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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옐런, 내년 중국 재방문…“우려 사안들 중심으로 논의”
    옐런, 내년 중국 재방문…“우려 사안들 중심으로 논의”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옐런 장관은 양국 관계를 조율하는 데 앞장섰다. 7월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고 지난달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선 허리펑 중국 부총리와 회담했다. 옐런 장관은 중국 방문이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필요하지만, 중국 내부 상황을 탐색하는데도 필수적이라고 짚었다. 그는 “중국의...
    2023-12-15 16:09
  • EU, 기업 강제노동·환경파괴 규제 강화…비 EU 기업 3년 뒤 적용
    EU, 기업 강제노동·환경파괴 규제 강화…비 EU 기업 3년 뒤 적용
    실사 보고서 공개도 의무화된다. 대기업은 물론 협력사의 부당 행위 역시 동일하게 규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침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공공조달 입찰 참여 배제, 수출 전면 금지 등 행정적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제재 방식은 EU 지침을 토대로 각 회원국에서 마련될 예정이다.
    2023-12-14 21:28
  • 가계대출 주범 ‘50년 주담대’ 우회 판매, 금융당국 "근거없는 대출만기 장기 운영 금지"
    가계대출 주범 ‘50년 주담대’ 우회 판매, 금융당국 "근거없는 대출만기 장기 운영 금지"
    14일 금감원, '은행권 가계대출 현장점검 결과 간담회' 50년 만기 주담대 출시 과정서 은행 심사 미비직원 KPI 시 가계대출 실적 제외 제도상 허점 DSR 대출규제 우회 대출 금지 가계대출 증가의 주범으로 지목됐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출시 과정에서 은행들의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은행들이 직원 성과지표(KPI) 연계를 통해 가계대출...
    2023-12-14 15:00
  • 미국 연방대법원, 경구용 낙태약 판매 규제 검토…내년 대선 영향에 주목
    미국 연방대법원, 경구용 낙태약 판매 규제 검토…내년 대선 영향에 주목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때 6대 3의 보수 우위로 재편됐기 때문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6월 낙태권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렸고, 보수성향의 주들은 규제를 강화했다. 미국 구트메이커 연구소에 따르면 12일 기준 텍사스 남부 등 15개 주에서는 낙태를 거의 전면 금지하고 있다. 연방 대법원 판결 이후 낙태약의 수요는 더욱 높아졌다.
    2023-12-14 08:45
  • [논현로] 발등의 불이 된 ‘탄소무역장벽’
    [논현로] 발등의 불이 된 ‘탄소무역장벽’
    CBAM은 온실가스 규제가 느슨한 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이 EU로 수입될 때 그 제품을 생산하면서 발생한 탄소량에 EU의 탄소배출권거래 가격만큼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2026년 1월부터 본격 부과되는데, 대상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전력 수소 등 6개로 시작하지만 점차 넓힌다고 한다. 미국도 EU와 유사한 내용의 ‘청정경쟁법’ 입법절차를 진행 중인데, 현재...
    2023-12-14 05:00
  •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개최'...유공자 등 73명 선정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개최'...유공자 등 73명 선정
    이날 산업연구원 박정수 선임연구위원은 오랜 기간 규제혁신에 대한 정책 연구와 자문을 진행해 산업포장의 영예를 안았다. 남도마켓 양승우 대표가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고, 고용노동부 진영훈 행정사무관은 인력‧안전분야 중소기업 규제와 애로를 발굴·개선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2023-12-13 17:49
  • 국교위 대입개편특위 일부 위원 “2028 대입개편 전과목 절대평가”
    국교위 대입개편특위 일부 위원 “2028 대입개편 전과목 절대평가”
    특히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학사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수시와 정시를 통합하고, 주요 대학 '정시 40%' 규제를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출신 성기선 국교위 특위위원은 “현실적으로 고교학점제와 같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변화에 맞게 선택과목들이 대폭 있는 고등학교 2~3학년은 절대평가로 가야 한다”고 했다. 심화수학에 대해서도...
    2023-12-13 17:28
  • 정부 "공무원 감정노동, 정상 범위 벗어난 '위험' 수준"
    정부 "공무원 감정노동, 정상 범위 벗어난 '위험' 수준"
    인사처는 공무원의 신체·정신적 건강 유지 및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해 이번 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감정 규제·감정 부조화·조직 점검(모니터링)·보호 체계 등 각 진단 영역에서 공무원들의 감정노동 수준이 정상 범위를 벗어난 '위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 관계자와의 갈등이나 재량권 부재로...
    2023-12-13 13:54
  • 이수희 강동구청장 "교통지옥이냐 요충지냐…GTX-D 강동경유 사생결단"
    이수희 강동구청장 "교통지옥이냐 요충지냐…GTX-D 강동경유 사생결단"
    강동구가 가진 천혜의 자원이지만 각종 규제에 묶여 ‘그림의 떡’이 돼버린 한강변 개발. 그는 “상수도 보호구역 문제가 제일 큰데, 한강 수계 따라 경기도는 빠지고 강동구가 속한 경우가 있다”며 “중구난방 규제 탓에 한강을 고속도로 위에서 버스 탄 사람만 즐기고 있다. 생태를 훼손하지 않는 한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2023-12-13 06:00
  • 민간투자 방식 하수도·도로 건설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중복 규제 혁파
    민간투자 방식 하수도·도로 건설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중복 규제 혁파
    이번 개정안은 올해 8월 24일에 공개된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의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전략환경영향평가 적용을 합리화해 효율성을 높인다. 현재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되는 하수도·도로·철도 건설사업에도 재정사업처럼 다른 계획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 평가 생략 등이 가능하게 했다. 예를 들어, 민간투자 방식으로...
