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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사업법인 기술인력,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 기준 낮춘다”
    “산림사업법인 기술인력,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 기준 낮춘다”
    사업기반 걸림돌 규제 현실화와 관련해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등록요건을 개선하고 행정부담 경감 및 입지·건축·환경 등 사업활동 기반규제를 기업친화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주요 개선 과제로 산림사업법인 기술인력 등록기준을 현실화하고 외국인투자지역 임대·갱신 허용기준을 명확화하며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인하하기로 했다....
    2023-11-22 12:00
  • “보전국유림에서 양봉산업 허용하고, 선량한 숙박업자 보호”
    “보전국유림에서 양봉산업 허용하고, 선량한 숙박업자 보호”
    수중레저업 이용요금의 신고규제도 폐지된다. 현재 수중레저업은 숙박업·목욕장업·유원시설업 등과 달리 이용요금(탑승료·대여료 등)을 사전신고토록 해 불필요한 부담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수중레저업 이용요금 사전신고 의무를 폐지함으로써 기업자율 확대 및 행정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심의부담 경감도 추진한다....
    2023-11-22 12:00
  • “거리감 여전한 바이든·시진핑, 다시 만나기로”…대만 이슈가 관건
    “거리감 여전한 바이든·시진핑, 다시 만나기로”…대만 이슈가 관건
    관련한 규제에 합의하는 등 해빙 분위기를 연출했다. 그러나 주요 사안 중 하나인 대만 문제를 놓고선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대만 문제는 미·중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라며 “미국은 대만에 대한 무장을 중단하고 중국과 대만의 평화로운 통일을 지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는 ‘하나의 중국’이라는 중국...
    2023-11-21 16:53
  • 메타 AI 피해 예방 조직 해체…국제적 피해예방 대책과 엇갈린 행보
    메타 AI 피해 예방 조직 해체…국제적 피해예방 대책과 엇갈린 행보
    미국과 EU도 자국 AI 규제를 마련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AI 기업들이 정부에 안전 테스트 결과를 미리 공유하도록 했다. AI 규제에서 앞서고 있는 EU에서는 6월 생성형 AI 기술을 4단계 위험으로 나눠 규제하는 내용의 ‘AI 액트’ 법안이 통과된 바 있다.
    2023-11-19 14:17
  • '김영란법 식사비 상향 검토' 권익위, 해당 법안엔 "법 취지 훼손 우려"
    '김영란법 식사비 상향 검토' 권익위, 해당 법안엔 "법 취지 훼손 우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란법 규제 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상황에서 권익위가 이같은 우려를 어떻게 돌파할지 주목된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3월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공직자 등이 제공받는 식사비 한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고, 농수산물 선물가액을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2023-11-19 09:29
  • 의약계 “실손보험 강제 청구 유감…국민 불이익만 가져올 것”
    의약계 “실손보험 강제 청구 유감…국민 불이익만 가져올 것”
    이들은 “이미 선진국에선 일반 개인정보 보호 규정(GDPR) 등으로 환자의 의료정보를 전자적 프로파일링(digital profiling)을 규제하고 엄격히 다루고 있다”라면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및 진료 기록 등 민감 정보가 무분별하게 민간보험사에 축적되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라고도 경고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병원 진료 후...
    2023-11-17 17:20
  •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위원 역임● 한용현(36‧변호사시험 6회) 변호사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교육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법무관 근무, 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 발전연구회 자문위원● 고정표(34‧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법무부 법무관(국가송무과‧국제법무과), 교육부 행정사무관 근무(양성평등정책담당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사학감사담당관) 박일경 기자 ekpark@
    2023-11-17 06:00
  • 경기도 산업단지 RE100 사업 첫 공급 업무협약 체결
    경기도 산업단지 RE100 사업 첫 공급 업무협약 체결
    삼성전자는 여기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를 20년간 구매하게 되며, 경기도는 행정절차 지원과 기관 간 이견 사항 조정, 부지발굴 지원 등을 담당한다. 앞서 경기도는 4월 경기 RE100 비전을 선포하고 6월 공모를 통해 산업단지 RE100 사업을 위한 민간투자 컨소시엄 8개사를 선정, 산단지붕 등에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RE100 기업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가...
    2023-11-16 15:58
  • 제노포커스 자회사 지에프퍼멘텍, 식약처장 생산공장 방문...“비타민K2 건기식 영양성분 신규 허용 추진”
    제노포커스 자회사 지에프퍼멘텍, 식약처장 생산공장 방문...“비타민K2 건기식 영양성분 신규 허용 추진”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사용하고 있으나 한국에선 허용되지 않았던 건기식 영양성분 원료를 확대하는 규제혁신 과제 진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식약처는 지난 9월 행정예고를 통해 비타민K2를 식품첨가물로 신규 등재시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후 비타민K2를 건기식 영양성분으로 허용하기...
    2023-11-16 13:41
  • 삼성전자, 관료 출신·구글 디자이너 등 인재 줄줄이 영입
    삼성전자, 관료 출신·구글 디자이너 등 인재 줄줄이 영입
    특히 부처 관료를 영입하면서 늘어나는 입법·규제에 적극 대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15일 삼성전자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기획재정부 출신인 이병원 기재부 부이사관(3급)을 IR팀 담당 임원(부사장)으로 영입했다. 삼성전자가 기재부 출신 관료를 영입한 건 지난 2016년 김이태 부이사관(현 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 부사장) 이후 7년 만이다. '정책통...
