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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16. 美 월가와 中 공산당의 밀월여행(상)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16. 美 월가와 中 공산당의 밀월여행(상)
    미·중 대립에도 변함없는 원리 작동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중국도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결국 미국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적극 반대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핵심참모였던 당시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었다. 콘 위원장도 골드만삭스 회장 출신으로...
    2023-04-20 05:00
  • 농협 "올해 영농 인력 500만 명 농가 공급"
    농협 "올해 영농 인력 500만 명 농가 공급"
    또 법무부 사회봉사명령대상자 농촌인력지원과 같은 민관 협력 지원체계를 활성화하고, 범농협 임직원들도 농촌일손돕기에 적극 참여하는 등 올해 15만 명 이상 자원봉사 인력을 농가에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강원 철원군에서 개최된 발대식에는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을 비롯해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김명선 강원도행정부지사, 이기찬 강원도의회 부의장...
    2023-04-19 14:46
  • [사설] 기술 보호, 실효성 있는 대응 필요하다
    정부의 행정조사 시 아이디어 침해와 데이터 부정 사용으로 위법성이 인정되면 시정권고를 넘어 시정명령까지 내릴 수 있도록 실효성을 강화하자고도 했다. 대기업에 피해를 봤다는 알고케어와 프링커코리아, 키우소, 닥터다이어리, 팍스모네 등 5개 벤처기업 대표가 회견에 참석해 분쟁 현황을 설명했다. 경청과 벤처기업 대표들이 어제 주장한 각종 피해 사례가...
    2023-04-19 05:00
  • “베껴놓고 ‘기술 보호대상 아냐’ 억지 주장”…中企 기술‧아이디어 탈취 엄중 대응해야
    “베껴놓고 ‘기술 보호대상 아냐’ 억지 주장”…中企 기술‧아이디어 탈취 엄중 대응해야
    업계는 “성과물 침해의 경우 행정조사의 대상이 되도록 현행 법 규정을 개정하고, 아이디어 침해나 데이터 부정사용 등은 시정권고 이외에 시정명령까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부처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현재 하도급법상 기술유용 신고는 공정위, 상생협력법 및 중소기업기술보호법상 기술침해 신고는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이뤄진다....
    2023-04-18 15:00
  • "양육비 안 주면 동의없이 재산·소득 조회"...양육비이행법 개정 추진
    "양육비 안 주면 동의없이 재산·소득 조회"...양육비이행법 개정 추진
    여가부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관련 절차를 안내하고는 있지만, 양육비를 청구하는 행정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시일도 오래 소요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온 상황이다. 채무자가 자신의 소득ㆍ재산 조회에 동의하지 않거나 법원의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버티는 등 시간끌기를 할 수...
    2023-04-10 12:47
  • 野, 50억 클럽 특검법 심사 소위 단독 개의...與 “독선적 국회 운영”
    野, 50억 클럽 특검법 심사 소위 단독 개의...與 “독선적 국회 운영”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소위 전 성명서를 내 반박했다.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주 1소위를 열자는 기동민 간사의 요청이 있었고, 국민의힘은 오는 18,19일에 소위를 개최하자고 제의한 바 있다”며 “양당간 협의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어제(5일) 15시26분에 법사위 행정실장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회의 개최를...
    2023-04-06 15:38
  • 위법한 징계로 9년간 복무 기회 박탈…대법 “정년 연장하라”
    위법한 징계로 9년간 복무 기회 박탈…대법 “정년 연장하라”
    국방부는 법무관이 병사들의 기본권을 의식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면 국방부 장관이나 육군참모총장 등 지휘계통에 먼저 건의를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지휘명령 불복종에 해당한다는 중징계 사유를 들었다. 이에 A 씨는 파면 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2018년 7월 파기환송 심까지 가는 법정 투쟁 끝에 원고 패소 판결이 원고 승소로 뒤집어졌지만, 그...
    2023-04-06 12:00
  • “중국 정찰풍선, 정보 수집해 실시간 당국 전송”
    “중국 정찰풍선, 정보 수집해 실시간 당국 전송”
    그러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손을 쓰지 않았다면 중국 정찰풍선이 더 많은 정보를 수집했을 것으로 예상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부대 내 정찰 가능성이 있는 목표물의 위치를 이동시키고 풍선의 전자신호 탐지를 방해하면서 추가 정보 수집을 막아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시간으로 정보가 중국 정부에 전달된 게 사실이라면, 풍선 발견 즉시 격추를 하지 않고 상공을...
    2023-04-04 11:06
  • 멕시코 국경도시 이민자 수용시설 화재…최소 39명 사망
    멕시코 국경도시 이민자 수용시설 화재…최소 39명 사망
    수용된 장소에서 불이 시작됐으며 일부는 그 와중에 건물 안에 갇혔다고 EFE는 전했다. 현지 매체 일부는 억류된 이민자들이 전날 의도적으로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시우다드 후아레스에서는 미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불법 입국자 추방을 허용한 '타이틀 42' 행정 명령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이민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2023-03-28 20:26
  • 제주항공·티웨이·에어부산 사업개선명령…제주공항 폭설 시 대처 미흡
    제주항공·티웨이·에어부산 사업개선명령…제주공항 폭설 시 대처 미흡
    사업개선 명령을 결정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또는 사업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에어서울,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도 대처가 미흡하고 업무매뉴얼이 마련되지 않았으나 개선방안 마련 이후 취항을 시작한 항공사라는 점을 고려해 행정지도로 마무리했다. 국토부는 또 한국소비자원에 2022년도 접수된 소비자피해구제 신청 건수...
