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의원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성추행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지 100일이 넘었는데 수사를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무능한 건지 모르겠다”며 “피해여성과 관련 여성단체, 변호인 모두 2차 피해로 고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춘식 의원도 “박 전 시장의 비서실장이 성추행을 방조하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15일 서울시 국정감사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없는 가운데 성추행 의혹과 서울시의 낮은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집중 공방이 예상된다.
행안위는 이날 국감을 통해 성추행 피해자의 호소에 대한 조직 내부의 은폐는 물론 성폭력ㆍ성추행 예방 매뉴얼의 작동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8월 출범한 '서울시 성차별ㆍ성희롱 관행 근절...
박 시장 장례식이 서울특별시장(葬)으로 결정된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서울시장 사무실에 이른바 '내실' 등 침실을 두는 것은 문제가 없었는지 등도 살펴보고 있다.
통합당은 이번 사안을 가을 국정감사까지 가져가 이슈화할 태세다. 행안위가 담당하는 경찰청과 서울시뿐 아니라 성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여성가족부를 향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클럽 ‘버닝썬’ 사건의 최초 고발자인 김상교 씨를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김 씨는 24일 열리는 행정안전부·경찰청 종합감사의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버닝썬을 방문했다가 클럽 측으로부터 폭행 피해를 봤다며 경찰에 신고했으나 도리어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하면서 클럽·경찰 간...
15일 충남 홍성에서 열린 충남도 국정감사에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4대강보 해체에 대한 양승조 충남지사의 입장 표명을 비롯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문제를 중요한 안건으로 다뤘다.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은 "4대강 조사, 평가 기획위원 대부분이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환경운동가들"이라며 "위원회 구성 98일 만에...
이번 달 중으로 열리는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중앙회장의 연봉 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실 관계자는 “박 회장의 연봉 인상은 기존의 국정감사 지적 사항의 취지와도 전혀 반대되는 것”이라며 “비상임 회장의 급여를 편법으로 보전해주는 것이 타당한 지는 이번 달에 열리는 행안위에서 따져보겠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김민기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임 중앙회장인 신종백 씨는 2016년 당시 1억4500만 원의 연봉이 깎였음에도 그해 7억660만 원을 수령했다. 그 전에는 10억 원에 가까운 연봉을 받았던 셈이다. 새마을금고 신규 직원의 평균 연봉은 3000만~4000만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 당선된 새마을금고 이사장 및 중앙회장은...
은행, 금융지주 포함)과 수협은행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농림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직속 피감기관이다. 이 경우 국정감사에서 새마을금고와 중앙회를 더 면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행안부를 통해서가 아니면 볼 수 없게 돼 있다. 행안위 소속 한 여당 관계자는 “금융당국으로 이첩하는 것보다 이 대안이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 지사는 "국정감사는 국가가 위임한 사항 등이 적정하게 집행되는지 감사하는 것이지 도지사의 개인적 사항을 조사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런 여야 간 언쟁은 인재근 행안위원장이 겨우 사태를 수습하고 나서야 끝났고, 국감을 시작한 지 1시간 만에 행안위 주질의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는 “선거연령 하향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의 요구다”며 “2017년 1월에는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하고도 결국 무산된 바 있다”고 역설했다.
이 밖에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제한, 국회 예산심의권과 감사원 독립성 강화,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성 강화 원칙 등을 담았다. 또 사법제도를 개선하고자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분산하고 절차적...
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김현(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5대 범죄 범죄시계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1∼7월 발생한 5대 범죄는 모두 33만9186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54초마다 1건 꼴이다.
범죄 종류별로는 살인이 545건으로 9시간20분24초마다, 강도는 1200건으로 6시간14분24초마다 발생했다.
강간...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먹튀’ 논란을 일으킨 론스타 펀드에 대한 국정조사 내지는 감사원 감사를 요구중이어서 한나라당의 수용 여부가 법안 처리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정책위 관계자는 “4월에 총선이 있어 여야 모두 여론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며 “남은 법안들 중 쟁점이 되는 것들은 다음 본회의 뿐 아니라 2월 임시회에서도 처리못할...
‘2011년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통해 최영희 의원 등 18명을 우수 의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상임위별로는 △법사위 이춘석(민주당) △정무위 유원일(창조한국당), 조영택(민주당) △기재위 이용섭(민주당), 이정희(민노당), 이한구(한나라당) △외통위 구상찬(한나라당), 원혜영(민주당) 의원을 뽑았다.
또 △국방위 신학용(민주당) △행안위 장세환(민주당)...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충조 민주당 의원은 26일 공무원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공무원연금공단은 매년 국감에서 투자손실과 관련해 개선방안을 보고하지만 대체투자 손실액이 920억원에 달하는 등 제대로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한일드림모아 11호부동산펀드에 130억원을 투자해 76억원 손해, 한일드림모아10호부동산펀드...
20일 행정안정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은 현재 총 자산 91조에 예금자 수가 1600만명에 달하는 새마을금고가 저축은행과 같은 비상 사태를 맞는다면 피해 규모가 훨씬 클 것이라며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은 행안부로부터 넘겨받은 `새마을금고의 운영 및 구조조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