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의에 돌입해 여순사건 특별법은 이번 임시회에서의 처리는 어려워졌다는 게 복수 행안위원들의 전언이다.
왜 이리 급할까. 정부 조직 변경은 통상 정권 임기 초에 이뤄져 ‘세팅’이 된다. 임기 말에, 그것도 차관을 신설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심지어 에너지 차관은 박근혜 정부 때 있었으나 문재인 정부가 없앤 자리라 더욱...
행안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일정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후보자라는 취지로 반발하기도 했으나, 여야는 청문회 일정에 합의했다.
내달 16일 임기를 마치는 조용구 선관위원의 후임으로 지명된 박 후보자는 1996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후 서울행정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쳐...
이 밖에 여순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이 오는 22일 행안위 법안소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특별법 처리를 약속한 가운데,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행안위 서영교 위원장과 행안위 위원들에게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바라는 유족들의 탄원서를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안은 행안위 전체 회의에 이어 법사위로 회부될 예정이다.
여순사건...
피해보상과 추가 진상조사 근거 등을 마련하는 제주 4.3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4.3 추가 진상조사 시행 주체는 4.3 평화재단이 수행하되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은 진상조사를 위한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이로써 4.3 특별법은 이달 26일 법안처리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를 앞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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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이 법사위를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제주 4.3 사건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서영교 위원장은 "드디어 제주 4.3사건...
김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긴급 현안질의에서 "지난 10월 13일 서울 양천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위원님들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특히 초동 수사와 수사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 경찰의 최고책임자로서 깊은...
중대재해법 외에도 행안위에 계류된 4.3 특별법, 국토위에 계류된 생활물류서비스법과 가덕도공항특별법 등 여러 법안에 대한 처리도 함께하기로 논의했다. 이 대표는 이해충돌과 관련한 법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의 협력을 당부했다. 다만 이해충돌에 대해서 김 위원장은 함께하겠다고 단언하진 않고 "국회의원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