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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전자계약 도입 6년째…민간분야 활용 0.26% 그쳐
    부동산 전자계약 도입 6년째…민간분야 활용 0.26% 그쳐
    진 의원은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하면 부동산 거래시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 등이 행정 관청에 신고·제출하는 서류를 전자계약과 함께 온라인으로 동시에 처리할 수 있어 불편함이 대폭 해소되고, 실거래 신고 조작 등 부동산시장 질서 교란 행위도 예방할 수 있다"며 "제도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 제공과 단계적 의무화 등을 적극 검토해야...
    2021-09-28 09:44
  • 식약처, '겨자무' 쓰고 '고추냉이' 표기한 9개 업체 적발
    식약처, '겨자무' 쓰고 '고추냉이' 표기한 9개 업체 적발
    식약처는 표시를 위반한 제품을 제조한 식품제조가공업체 이외에도 해당 제조가공업체와 위‧수탁관계인 주식회사 오뚜기,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4개 유통전문판매업체도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사용하지 않은 원료를 제품에 표시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해서 단속할 계획이다...
    2021-08-11 13:37
  • 발 닦은 수세미로 무 '벅벅'…서울 방배동 족발집이었다
    발 닦은 수세미로 무 '벅벅'…서울 방배동 족발집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최근 SNS에 퍼진 비위생적 무 세척 음식점 동영상과 관련해 해당 업소를 특정하고, 27일 현장점검을 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확인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를 진행한다”라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영상 속 업소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족발집이다. 식약처는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통해 해당 식당의 위치를...
    2021-07-28 17:19
  • ‘개정 노조법 시행’ 노사 불만 여전...타임오프제 새 갈등 불씨로
    ‘개정 노조법 시행’ 노사 불만 여전...타임오프제 새 갈등 불씨로
    사업장 점거 형태의 쟁의행위 제한에 대해서는 노동계가 파업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반면에 경영계는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 시 행정관청 등에 신고 가능, 대체근로 허용 등 최소한의 사용자 대항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원하고 있다. 개정 노조법 시행령에 담긴 '결격 사유가 있는 노조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정 요구 유지' 조항에 대해서도 노사...
    2021-07-06 14:44
  • 쿠팡 유아용 간식, 유통기한 늘려 식약처 적발…소비자 고지도 없어
    쿠팡 유아용 간식, 유통기한 늘려 식약처 적발…소비자 고지도 없어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고,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어긴 업체를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 처분 및 수사를 의뢰했다는 내용이었다. 식약처가 공개한 19개 업체 중 쿠팡 자회사인 씨피엘비가 포함됐다. 씨피엘비는 쿠팡이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회사다. 씨피엘비는 쿠팡 자체 식품 브랜드(PB·Private Brand)인 '곰곰'을 만든다. 자체...
    2021-06-25 14:13
  • [사설] 개정 노조법 시행, 산업현장 혼란·분쟁 심화 우려
    개정 노조법은 해고자와 실업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했으며, 결격 사유가 있는 노조에 행정관청이 법외노조 통보를 할 수 있는 조항도 34년 만에 폐지한 것 등이 골자다. 단체협약 유효기간도 종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다. 노조에 편향된 내용 일색이다. 반면 사용자의 대항권 차원에서 최소한의...
    2021-06-24 05:00
  • '법외노조 통보' 폐지…결격사유 노조에 시정요구 가능
    '법외노조 통보' 폐지…결격사유 노조에 시정요구 가능
    다만 결격 사유가 발생한 노조에 대해 행정관청이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유지됐다. 이에 고용부는 결격 사유가 있는 노조에 대해 자율적 시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행 법령에 규정된 조합원 수 산정기준도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으로 변경됐다. 또 내달 6일부터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이 3년으로 확대되는 것과 관련해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기간이...
    2021-06-22 10:00
  • 송영길, 호남서 현장 최고위… "광주 붕괴참사 책임자 엄중 처벌해야"
    송영길, 호남서 현장 최고위… "광주 붕괴참사 책임자 엄중 처벌해야"
    송 대표는 광주광역시 서구 광주시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행정관청의 잘잘못도 분명하게 가릴 것이다. 불법 하도급 등의 구조적 문제도 반드시 바로잡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반도로 상에 저 정도의 큰 규모의 철거 현장을 방치해서는 안 될 텐데 하필 버스정류장 앞에 저런 것을 방치해 이런 엄청난 사고가 나게 된 것이...
    2021-06-21 12:29
  • 서울시, 조선 최고 행정기관 '의정부' 유적 현장 공개
    서울시, 조선 최고 행정기관 '의정부' 유적 현장 공개
    서울시는 7년여에 걸친 학술연구·발굴조사 끝에 지난해 9월 24일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제558호)로 지정된 조선시대 최고 행정기관 의정부 유적을 도심 속 역사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고 있다. 의정부 터에서 발굴된 건물지, 초석 등을 보존 처리한 뒤 유구 보호시설을 세워 유적을 원위치ㆍ현 상태로 안전하게 보존하고 주변에 공원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의정부...
    2021-06-14 11:15
  • [포토] "육조거리가 되살아났다"
    [포토] "육조거리가 되살아났다"
    서울시가 21일부터 29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사전신청을 한 시민들에게 육조거리를 현장 공개한다. 육조거리는 지금의 광화문광장~세종대로 일대에 있는 조선시대 서울의 핵심가로로 국가정사를 총괄하던 최고 행정기구 의정부를 비롯해 삼군부(군사업무 총괄) 등 조선의 주요 중앙관청이 집적해 있었으나 그동안 문헌으로만 전해져 왔다.
