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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위, 취득세 영구인하 지방세법 처리 불발

또 예비비를 지방재정 보전에 사용하는 것은 예비비 목적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태환 행안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 후 기자들에게 “소급시기 등 법안의 핵심 내용은 모두 합의했으니 법안 처리 시기는 크게 문제될 것 없다”며 “다음 법안심의는 12월 초지만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는대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3-11-07 17:33
올해 ‘5대 범죄’ 54초마다 발생

올해 들어 살인과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 등 5대 범죄가 54초마다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25분에 1건 꼴로 발생했다. 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김현(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5대 범죄 범죄시계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1∼7월 발생한 5대 범죄는 모두 33만9186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2013-09-09 14:42
여야, 정부조직법 최종타결…오늘밤 10시 본회의 처리

이에 따라 여야는 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긴급 소집하고, 행안위 법사위를 거쳐 이날 밤 10시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당초 이날 오전 2시로 예정된 본회의를 4시에서 6시로, 다시 8시에서 10시로 연기하며 마라톤협상을 이어갔다. 결국 10시로 예정된 본회의를 한 시간 반가량 앞두고 전격 합의에...

2013-03-21 20:43
국회, 오늘 본회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진통

문방위의 부속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정부조직법을 총괄하는 행안위 회의도 지연되고 있다. 양당이 이틀 째 간사협의와 전체회의를 열어 협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날 늦게라도 타협안이 처리되면 곧바로 본회의에 정부조직법을 상정해 통과시킬 계획이다. 다만 협상이 불발될 경우 본회의 처리가 하루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이철우...

2013-03-20 08:50
유정복 후보자, 새정부 내각 첫 국회검증 통과

수정 조치하고 643만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위는 인사청문보고서에 유 내정자가 병역 등 개인 신상과 관련된 사항에서는 큰 문제점이 없으나 재산과 관련해 형제들과의 잦은 금전거래나 부당하게 세금을 환급받는 등 일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2013-02-27 21:01
행안위, 유정복 인사청문보고서 채택(1보)

2013-02-27 19:45
[포토]유정복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시작

유정복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전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3-02-27 12:19
[포토]답변하는 유정복 장관 후보자

유정복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전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3-02-27 11:45
[포토]유정복 행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유정복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전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관계자에게 자료를 요청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3-02-27 11:41
[포토]선서하는 유정복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유정복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전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3-02-27 11:37
정부조직개편안, 새정부 출범 전 협상 난항

중심인 방송 전반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방송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여야의 원내 지도부 등이 실무접촉을 통해 협의에 나설 경우, 새 정부 출범 전에 행안위와 법사위를 거쳐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새 정부 출범을 하루 앞두고 정부조직 개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돌파구가 모색될지 주목된다.

2013-02-24 09:37
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 법안, 국회 행안위 통과

취득세 감면 혜택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9억원 이하 주택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 4%→2% △12억원 초과 4%→3%로 각각 취득세율이 낮아지며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개정안에는 법 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2013-02-21 13:57
국회, 오늘 정부조직법 처리 불발될 듯

그는 또 “인수위가 직제표를 내고, 우리 당의 요구를 수용하면 내일 모레라도 타결할 수 있고 행안위의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합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부처의 명칭 변경이나 야당의 일부 주장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일단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타협만 하면 인수위는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오늘 정부조직법...

2013-02-14 09:27
여야, 조직개편안 처리지연 '네탓 공방' 구태

이에 민주당은 "4자 회담을 제안하기 이전에 '10인 협의체'를 즉각 가동하자"며 사실상 거부하고, 오히려 행안위 내 안건조정위에서 활동할 여당측 위원 3명에 대해 조속히 인선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로써 여야가 합의한 14일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고, 조직개편안은 일단 18일 본회의로 넘어가게 됐다. 정치평론가인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2013-02-13 18:24
부동산 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안,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행안위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법안소위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고 전했다. 황 의원은 “진영 의원이 낸 법안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말까지 1년 동안 감면 조치하기로 발의됐지만 저희가 기간을 6개월로 단축했다”며 “6개월 단축이 오히려 부동산 활성화를 더 집중시킬 수...

2013-02-06 17:28
여야, 정부조직법 협상 첫 회의부터 ‘신경전’

이어 “논란이 된 (여야협의체) 구성문제는 2명을 추가하기로 했다”면서 “행안위 간사와 법사위 간사를 추가해 10인 회의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지식경제부에 있는 신성장동력산업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고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청을 ‘부’로 격상하며 ▦농림축산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2013-02-04 12:56
여야 정부조직 협의체, ‘인수위 2명 포함’ 논란… 초장부터 삐걱

우 수석부대표는 “주 상임위인 행안위 간사도 아니고 인수위에서 핵심활동했던 강석훈 의원이 나올 거면 인수위에서 나와 설명하면 되지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찬열 의원도 “국회에 여당, 야당이 있는데 여당은 국민이 보기에 여당인지 인수위인지 판단이 되겠나”라면서 “여야정 3+3+3으로 하든지 해야 이 자리에서 최종 결론을 낼 수...

2013-02-04 11:01
정부조직개편안 국회로..‘공룡부처' 미래부부터 메스 댈 듯

한편 여야는 앞서 행안위에 접수된 15개 정부조직법안도 논의 테이블에 함께 올려 검토할 예정이다. 여기엔 여성가족부 명칭을 여성청소년가족부로,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하는 개정안 등이 포함돼 있다. 중소기업청을 부로 승격한 뒤 소상공인청을 설치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제출돼 있다. 다만 개정안 협의체에 포함된 새누리당 진 의장과 강 의원은...

2013-02-01 10:24
정부조직개편안, 국회서 수정논의 불가피

새누리당 행안위 소속 한 의원은 “안전행정부가 안전을 중시하려는 것이 목적이라면 기회비용을 많이 들여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정책을 어떻게 수행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개편안의 핵심인 미래과학기술부와 해양수산부, 경제부총리 신설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큰 논란을 일으키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

2013-01-20 11:46
[정부조직개편] 유민봉 “꼭 필요한 것만 개편”

▲사실 참여한 분들은 이 자리에 안계시고 국정기획조정분과에서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5년 전에도 인수위가 먼저 발표한 다음 행안위에서 공청회를 했다. 의견수렴이나 여야 협상이 충분히 돼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부분이 진영부위원장께서 역할 해주실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ICT, FTA관련 통상부분 이전에 야당 반발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공청회나...

2013-01-15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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