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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 또 중국 투자 차단...“국가 안보 위협”
    영국, 또 중국 투자 차단...“국가 안보 위협”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영국 경제‧에너지·산업부는 영국 EDA 기업 펄식(Pulsic)에 대한 홍콩에 본사를 둔 슈퍼오렌지HK홀딩의 인수건에 대해 거래를 중단하라는 최종 명령을 내렸다. 콰시 콰르텡 영국 경제‧에너지·산업부 장관은 “인수 중단 결정은 국가 안보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영국 경제‧에너지...
    2022-08-18 16:47
  • 윤종인 “마이데이터 전 산업 확대…개인정보 활용 기반 마련할 것”
    윤종인 “마이데이터 전 산업 확대…개인정보 활용 기반 마련할 것”
    개인정보위는 2020년 8월 5일 출범한 중앙행정기관이다.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분산돼있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일원화 한 ‘개인정보 정책 전담기구’다. 출범 이후 코로나19·온라인 환경에서 국민들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 안전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2년간 개인정보 통합 감독 기능을 실행하고, 전문성 강화와 안정화를 이뤘다는...
    2022-08-18 15:35
  • '닭고기값 담합 혐의' 하림 등 육계업체, 1차 공판서 혐의 일부 부인
    '닭고기값 담합 혐의' 하림 등 육계업체, 1차 공판서 혐의 일부 부인
    "모여서 가격 논의했지만 합의·시행 못 해…효과도 없어""농식품부 행정 지도 따른 것…공정거래법상 '부당성' 충족 못해" 병아리를 폐기하는 등 치킨·삼계탕 등에 쓰이는 닭고기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이려고 담합한 혐의를 받는 하림 등 육계업계 6개사가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2022-08-16 15:09
  • ‘서장회의 주도’ 류삼영 총경, 감찰 출석…“사법판단 받겠다”
    ‘서장회의 주도’ 류삼영 총경, 감찰 출석…“사법판단 받겠다”
    류 총경은 감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면서도 “조사에 성실히 응한 후에 행정직무상 명령으로 회의를 방해하고, 쿠데타로 매도해 명예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 사법절차를 통해 반드시 문제점을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청 감사관실은 이날 입장을 내고 류 총경 감찰조사와 관련해 “(총경회의 당일) 인재개발원장을 통한 경찰청장 직무대행자의...
    2022-08-12 16:42
  • 故 손정민 유족, 사고 현장 CCTV 본다
    故 손정민 유족, 사고 현장 CCTV 본다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손 씨의 부친 손현 씨가 서울 서초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올림픽대로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지난해 4월 25일 새벽 시간대에 촬영된 영상 일부를 손 씨에게 공개할 것을 경찰에 명령했다. 해당 영상은 손 씨가 추락할 당시 상황과 사고...
    2022-08-12 13:25
  • 국토부-서울시, 재건축·재개발 조합 점검…수사 의뢰 등 조치
    국토부-서울시, 재건축·재개발 조합 점검…수사 의뢰 등 조치
    이 중 11건은 수사 의뢰, 22건은 시정 명령, 4건은 환수 권고, 27건은 행정지도, 2건은 기관통보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자금 차입, 용역계약 체결 등 조합원의 권리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 의결 없이 사업을 진행한 경우가 다수 적발됐다. 일반 경쟁입찰을 거치치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2022-08-12 06:00
  • 금융당국, 올 4분기 '디지털자산 기본법' 마련한다
    금융당국, 올 4분기 '디지털자산 기본법' 마련한다
    동시에 지난 3월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른 가상자산 검토 결과를 통해 글로벌 규제의 적합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올해 4분기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민간전문와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 TF를 구성해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한 막바지 검토를 진행 중이다. 입법 이전까지는 업계의...
    2022-08-11 16:05
  • 방향제·탈취재 등 안전기준 위반 623개 생활화학제품 시장서 퇴출
    방향제·탈취재 등 안전기준 위반 623개 생활화학제품 시장서 퇴출
    환경부는 이들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행정처분과 함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고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판매·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환경부는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
    2022-08-11 12:00
  • 경찰국 비판 이어가는 민주…김순호 때리기에 '장관 탄핵' 카드도
    경찰국 비판 이어가는 민주…김순호 때리기에 '장관 탄핵' 카드도
    이제 사라져야 할 군부독재의 망령"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민께 공식으로 사과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 국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회견장에는 고(故) 안병하 치안감의 아들 안호재 안병하인권학교 대표와 서강오 전남무안경찰서 직협 회장 등이 함께했다. 안병하 치안감은 전두환 당시 대통령의 발포 명령을 거부한 이후 고문을...
    2022-08-10 15:08
  • 민주 "윤희근, 경찰국 설치 당시 스탠스 모호…정부 지시만 충실히 이행"
    민주 "윤희근, 경찰국 설치 당시 스탠스 모호…정부 지시만 충실히 이행"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행안부 경찰국 설치와 류삼영 총경에 대한 '대기발령', 김순호 경찰국장 관련 의혹 등을 거론하며 공세를 폈다. 김철민 의원은 "경찰국 설치 문제에서 당시 청장의 직무대행으로서의 스탠스가 굉장히 모호했다"며 "경찰의 입장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이상민...
