사법처분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박 차관은 집단행동을 부추기거나 업무개시명령 회피 수단을 공유하는 등 의료현장 혼란을 초래한 핵심 관계자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 차관은...

2024-03-04 14:33
박민수 차관 "전공의 이탈 수련병원 현장점검…위반사항 법대로 대응" [상보]

박 차관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다.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공의 수련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게 된다”며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되므로,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음을 돌이켜 환자 곁으로...

2024-03-04 11:10
집단 면허 정지 현실로?…오늘부터 미복귀 전공의 처벌 절차 개시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을 맡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날 방송에 출연해 "3일까지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의대 증원에 반대해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떤 책임도 묻지 않는 시한으로 지난달 29일까지 복귀를 명령한 바 있다....

2024-03-04 06:36
“의사는 마지막 희망” 복귀 간청한 정부…‘의새’로 맞선 의사들

한편 정부가 정한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2월 29일)이 지나면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본격적인 행정처분과 사법절차 개시가 임박했다. 1일 복지부는 전공의 13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 송달(공고)했다. 앞서 복지부는 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를 한 뒤 전공의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서울...

2024-03-03 11:23
떠오르는 트럼프 리스크…풍력·수소주 팔아야 하나

그러나 세액공제 관련 지침의 엄격화 등을 통한 세제 헤택 범위 축소, 행정명령을 통해 도입된 정책 변경 등은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규제완화가 예상되는 석유가스 파이프라인, LNG터미널, 원자력에는 훈풍이 예상된다. 석유가스전 개발에 각종 규제를 완화할 것을 공약했고, 신규 파이프라인 건설 지원에도 적극적이다. 바이든...

2024-03-02 09:00
복지부, 전공의 13명 업무개시명령 홈페이지 공고

공고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 59조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해야 하나,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및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곤란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시송달한다”며 대상자의 명단과 소속, 의사면허번호를 적었다. 그러면서 “의료인의 집단...

2024-03-01 19:30
‘과징금 608억’ 호반건설-공정위 행정소송, 5월 첫 재판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호반건설 등이 공정위에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5월 16일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9월 28일 소가 접수된 지 7~8개월 만에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는 셈이다. 지난해 6월 공정위가 호반건설에 부과한 과징금은 약 608억 원이다. 호반건설은 이에 불복하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2024-03-01 07:00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72.8% 병원 이탈…정부 "오늘까지 복귀하라" [상보]

시한 내 복귀자에 대해선 기존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되, 3월 이후 미복귀자에 대해선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과 고발 등 사법처분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의과대학생 휴학 신청 중 유효한 신청은 총 5056건으로 전체 의대생의 26.9%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아직 한 건도 없다. 한편, 정부는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024-02-29 11:22
[특허, 톡!] 강력해진 ‘특허청 행정조사’

기존 특허청이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행정조사를 하고 시정권고명령을 하였지만 불응 시 제재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보완한 것이다. 상표권 침해시 경고장부터 발송 이번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에 따라 특허청 행정조사는 권리자에게 꽤나 매력적인 권리구제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필자도 고객의 의뢰를 받아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의 침해...

2024-02-29 05:00
정부, 전공의 대표 등 자택 찾아가 업무개시명령 전달

복지부는 3월 이후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사법처분 절차에 돌입한다. 명령 송달에도 근무지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은 ‘의료법’ 위반으로 다뤄진다.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은 의사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에 더해 징역형 등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개정 의료법에 따라 금고 이상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면허가...

2024-02-28 13:36
전공의 복귀시한 D-1…현장은 여전히 혼란

3월 이후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해선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한 행정·사법조치가 예상된다. 이 중 전공의 대화방,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에서 집단행동을 부추기거나 업무개시명령 회피를 위한 대응수칙 등을 공유한 전공의들에 대해선 선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 위반 및 업무방해 교사·방조 혐의로 고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전체 전공의의 약 70%가...

2024-02-28 11:24
황대호 경기도의원, "인권침해로 고통받는 경기아트센터 보호해야!"

규칙’ 등을 비롯해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경기아트센터의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은 도민의 명령이며 누구도 여기에서 예외일 수 없다"며 "이는 감사행정에서도 마찬가지다. 처벌보다는 예방과 소통 중심의 합리적 감사가 실현될 수 있도록 감시와 조력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2-27 18:20
전공의 이탈 일주일…홍준표 “의대 증원 순차적으로 타협했으면”

전공의들의 단체행동이 8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복지부는 3월부터는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과 사법 절차 등을 시행하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6일 오후 7시 기준 주요 99개 수련병원 서면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의 약 80.6% 수준인 9909명 전공의가 사직서를...

2024-02-27 16:59
병원 7곳서 “진료 불가”…대전서 80대 심정지 환자 응급실 찾다 사망 판정

의료법에 따르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특별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며 1년 이하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또 사법적 고소·고발로 열린 재판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사 면허 취소도 가능하다.

2024-02-26 15:27
[노트북 너머] 금융위 공무원은 ‘고진감래’에 멍든다

팀장을 팀장이라 부르지 말고 서기관으로 부르라는 명령도 떨어졌다. 감사원법 제20조 ‘행정 운영의 개선 및 향상’이 이런 것인가? 어디 금융위만 그랬겠는가. 공무원 사회에선 ‘고진감래’라는 말이 자주 나온다. 우리가 아는 ‘고생 끝에 낙이 온다’가 아니라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해) 고생을 하면 결국 (감사원) 감사를 받는다’라는 자조 섞여있는 말이다....

2024-02-2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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