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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 정기국회 막바지...설 앞두고 민생법안 통과 가능할까
    1월 정기국회 막바지...설 앞두고 민생법안 통과 가능할까
    여당이 민생법안으로 제시한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시설 설치를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특별법’(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나 KDB산업은행 부산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정무위원회), 국내 방산업체 수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수출입은행법 개정안’(기획재정위원회) 등이 대표적이다.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의 경우 민주당에서도 관련법이...
    2024-01-30 16:03
  • ‘실거주 폐지’ 주택법 처리 물꼬…수은법 등 이번 주 ‘데드라인’
    ‘실거주 폐지’ 주택법 처리 물꼬…수은법 등 이번 주 ‘데드라인’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시설 설치를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특별법’ 처리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은 약 30조원대로 추정되는 폴란드와의 무기 수출 계약이 무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처리 시급성이 강조되고 있다. 개정안은 수은의 정책지원금 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원에서 30조원으로 늘리는 게 핵심이다. 현행법상 수은은 특정...
    2024-01-28 15:30
  • 최남호 산업 2차관 “사용후핵연료 2030년 포화…21대 국회 마지막 기회”
    최남호 산업 2차관 “사용후핵연료 2030년 포화…21대 국회 마지막 기회”
    25일, 2024년 방사성폐기물 한마음 신년회 참석여야 모두 특별법 발의한 21대 국회가 문제해결 최적기.특별법 부재는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전가에 따른 사회적 갈등 심화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25일 “고준위 방폐물 처리 특별법 제정은 21대 국회가 최적기이며 지금은 21대 국회 통과의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
    2024-01-25 11:00
  • 일본, 내년 3월 핵융합 민관학 조직 출범…인공태양 기술 상용화 박차
    일본, 내년 3월 핵융합 민관학 조직 출범…인공태양 기술 상용화 박차
    이론적으로 환경오염이나 폐기물이 없이 동력을 무한히 얻을 수 있다.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려면 1억 도 이상 초고온 상태의 플라스마(원자핵과 전자가 분리된 이온 상태)가 필요한데 지구에서는 이 상태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아직 전세계적으로 상용화하지는 못했다. 융합에너지포럼은 미국의 핵융합산업협회(FIA)를 모범 사례로 삼았으며, 일본의 강점인...
    2023-12-26 14:49
  • '尹 공약' 법안, 연내 통과할까…여야, 협의체 본격 가동
    '尹 공약' 법안, 연내 통과할까…여야, 협의체 본격 가동
    여당인 국민의힘은 협의체에서 논의할 법안으로 우주항공청 특별법(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 핵연료) 관리 특별법, 유통산업법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앞서 여당이 논의 안건으로 제시했던 기업 구조개선(워크아웃) 제도를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안과 1기 신도시 등 노후 계획도시의 주거...
    2023-12-11 14:01
  • “동남권에만 활성단층 14개”…한국도 ‘지진 위험국’ [이슈크래커]
    “동남권에만 활성단층 14개”…한국도 ‘지진 위험국’ [이슈크래커]
    또 월성원자력본부 및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등 원전·방폐장 시설 운영이나 첨성대 등 국가 유산에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는 지진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시민들을 위해 재난심리지원 프로그램,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인근 포항시도 이강덕 포항시장이 시민 안전과 시설물 점검을 다시 한번 철저히...
    2023-11-30 16:14
  • 尹 약속한 '고준위 특별법' 통과 불발…여야 이견에 폐기 수순 밟나
    尹 약속한 '고준위 특별법' 통과 불발…여야 이견에 폐기 수순 밟나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과제로 내걸었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 핵연료) 관리 특별법' 국회 통과가 결국 불발됐다. 오는 29일 소위가 한 차례 더 예정돼 있지만, 야당이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을 지적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2023-11-22 15:43
  • [과학세상] 시간을 멈추게 하는 저장기술
    [과학세상] 시간을 멈추게 하는 저장기술
    여야가 3개의 고준위 폐기물 특별법을 발의했고 거의 합의했지만 발전소 내 임시저장 시설 용량을 두고 법제정이 미뤄지고 있다. 사용후 핵연료는 발전소에 비하며 위험성은 거의 없지만 수만 년 묻어두므로 주민들도 부담스러워한다. 긴 시간 동안에 처분장에는 지하수가 유입될 수 있고 지진도 한두 번 일어날 수 있으니 모든 자연재해를 대비해야 한다. 원자력계는...