    2023-11-15 14:47
  • 중국 배터리업체 발판 된 한국, 미국 정치권 “IRA 보조금, 도둑맞아선 안 돼”
    중국 배터리업체 발판 된 한국, 미국 정치권 “IRA 보조금, 도둑맞아선 안 돼”
    배터리 양극재 생산의 74%를 중국이 맡는 한편, 음극재의 경우 92%가 중국산이다. 이밖에 리튬이온 배터리 셀 역시 76%가 중국산이다. 그 때문에 중국과 갈등의 골이 깊어진 미국 정치권에서는 “중국이 이들 원료를 통제해 무기화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행정부의 적극적인 규제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2023-11-14 17:00
  •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힘 뺀다…전문경영인체제 도입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힘 뺀다…전문경영인체제 도입
    타 상호금융업권과 건전성 규제 동일 적용부실 정도 심각 금고는 내년 1분기까지 합병 "경영혁신안, 금융당국과 공조해 신속 이행"감독권 이관은 없던 일로...행안부가 그대로 맡아 새마을금고가 중앙회장과 금고 임직원 힘 빼기에 나섰다. 전문경영인체제를 도입하고 금고임직원에 대한 중앙회의 직접제재 권한을 신설한다. 중앙회장은 현행 연임제에서 4년...
    2023-11-14 14:07
  • 규제혁신 전문가 65%, “국회 입법 활동, 규제 완화에 도움 안 돼”
    규제혁신 전문가 65%, “국회 입법 활동, 규제 완화에 도움 안 돼”
    이외에도 적극 행정에 대한 공무원 면책제도, 규제일몰제 확대 적용, 공무원의 규제개선 성과 평가 및 보상 강화를 꼽은 응답도 각각 40% 안팎으로 나타났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절반에 가까운 전문가들이 지적할 정도로 우리나라 기업 규제 수준은 주요 경쟁국에 비해 높아 투자 메리트를 낮추고 있다”며 “1%대 저성장의 늪에서 빨리 벗어나기...
    2023-11-14 13:39
  • 오유경 식약처장, ‘의약품 e-라벨 서비스’ 현장 점검
    오유경 식약처장, ‘의약품 e-라벨 서비스’ 현장 점검
    김민영 동아에스티 대표이사는 “식약처가 추진하는 e-라벨 사업은 규제혁신을 통한 적극 행정의 좋은 사례로 이번 사업에 거는 업계의 기대가 크다”라면서 “업계도 정부의 규제혁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며 소비자 중심의 경영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일본은 2021년 전문의약품을 대상으로 종이 첨부문서를 면제하는 의약품 e-라벨을...
    2023-11-13 15:00
  • 구리시장 만난 오세훈 “서울 편입 공동연구”…‘메가시티 서울’ 판 커지나
    구리시장 만난 오세훈 “서울 편입 공동연구”…‘메가시티 서울’ 판 커지나
    이날 백 시장은 “구리시는 예전부터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보호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등 중첩규제로 인해 도시개발이 억제되면서 자족도시의 역할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라며 “구리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구리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오 시장은 “서울시와 구리시가...
    2023-11-13 14:22
  • “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 출범 후 1년간 규제 개선 건수는 △법령 55건 △시행령 176건 △시행규칙 155건 △행정규칙 이하 641건 등 1027건이다. 이 중 투자·일자리 창출 과제 349건, 중소기업 부담 경감 과제 224건, 신산업 활성화 과제 142건이다. 경제 효과 산출 가능한 규제혁신 사례 152건을 돈으로 환산하면 70조 원에 달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전임 정부의...
    2023-11-13 05:00
  • 거대야당 폭주에 “경로 재탐색”...‘윤노믹스’ 법안 열에 여덟 좌초 위기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거대야당 폭주에 “경로 재탐색”...‘윤노믹스’ 법안 열에 여덟 좌초 위기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기업 규제 개선 등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 역시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법안으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된 한국산업은행의 부산 이전과 관련된 법 개정과 ‘한국판 나사(NASA)’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 특별법 등이 있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 정책·연구개발·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2023-11-13 05:00
  • 중소기업 옴부즈만 권한 강화..."개선 권고 이행해야"
    중소기업 옴부즈만 권한 강화..."개선 권고 이행해야"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적극 행정 징계 면책 건의제의 대상 범위도 기존 '규제개선을 한 공무원' 이외에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한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업무상 비밀누설 금지, 공정한 업무수행 및 정치적 중립 의무도 명확히 법제화했다. 이영 장관은 “정부 입법으로 마련한 중소기업 옴부즈만 관련 개정안은 중소기업...
    2023-11-10 10:35
  • 중부발전 적극행정 2년 연속 수상 기쁨
    중부발전 적극행정 2년 연속 수상 기쁨
    중부발전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국무조정실 공동으로 주관한 2023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액화 천연가스(LNG)를 활용한 국내 최초 블루수소 플랜트 구축 및 규제특례 승인 사례가 선정돼 인사혁신처장상을 수상했다. 7월 한국중부발전은 사내 적극행정 경진대회를 열어 67건의 적극행정 사례를 접수하고, 자체 심의(적극성·창의성...
    2023-11-09 15:50
  •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재개발 본격 시동…이르면 내년 3월 재정비안 낸다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재개발 본격 시동…이르면 내년 3월 재정비안 낸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2011년 정비계획이 수립됐지만 4개 지구에서 정시사업이 동시에 시행돼야 조성 가능한 대규모 기반시설이 많은 데다 높은 부담률과 높이 규제로 사업이 멈춰있었다. 서울시는 6월 4개 지구별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성수전략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마련했다. 이번 재정비로 지구별 토지이용계획안이 마련되고 정비구역 및 정비구역이...
    2023-11-09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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