    2021-05-21 17:15
  • 손정의, ‘아날로그 일본’ 비판…스가 총리 핵심 정책 '디지털청' 9월 출범
    손정의, ‘아날로그 일본’ 비판…스가 총리 핵심 정책 '디지털청' 9월 출범
    일본에서는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이 발생한 이후 팩스를 이용한 업무 처리와 도장 날인 관행, 광역지자체별로 다른 행정 서비스 등 아날로그 방식의 행정 체계가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코로나19 검사 결과 전달 방식이나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10만 엔씩을 지급하는 과정 모두 디지털 기반의 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효율성이...
    2021-05-13 16:08
  • 서울시, 광화문광장 공사 중 발견 '조선 육조거리' 공개
    서울시, 광화문광장 공사 중 발견 '조선 육조거리' 공개
    특히 그간 사료를 통해 추정했던 삼군부와 사헌부 등 조선시대 주요 관청의 위치와 건물기초를 실제 유구로 처음으로 확인했다. 앞서 서울시는 2013년부터 7년여의 발굴조사를 통해 조선시대 최고 행정기구인 의정부 터를 확인한 데 이어 일제강점기 때 훼손되고 고층건물과 도로가 들어서면서 사라진 옛 육조거리 흔적도 추가로 찾아냈다. 서울시는 유구를...
    2021-05-10 11:15
  • 테슬라 질주 꺾이나...“독일 공장, 연내 생산 힘들다”
    테슬라 질주 꺾이나...“독일 공장, 연내 생산 힘들다”
    캘리포니아에서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지만 대량 생산을 통한 시장 출시는 또 다른 문제라는 설명이다. 독일 공장 가동까지 행정절차도 난관이다. 테슬라는 지난주 행정 관청에 지원서를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기가팩토리 부지에 페인트 공장 등 상황이 진전됐지만 환경단체는 물 과다 사용과 야생동물 위협을 이유로 테슬라 공장 건설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21-05-03 09:14
  • 경총 “해고자·실업자 사업장 내 조합활동 제한장치 필요”
    경총 “해고자·실업자 사업장 내 조합활동 제한장치 필요”
    경총은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의하면 설립신고 이후 사후적으로 설립신고서 반려사유가 발생한 노조가 행정관청의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제재수단이 없고 노조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노사간 혼란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사후적으로 반려 사유가 발생한 노조의 설립신고 접수를 취소할 수...
    2021-04-19 12:00
  • ‘법외노조 통보’ 없앤 법령 개정안에 노사 모두 불만
    ‘법외노조 통보’ 없앤 법령 개정안에 노사 모두 불만
    노동계는 법외노조 통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여전히 결격사유가 있는 노조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정요구를 남겨두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법외노조 통보 조항 삭제 시 결격사유가 있는 노조들이 난립하고, 이들을 제재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것에 우려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고용부로부터 노조 설립 신고증을 받은...
    2021-03-20 08:00
  • 경총 “개정 노조법 부작용 우려…보완장치 마련 시급”
    경총 “개정 노조법 부작용 우려…보완장치 마련 시급”
    이외에도 개정 노조법에 따른 종사조합원 및 비종사조합원 수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 노조가 종사조합원과 비종사조합원 수를 구분해 행정관청에 신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도 언급했다. 경총은 전문가와 회원사 의견을 바탕으로 노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관련 경영계 보완요구 사항을 작성해 정부에 건의하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과정에서 경영계 의견이...
    2021-03-09 12:00
  • 대법 “회사 주도로 설립한 노조 무효” 첫 판단…유성기업 패소 확정
    대법 “회사 주도로 설립한 노조 무효” 첫 판단…유성기업 패소 확정
    대법원은 “어느 노조가 노조법이 규정한 주체성과 자주성 등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설령 설립 신고가 행정관청에 의해 형식상 수리됐더라도 무효”라며 “노동3권을 향유할 수 있는 주체인 노조로서의 지위를 갖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성기업이 세운 노조의 경우 사용자가 노조 조직,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2021-02-25 11:42
  • 정부, 임대사업 공적의무 위반 주택 과태료 및 경감 세액 추징
    정부, 임대사업 공적의무 위반 주택 과태료 및 경감 세액 추징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지난해 9∼12월 국토교통부와 전국 자치단체가 시행한 '2020년도 등록임대주택 공적의무 준수여부 점검'에서 위반 사례로 확인된 주택에 대해 이같은 조치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등록 임대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임대 기간, 임대료 인상률)를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취득·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2021-01-31 13:59
  • 김학의 '출금' 논란에…추미애 "검찰개혁에 반하는 행태"
    김학의 '출금' 논란에…추미애 "검찰개혁에 반하는 행태"
    그러면서 "검사는 단독제 행정 관청으로 출국금지 요청을 할 수 있는 수사기관이고 장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수사기관 요청에 근거해 출금 조치했다고 하더라도 부적법한 것이 아니다"라며 "설령 검사의 출금 요청에 검사장 관인이 생략된 것이 문서 양식상 문제라고 하더라도 검찰 수뇌부는 이를 문제 삼기는커녕 관련 수사를 진행했다"고...
    2021-01-16 17:33
  • 한경연 "韓 노동시장 유연성, G5보다 경직"
    한경연 "韓 노동시장 유연성, G5보다 경직"
    특별연장근로를 도입할 때도 G5는 근로자 동의나 행정관청의 승인만 받으면 되거나 별다른 절차가 없다. 야간ㆍ연장ㆍ휴일 근로를 할 때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법정 수당도 한국이 G5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한경연 측은 밝혔다. 독일과 영국은 야간ㆍ연장ㆍ휴일 근로에 따른 수당 가산율이 없고, 미국은 통상 시급의 평균 16.7%, 프랑스는 17.5%, 일본은 28.3...
    2020-11-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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