    2023-11-14 05:00
  • 계속되는 후쿠시마 오염수 공방…"日정부 옹호" vs "반일감정 부추겨"
    계속되는 후쿠시마 오염수 공방…"日정부 옹호" vs "반일감정 부추겨"
    런던협약은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해 해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조약이며, 런던협약의 이행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런던의정서가 1996년 채택됐다. 민주당 이용선 의원은 "IMO 총회에서 오염수 문제가 의안으로 상정돼 다뤄졌고,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입장 발표 전문을 요청했는데 며칠째 외교부가 전혀 전문 제공을 안 하고...
    2023-10-10 13:42
  • 日 '대마도 핵폐기물' 처분장 추진 않기로
    日 '대마도 핵폐기물' 처분장 추진 않기로
    쓰시마섬 시민 합의 불발"불특정 위험성 배제 못 해" 일본이 애초 쓰시마섬(대마도) 건립을 검토했던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백지화했다. 대마도는 부산에서 직선거리로 약 50km 떨어져 있다. 27일 NHK 보도에 따르면 '히타카쓰 나오키' 대마도 시장은 시의회에 출석,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선정을 위한 정부의 문헌 조사에 응모하지 않겠다...
    2023-09-27 14:27
  • 대우건설, '원전 토털솔루션' 앞세워 신한울 3·4호기 수주 나섰다
    대우건설, '원전 토털솔루션' 앞세워 신한울 3·4호기 수주 나섰다
    상용 원전과 연구용 원자로의 주설비 공사뿐만 아니라 중입자·양성자 가속기, 핵연료 제2공장,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1단계 등 다양한 공사를 진행했다. 특히 2017년에는 국내 최초 해외수출 사업인 요르단 연구용 원자로를 준공해 국내 민간기업 중 처음으로 원자력 EPC(설계, 조달, 시공) 사업을 완료했다. 작년에는 3632억 원 규모의 수출용 신형연구로...
    2023-09-25 15:00
  • 윤재옥, 野에 “제 식구 감싸기 포기해야”…‘8대 민생 과제’도 제시 [종합]
    윤재옥, 野에 “제 식구 감싸기 포기해야”…‘8대 민생 과제’도 제시 [종합]
    그러면서 ‘고준위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을 하루속히 통과시켜 사용후핵연료 영구 저장 시설을 조속히 건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념이나 정치적 논리로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지혜를 모아 정부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자”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연설을 마무리하면서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입법폭주, 정쟁 유발용...
    2023-09-20 14:19
  • 윤재옥, 野에 ‘8대 과제’ 제시…“정쟁 아닌 정책으로 경쟁하자”
    윤재옥, 野에 ‘8대 과제’ 제시…“정쟁 아닌 정책으로 경쟁하자”
    생태계를 복원하고, 소형모듈원전(SMR) 건설 등 미래 원전의 길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준위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을 하루속히 통과시켜 사용후핵연료 영구 저장 시설을 조속히 건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념이나 정치적 논리로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지혜를 모아 정부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자”고 했다.
    2023-09-20 13:32
  • 대통령실 "尹 유엔총회 연설서 '북러 군사교류' 메시지 있을 것"
    대통령실 "尹 유엔총회 연설서 '북러 군사교류' 메시지 있을 것"
    다만 이 관계자는 "(한국은) 경제적, 평화적으로 원자력을 활용하고 있어 사용 후 우라늄 연료 재처리라든지 핵폐기물 부피를 줄이는 문제에 관해 미국과 긴밀히 협력을 받아낼 필요가 있다. 기존의 커다란 원자력협정 자체를 건드려서 일을 크게 벌이기보다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그때그때 미국과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 추출해 가면서...