    2023-12-12 10:00
  • 오영주 중기부 장관 후보 “재외공관 대사, 중소기업 연결되면 큰 성과 낼 것”
    오영주 중기부 장관 후보 “재외공관 대사, 중소기업 연결되면 큰 성과 낼 것”
    국제적으로 환경 규제 등이 강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했다. 오 후보자는 “수출 시장이 좁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새로운 국제경쟁 하에서는 다양한 수출 통제 시스템이 마련되고 있고, 탄소세 등으로 인해 선진국 시장에 있어서 여러 장애가 생기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래의 시장 개척을 위한 새로운 여러 국제적인 규범이나 국제 환경에 대해...
    2023-12-11 13:32
  • 소진공, 2023년 혁신 우수사례 선정…‘계약업무 AI 접목’ 등
    소진공, 2023년 혁신 우수사례 선정…‘계약업무 AI 접목’ 등
    평가단은 정부의 혁신방향에 맞춰 △업무효율화 및 생산성제고 △대내외 협력 △적극행정 및 규제개선 △정책대상 편의성·안전성 제고 △공단 대외인지도 향상 등 5개의 주제 내에서 소상공인과 국민이 체감가능하고 향후 성과의 확산가능성이 높은 건들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올해 선정된 대표사례는 △IoT를 활용한 효율적 ’공공자산 관리‘ △소상공인...
    2023-12-11 09:10
  • [황근의 시선] 정쟁수단 된 방통委 임계점 왔다
    [황근의 시선] 정쟁수단 된 방통委 임계점 왔다
    실제로 방송통신위원 중에 방송·통신 전문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줄어들었고, 행정부처 성격을 고려해 여당 위원 중 1인을 방송통신위원회 내부에서 승진·임명해왔던 관행도 사실상 사라졌다. 전문성은 약화되고 정치 논리가 점점 커져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방송·통신 규제기구를 위원회 형태로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2023-12-11 05:00
  • ‘무관심이 약’이라는데…웹툰 종주국 ‘문산법’에 때아닌 ‘패닉’ [황금알 K웹툰의 위기]
    ‘무관심이 약’이라는데…웹툰 종주국 ‘문산법’에 때아닌 ‘패닉’ [황금알 K웹툰의 위기]
    창작자뿐만 아니라 산업계에서조차 법안 도입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다른 부처 소관 법률과의 중복 규제 문제뿐만 아니라, 문화산업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산법은 문화산업의 대표적인 불공정행위 10가지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문체부에 시정조치 권한을 부여한다. 이 때문에 이미 유사한 금지행위 규제 권한을...
    2023-12-11 05:00
  • 법원 "신차 구매비, 사납금에 전가한 택시업체…경고 처분은 정당"
    법원 "신차 구매비, 사납금에 전가한 택시업체…경고 처분은 정당"
    한편 과태료 1000만 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A 택시업체 측 청구는 각하됐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판단을 하지 않고 종료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과태료 부과 처분은 행정소송이 아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판단돼야 하고,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2023-12-10 09: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제4차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협의회 △글로벌 통상 파고 넘기위해 민관이 머리 맞댄다 △우즈벡 WTO 가입지원 현지 세미나 개최 △신기술실용화, 판로지원과 함께 투자 지원까지 14일(목) △산업부 장관 10:30 반도체칩 제조기업 현장방문(삼성전자 평택캠퍼스), 14:00 첨단로봇산업 비전과 전략 발표(만도넥스트M) △산업부 1차관 12:00 서울남부권 R&D...
    2023-12-10 08:51
  • EU, 세계 최초 ‘AI 규제법’ 합의
    EU, 세계 최초 ‘AI 규제법’ 합의
    EU의 AI 규제 논의는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2021년 4월 법안 초안을 발의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새로운 기술 혁신이 등장하면서 법안을 다시 작성하게 됐다. 초기 버전에서는 챗GPT를 지원하는 범용 AI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이번 협상에서는 특히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들이 자국 기업에 불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일부 규정 완화를...
    2023-12-09 13:58
  • 법원 “김범수 개인회사 ‘금융사’로 본 공정위 시정명령 취소해야”
    법원 “김범수 개인회사 ‘금융사’로 본 공정위 시정명령 취소해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대웅)는 7일 케이큐브홀딩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김 창업자가 100% 지분을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 지분 10.51%를 보유한 2대 주주이고, 카카오게임즈 지분도 0.91%를 갖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 카카오게임즈 보유...
    2023-12-07 20:40
  • 모다모다 블랙샴푸 THB 성분, 유전독성 가능성 배제 못해…식약처 사용금지 추진
    모다모다 블랙샴푸 THB 성분, 유전독성 가능성 배제 못해…식약처 사용금지 추진
    프로체인지 블랙 샴푸는 식약처가 2021년 12월 1,2,4-THB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예고에 이어 지난해 1월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 목록에 추가하는 개정 절차에 들어가며 논란이 됐다. 머리만 감아도 새치가 흑갈색이 된다고 알려지며 국내는 물론 미국에서도 주목을 받았던 제품이라 모다모다는 반발했다. 결국 규제개혁위원회가 개선 권고를 내려 안전성 검증까지...
    2023-12-07 10:49
  • [마감 후] 새 국토부 장관에 대한 기대
    [마감 후] 새 국토부 장관에 대한 기대
    박 후보자는 1983년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들어온 뒤 건설교통부 입지계획과장, 주택과장, 토지기획관, 건설정책관, 주택토지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쳤다. 주택토지실장으로 일하면서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을 추진했고 재직 중 미국 조지워싱턴대 도시·지역계획학 석사를 거쳐 가천대에서 도시계획 전공으로 공학박사 학위도...
    2023-12-07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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