    2023-03-28 11:00
  • 면허증만 빌려준 영양사, 곧바로 벌금형 처벌…헌재 “위헌”
    면허증만 빌려준 영양사, 곧바로 벌금형 처벌…헌재 “위헌”
    행정청이 먼저 직무이행 명령을 부과한 후 이를 위반한 경우에 처벌하는 방안 등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의 직무 미(未)수행에 대해 다른 제재 방법들도 고려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집단급식소 영양사 직무 미수행 처벌 사건’에 대한 위헌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의 직무를 규정한 조항을 위반한 자를...
    2023-03-27 12:00
  • 제약바이오협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 환영”
    제약바이오협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 환영”
    이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은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을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했으며, 세계에서 세 번째로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을 함께 자체 개발하는 성과를 이뤘다”라며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바이오 공급망 강화 등 행정명령에서 보듯이 제약바이오산업은 인류의 건강한 삶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여하는 산업인 동시에...
    2023-03-26 12:00
  • “이렇게 재밌는데” 전 세계 ‘틱톡 금지령’ 확산…왜 틱톡을 싫어할까 [이슈크래커]
    “이렇게 재밌는데” 전 세계 ‘틱톡 금지령’ 확산…왜 틱톡을 싫어할까 [이슈크래커]
    시작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2020년 8월 내린 미국 내 틱톡 사용 금지행정명령이었습니다. 당시 미국 정부는 틱톡을 소유한 중국 빅테크 기업 바이트댄스에 현지 사업권을 미국 회사에 매각하라고 압박했죠. 개인 정보 유출이 우려되고 가짜뉴스 확산의 위험이 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이 논의는 미국 내 정권이 교체되며 중단됐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2023-03-24 15:36
  • 미국, 바이오 독자적 공급망 강화…중국·인도 의존도 낮춘다
    미국, 바이오 독자적 공급망 강화…중국·인도 의존도 낮춘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9월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소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의 후속조치로 제출됐다. 지난해 발표된 바이오 이니셔티브는 바이오의약품에 대해 미국 내 생산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다. 향후 5년간 20억 달러(약 2조8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바이오 분야 생산에 있어 원재료 등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생명공학을...
    2023-03-24 11:26
  • 신현영 태우느라 이태원 참사현장 늦게 도착한 명지병원에 행정처분
    신현영 태우느라 이태원 참사현장 늦게 도착한 명지병원에 행정처분
    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의료지원팀(DMAT) 닥터카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태우느라 현장에 지연 출동한 명지병원에 대해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복지부는 “이태원 사고 당시 명지병원의 DMAT 출동 지연 및 재난의료 비상 직통 전화(핫라인) 유출과 관련해 명지병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대해 업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응급의료법, 중앙의료원법, 행정조사기본법...
    2023-03-16 15:10
  • "사업장 위험성평가 활성화, 근로자 적극 협력 필요"
    "사업장 위험성평가 활성화, 근로자 적극 협력 필요"
    위험성평가 제도에 벌칙이 도입된다면 대다수(93.1%)의 기업들은 ‘시정명령 후 과태료 부과’ 방식을 선택했다. 경총은 "위험성평가 제도가 노사 자율의 예방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법 위반 적발 시 시정기회를 우선 부여해 사업장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토록 유도하는 것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업들의 의중이...
    2023-03-13 12:00
  •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단지 내 어린이집 소송 문제로 입주 중단 ‘날벼락’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단지 내 어린이집 소송 문제로 입주 중단 ‘날벼락’
    최근 이 어린이집이 서울행정법원에 오는 24일까지 준공인가 처분 효력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강남구청도 지난 10일 조합에 입주 중지 이행 명령을 내렸고, 시공사인 GS건설도 이달 13일부터 열쇠 불출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는 것이 조합의 설명이다. 개포자이 프레지던스는 3375가구 대단지로, 지난달 28일부터 입주를 시작해...
    2023-03-12 13:33
  • 세토피아, 희토류 산화물 독점공급ㆍ공급망 구축위해 베트남 기업과 합작 계약
    세토피아, 희토류 산화물 독점공급ㆍ공급망 구축위해 베트남 기업과 합작 계약
    한편 전 세계 희토류 가채광량은 총 1억2000만 톤으로 추정된다. 국가별로 중국(36.7%), 베트남(18.3%), 브라질(17.5%), 러시아(10%) 등에 주로 분포돼 있다. 희토류는 지난 2021년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공급망 행정명령이 발동되어 중국산 희토류 수입이 금지됨에 따라 세계적으로 중국산 희토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2023-03-08 14:05
  • “미국, 중국발 입국자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해제 예정”
    “미국, 중국발 입국자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해제 예정”
    만큼 규제 조치는 해제될 것”이라며 “바이든 정부는 중국과 기타 국가의 사례를 계속 주시하고 여행자 기반 유전자 감시 프로그램은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1월 2세 이상의 모든 중국발 입국자에게 입국 전 시행한 음성확인서를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당시 바이든 정부는 중국 내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을 우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2023-03-08 10:55
  • “전날 중국 증시, 미국발 제재 우려·기대 못 미친 수입 지표에 하락”
    “전날 중국 증시, 미국발 제재 우려·기대 못 미친 수입 지표에 하락”
    앞서 3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주요 외신은 미국이 중국 첨단기술 투자 등을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를 두고 7일 친강 중국 외교부장은 “미국이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폭주하면 재앙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미국은 지난해 발효된 위구르 강제 노동 금지법으로 중단됐던 중국산 태양광...
    2023-03-08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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