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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순사건특별법,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여순사건특별법,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그 뒤 민주당이 당 차원의 특별법 제정을 약속하면서 급물살을 탔고, 4월 22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행안위 전체 회의에 상정되지 않아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지 않았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전라남도 여수ㆍ순천 지역에서 군인들이 제주 4·3사건 진압을 위한 출동 명령을 거부하고 무장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다. 진압 과정에서...
    2021-06-16 19:53
  • 대체공휴일 확대, 야·경총 더해 정부까지 반대…“與, 성급히 밀어붙여”
    대체공휴일 확대, 야·경총 더해 정부까지 반대…“與, 성급히 밀어붙여”
    더불어민주당은 행안위에 계류된 공휴일법 제정안을 통과시켜 광복절부터 적용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이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안에 대한 찬성이 열 명 중 일곱 명에 달한 것을 내세워서다. 국민의힘도 이에 찬동하며 행안위 여야 간사는 원만히 이날 공청회와 법안심사소위 일정을 합의했다....
    2021-06-16 17:49
  • 대체공휴일 확대에 野·경총 “영세업자 부담”…與 “있던 휴일 돌려주는 건데...”
    대체공휴일 확대에 野·경총 “영세업자 부담”…與 “있던 휴일 돌려주는 건데...”
    여야 의원들 모두 발의했기에 행안위원장인 서영교 의원과 행안위 간사가 합의해 마련한 자리다. 이처럼 여야 공감대가 조성된 상태라 공청회가 원만하게 흘러갈 거라 예상했지만, 국민의힘과 경총 측에서 적극적인 반대의견들이 제시됐다. 포문을 연 이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다. 김 의원은 공청회 실시 직전 지방세법 개정안 대체토론을 통해 “공청회를 급히...
    2021-06-16 14:35
  • [포토] 국회 행안위, 대체공휴일 확대 입법 공청회
    [포토] 국회 행안위, 대체공휴일 확대 입법 공청회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체공휴일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입법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1-06-16 12:21
  • [포토] 대화하는 서영교 행안위원장-박재호 민주당 간사
    [포토] 대화하는 서영교 행안위원장-박재호 민주당 간사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체공휴일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입법 공청회가 진행되던 중 서영교(왼쪽) 위원장과 민주당 간사인 박재호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2021-06-16 12:21
  • [포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포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06-16 12:21
  • [포토] 의원 질의 답하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포토] 의원 질의 답하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06-16 12:20
  • [포토] 국회, 대체공휴일 확대 등 논의위한 입법공청회
    [포토] 국회, 대체공휴일 확대 등 논의위한 입법공청회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체공휴일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입법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장정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 이상윤 한국노총 정책 2차장,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
    2021-06-16 12:20
  • [포토] 행안위 참석한 전해철 장관
    [포토] 행안위 참석한 전해철 장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06-16 12:19
  • 與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6월 처리 목표로 16일 공청회
    與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6월 처리 목표로 16일 공청회
    올해 휴일 113일 불과해 불만 쌓여 대체공휴일 확대 찬성 72.5%與 원내대표ㆍ행안위원장 의지에 국민의힘도 동조이 달 내 처리 목표로 16일 공청회 열며 첫발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이달 내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해당 개정안은 민주당 최고위원인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으로 대체공휴일 제도 대상을 모든...
    2021-06-15 14:21
  • "휴일 가뭄 끝내줘"…대체공휴일 확대 찬성 72.5%
    "휴일 가뭄 끝내줘"…대체공휴일 확대 찬성 72.5%
    대체 공휴일 확대를 요구하는 여론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국회는 16일부터 대체공휴일 확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서영교 위원장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 행안위에서 입법공청회와 법안 심사를 하고 국민의 평등한 휴식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6-15 13:14
  • [랜선핫이슈] 이준석 글씨체 두고 설왕설래·왕실 수당 22억 거절한 네덜란드 공주 外
    [랜선핫이슈] 이준석 글씨체 두고 설왕설래·왕실 수당 22억 거절한 네덜란드 공주 外
    6%, 반대 25.7%로 나타났어. 대체공휴일 확대에 자영업(50.6% vs 46.0%)과 전업주부(61.6% vs 33.0%)의 반대 비율이 높았어. 서영교 위원장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 행안위에서 입법공청회와 법안 심사를 하고 국민의 평등한 휴식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어.
    2021-06-15 09:35
  • 민평련, 국민의힘 향해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적극 동참" 촉구
    민평련, 국민의힘 향해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적극 동참" 촉구
    이후 지난해 12월 행안위 입법공청회를 거쳤고, 지난 4월 행안위 법안 소위를 통과됐지만, 국민의힘이 심사 후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을 나갔다. 이와 관련해선 법안 의결에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회의안건으로 상정시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게 국민의힘 측 주장이다. 민평련은 "5·18민주화운동 41주년 기념식장을 찾아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해...
    2021-06-03 21:10
  • [종합] 與, 2단계 재정분권 6월 입법 드라이브…"국세·지방세 비율 7대3으로 접근해야"
    [종합] 與, 2단계 재정분권 6월 입법 드라이브…"국세·지방세 비율 7대3으로 접근해야"
    특위 간사인 이해식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방소비세 7% 인상안이 특위와 행안부가 합의한 안인데, 이에 기재부 입장을 들었다"며 "복지부·행안부·국무조정실 의견을 들어보고 이를 좀 더 조정해서 당론화하는 방안 하나와 당론화하지 않더라도 의견을 기재위·행안위 소관의 법안 발의를 추진하는 다각도의 안을 놓고...
    2021-06-02 10:53
  • 고향에 기부하는 고향세법 논의만 14년째, 올해 국회 통과될까
    고향에 기부하는 고향세법 논의만 14년째, 올해 국회 통과될까
    고향세법은 20대 국회를 거쳐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돼 드디어 지난해 9월 행안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법사위는 고향세법의 내용상 문제(답례품 제공과 준조세를)를 이유로 논의를 중단한 상태다. 이는 앞서 행안위에서 답례품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권해석을 통해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답을 들었고 준조세도 해결이 된 문제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대가 큰...
    2021-04-24 07:00
  • [사설] 뻥튀기 추경 졸속·부실 심사, 국민만 멍든다
    행안위의 10만 명 희망근로자 사업비 3917억 원, 문체위의 헬스트레이너 지원 2459억 원, 산자위의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6119억 원 등도 추가됐다. 결국 이번 추경 규모는 20조 원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예산안 편성, 겨우 이틀의 심사과정이 부실과 졸속 투성이라는 목소리도 많다. 정밀한 수요조사와 예산지원의 효과 분석은 애초부터 없었다. 일자리사업도...
    2021-03-22 21:02
  • 행안위, ‘LH 직원 재산 등록 의무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의결
    행안위, ‘LH 직원 재산 등록 의무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의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7일 전체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할 것을 규정했다. 부동산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할 때는 취득 일자와 취득 경위, 소득원과 그 형성 과정을...
    2021-03-17 20:40
  • [포토] 대화하는 전해철 장관-김창룡 청장
    [포토] 대화하는 전해철 장관-김창룡 청장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왼쪽)과 김창룡 경찰청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대화하고 있다.
    2021-03-17 12:00
  • [포토] 대화하는 서영교 행안위원장과 여야 간사
    [포토] 대화하는 서영교 행안위원장과 여야 간사
    1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간사, 국민의힘 박완수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2021-03-17 12:00
  • [포토] 답변하는 김창룡 경찰청장
    [포토] 답변하는 김창룡 경찰청장
    김창룡 경찰청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왼쪽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2021-03-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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