    2022-08-08 15:33
  • 러시아, 비우호국 투자자 주요 자산 연말까지 동결하기로
    러시아, 비우호국 투자자 주요 자산 연말까지 동결하기로
    푸틴 행정명령 서명, 12월 31일까지 유효외국인 투자자 금융ㆍ에너지 자산 대상사할린1 가스ㆍ석유 프로젝트도 포함튀르키예와는 정상회담, 경제 협력 강화 러시아가 비우호국 투자자들의 주요 자산을 연말까지 동결하기로 했다. 5일(현지시간)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비우호국 투자자들의 금융과 에너지 관련 자산을 12월 31일까지...
    2022-08-06 08:20
  • 당정 “기업형벌·환경규제 합리화…대형마트 휴무 폐지, 일방결정 안해”
    당정 “기업형벌·환경규제 합리화…대형마트 휴무 폐지, 일방결정 안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는 단호히 대응해야 하지만 이와 관련 없는 단순 행정의무나 명령 위반 때문에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건 민간 활력을 위축시키고 경제선순환에 장해물이 된다”며 “규제를 혁파해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며 리쇼어링 여건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실장도 모두발언에서 “기업 활력을...
    2022-08-05 11:15
  • 대법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 회사 폐업…구제명령 받을 이익 없어"
    대법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 회사 폐업…구제명령 받을 이익 없어"
    그러면서 “구제신청을 할 때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났으면 과거의 부당해고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목적으로 행정적 구제절차를 이용하는 것은 구제명령제도 본래의 보호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노동위는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한다. 사용자는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2022-08-03 06:00
  • 법원 "유성티엔에스 '포스코 철강제품 운송용역 담합' 과징금 일부 위법"
    법원 "유성티엔에스 '포스코 철강제품 운송용역 담합' 과징금 일부 위법"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3부(재판장 홍성욱 부장판사)는 유성티엔에스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2018년 보세운송 담합과 관련해 공동수급체에 준해 산정기준을 감액하지 않은 것은 공정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2022-08-01 13:03
  • 尹 “인사불공정 해소하라”…경찰 ‘불공정’ 지탄
    尹 “인사불공정 해소하라”…경찰 ‘불공정’ 지탄
    용산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청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은 뒤 “행안부에 신설된 경찰국에서 인사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길 바란다”며 “공정한 승진 인사와 보직 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 경찰 전체 순경 입직자가 96.3%인데 반해 경무관 이상에서는 순경 출신이 2.3%에 불과한 것과 같은 인사불공정을 해소하라”고...
    2022-07-26 19:02
  • 경찰국 신설 논란…14만 경찰 회의로 확대
    경찰국 신설 논란…14만 경찰 회의로 확대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논란이 확산하면서 30일 예정된 경감·경위급 현장팀장회의가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확대됐다. 이번 현장 팀장 회의를 처음 제안한 서울 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은 26일 경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당초 팀장회의를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개최하려 했으나 현장 동료들의 뜨거운 요청들로 ‘전국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변경하게 됐다”고 공지한...
    2022-07-26 15:12
  •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국민께 우려 끼치지 말라…집단행동 안 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국민께 우려 끼치지 말라…집단행동 안 돼"
    생각한다"며 "대기명령을 철회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도자와 참석자들은 책임의 경중이 다르다"며 "구체적 내용은 사실 확인 조사(감찰)를 통해 확인하면서 응당한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총경 회의를 '쿠데타'에 비유한 데 대해서는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는지 정확히 알...
    2022-07-25 19:54
  • 여야, 대통령실 사적 채용·경찰국 신설 놓고 충돌
    여야, 대통령실 사적 채용·경찰국 신설 놓고 충돌
    여야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이 줄줄이 사탕”이라는 야당 지적에 “일반 경력직 채용과 별정직의 채용이 좀 다르다”며 “이것(별정직 채용)은 어느 정부도 청와대 인선 구성에 대해선 추천받고 또 검증을 거쳐서 채용하고 있다”고...
    2022-07-25 16:39
  • 이상민 “총경회의 초유사태 유감…서장회의는 위법성 조사”
    이상민 “총경회의 초유사태 유감…서장회의는 위법성 조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전국 경찰 서장회의와 관련해 “경찰 지도부가 회의 시작 전, 그리고 회의 도중 명확하게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직무명령에 대해 불복종을 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그 위법성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고 그 후속처리를 할...
    2022-07-25 14:43
  • 이상민 “경찰서장회의, 하나회 쿠데타 준해…엄중한 상황”
    이상민 “경찰서장회의, 하나회 쿠데타 준해…엄중한 상황”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국 추진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회의를 두고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장관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 직무대행자가 해산 명령을 내렸는데도 (총경들이) 그걸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이 언급한 전국...
    2022-07-2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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