    2023-09-14 17:15
  • [함인희의 우문현답] ‘성찰’ 필요한 오염수·처리수 논쟁
    [함인희의 우문현답] ‘성찰’ 필요한 오염수·처리수 논쟁
    政爭대상된 ‘용어’, 상식 안통해진영갈등 확증편향에 더 악화돼전문가의견 믿고 합리성 따지길 원자력 발전소 건립 초창기, 주민들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핵폐기물’이 나온다는 공포감을 갖고 있었기에 발전소가 세워지는 것을 결사반대했다. 이때 주민들의 공포를 완화시켜주는 데 사용되었던 개념이 ‘원자력 부산물’이었고, 원자력 부산물은 안전한 관리가...
    2023-09-04 05:00
  • 민주, 런던협약국에 '日오염수 반대' 친서 발송...기대효과는?
    민주, 런던협약국에 '日오염수 반대' 친서 발송...기대효과는?
    단식 나흘째인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단식장에서 열린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친서 발송’ 기자회견에서 “일본 핵오염수 투기는 모든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한 런던협약에 정면 위배된다”며 “(또) 후쿠시마 오염수 해저터널은 협약에 인용된 ‘그밖에 인공해양구조물’을 통한 폐기물 투기를 금지한 런던의정서에도 위배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3-09-03 13:41
  • 野, 오염수 반대 밤샘 의총…“민심의 바다에 몸던지자” [종합]
    野, 오염수 반대 밤샘 의총…“민심의 바다에 몸던지자” [종합]
    야 4당은 “국제사회의 압도적인 여론과 실효성 있는 조치로 핵오염수 투기를 포기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며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바다를 핵폐기물 처리장으로 망쳐버린 특대형 범죄자가 됐다. 오염수 투기를 묵인·방조하는 윤석열 정권도 책임을 피해 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여권이 오염수 명칭을 ‘오염 처리수’로 바꿔 부르는 것을 검토하는 것도...
    2023-08-31 21:45
  • ‘달 남극’을 정복하라…新 우주전쟁 발발 이유는 [이슈크래커]
    ‘달 남극’을 정복하라…新 우주전쟁 발발 이유는 [이슈크래커]
    특히 헬륨-3를 이용한 핵융합 발전은 핵분열에서 에너지를 얻는 원자력발전소와 다르게 방사능 폐기물도 거의 나오지 않아 미래의 에너지로 꼽힙니다. 달의 헬륨-3를 이용한다면 앞으로 인류는 몇세대 동안 에너지 걱정이 없는 그야말로 꿈의 에너지입니다. 때문에 과거에는 달에 사람을 보낸다는 것은 어떤 큰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달이나...
    2023-08-23 15:50
  • 일본 오염수 방류 결정에…홍콩 “일본산 수산물 수입 통제 즉시 시작할 것”
    일본 오염수 방류 결정에…홍콩 “일본산 수산물 수입 통제 즉시 시작할 것”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것을 고집하고 있다”며 “식품 안전에 대한 불가역적인 위험과 돌이킬 수 없는 해양 환경 오염 및 피해를 무시하고 30년에 걸쳐 대량의 핵폐기물을 방류하는 전례 없는 결정은 다른 나라에 대한 무책임한 강요”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리 총리는 새로운 수입 규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현지 언론은...
    2023-08-22 17:06
  • ‘고준위 특별법’ 진통 끝 절반 합의…“위원회·관리주체 의견 합치”
    ‘고준위 특별법’ 진통 끝 절반 합의…“위원회·관리주체 의견 합치”
    국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방폐물) 관리위원회를 ‘일반 행정위원회’로 설치토록 하고, 방폐물 관리사업자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지정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남은 쟁점은 ‘방폐장 저장용량 규모’ ‘방폐장 확보 시점 명시’다. 두 쟁점 모두 원전 확대에 대한 여야 간 입장 차에 기인한 문제여서 “당리당략에 특별법이 휘말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2023-08-21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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